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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일정 소득을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던 제도로, ‘간주 부양비’라고도 불렸죠. 이로 인해 실제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2026년 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했던 불합리한 사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도 간소화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https://busanhopejournal.kr/1270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된다 | 부산희망저널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개최된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하며 내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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