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평등/사회적적절성/효과성과 효율성/자유 등)
1. 평등 1)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ex. 공공부조사업, 기초연금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 - 즉, 무차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실시라고 할 수 있는 공공부조사업 등이 이 가치를 내포한다. -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개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든 결과적으로 같은 보상을 얻는 것이다.(ex.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든 하지 않든, 임금은 똑같이 분배함.) 2) 비례적 평등 (흔히,'공평'= '형평'이라 함)- ex. 사회보험, 열등처우 원칙, 보험수리의 원칙 - 개인의 욕구, 능력,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 대표적으로 사회보험제도 등이 이 가치를 실현한다. - 보통, 최저보..
2021. 10.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