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정책론] 17. 고용보험제도의 개요1 [사회복지정책론] 17.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ㅁ 개념 -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 예방(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근로자 +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 ㅁ 목적 및 관장 -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ㅁ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ㅁ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제1조(목적)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 ---> 제3조(보.. 2021. 10.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