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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187

[사회복지법제]<기출> 12. 다문화/한부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원봉사/성폭 및 가폭/ 권리구제 등 2012년도 기출문제 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①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④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ㅁ재해구호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ㅁ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ㅁ 노인복지법(1981), 긴급복지지원법(2005) ㅁ 국민건강보험법(19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ㅁ 영유아보육법(199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분쟁조정위.. 2021. 11. 22.
[사회복지법제]<기출> 11.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기출문제 모음(13~20)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입니다. 다른 기출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 ​84.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2021. 11. 21.
[사회복지법제]<기출> 10. 공공부조 중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출문제 모음(12~20) 공공부조 중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용 시 참고 바랍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74. 기초연금법상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연금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다. ㅇ ② 연금지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③ 연금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ㅇ ④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한다. ㅇ ⑤ 연금수급희망자의 연금지급 신청은 그 친족이 대신 할 수 있다. ㅇ ​ ㅁ 제25조(비용의 분담) 40% 이상 ~ 90% 이하 범위에서 비용부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 2021. 11. 20.
[사회복지법제] <기출>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출문제모음(12~20) 2012년도 기출문제 ​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4 ① 아들 ② 결혼한 딸 ③ 며느리 ④ 손자 ⑤ 어머니 ​ ㅁ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②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 -> 우선한다.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ㅇ ④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ㅇ ⑤ 생계.. 2021. 11. 18.
[사회복지법제]<기출>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출(1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하여 역대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관련 포스트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수급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ㅇ ②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징수한다. ③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특별현금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ㅇ ④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 ㅇ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 2021. 11. 18.
[사회복지법제] <기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출문제 모음 2012~2020년도 사이에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문제 모음 포스트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ㅇ ③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④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ㅇ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ㅇ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 - 법의 .. 2021. 11. 17.
[사회복지법제] <기출> 6.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기출문제 모음 2012~2020년도 까지 기출로 나온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해둔 포스트 입니다. 그 외 기출모음 포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 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ㅇ ③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ㅇ ④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ㅇ 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ㅇ ​ (3)업무(제14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 2021. 11. 16.
[사회복지법제] <기출> 4~5. 국민연금법/사회보장급여법 2012~2020년도 기준으로 제출된 문제만을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이 포스트 외의 기출문제 모음 또한 그러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2012년도 기출문제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013년도 기출문제 ​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ㅇ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ㅇ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ㅇ ④ 60세가 되었을 것 ㅇ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5년 이내 ​ ㅁ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2021. 11. 15.
[사회복지법제] 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출 모음 2012년도 기출문제 ​ 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4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②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8시간 ​ ​ 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ㅇ ②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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