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7.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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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념

-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업 예방(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근로자 +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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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목적 및 관장

-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ㅁ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ㅁ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ㅁ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제1조(목적)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 --->  제3조(보험의 관장) ​ ※ 그 외 참고 제12조(국제교류·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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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특성(혹은 기능과 역할)

-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재취업촉진, 고용대책의 통합 - 수급자의 취업과 관련(실직, 실업예방, 재취업 등) - 일정기간의 고용상태를 수급의 최저요건으로 규정 - 단기 급부(지급하는 기간이 단기적으로 정해져 있음) - 노사의 보험료가 재원(사회보험이니까) - 강제성 - 보험사고의 예측 곤란 -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 고용조정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촉진 - 인력수급 원활화와 국가의 직업안정기능 체계화 -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 활성화로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경기조절기능 수행 -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 시장경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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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가입자(적용대상) 및 가입방식

- 고용보험상의 보험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 근로자만 피보험자)

but!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될 수 있다. 즉,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이긴 해도 피보험자는 아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책임이 강조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

 

→ 적용제외 대상제10조(적용 제외) 및 적용제외 사업

적용제외 대상 ㅁ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됨. Bu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그 외)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 X ​ --- 적용제외 사업 ㅁ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ㅁ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즉, 가족끼리 사업 혹은 가사활동 등) ㅁ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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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식)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

ㅁ 당연가입:[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 요건이 충족되어 고용보험법 상의 적용을 받음.

ㅁ 임의가입: 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당연가입에서 제외된 사업의 사업주가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

ㅁ 의제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 부터 임의가입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 ​ → 즉, 당연가입자 였으나 사업변동 등의 사유로 가입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외된 그 날 부터 임의가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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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급여의 종류(유형)

실업급여 -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약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ㄱ. 연장급여: 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다. ​ - 취업촉진수당 ㄱ. 조기재취업수당 ㄴ. 직업능력개발수당 ㄷ. 광역구직활동비 ㄹ. 이주비 ​ - 상병급여 ​ ---- 육아휴직급여 등 - 육아휴직급여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 출산전후휴가급여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창출지원 - 고용조정지원 - 고용촉진지원 - 건설근로자고용지원 - 사업주지원 - 근로자지원 -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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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은 피보험자가 휴직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 했을 때 180일 이상이 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관련 기출문제 ---

Q.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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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재원

- 보험료, 국고보조금, 고용보험기금 등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 드는 비용의 재원조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 - 근로자: [자신의 보수총액] X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1/2] 곱하여 부담 - 사용주: [실업급여비용의 1/2를 부담]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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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고용보험의 연혁

 

 

2017. 8ㅣ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설

2017. 1ㅣ고용장려금 제도 개편(통합지원금 서비스 시행,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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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ㅣ'실업크레딧'제도 도입(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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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ㅣ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2015. 7ㅣ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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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ㅣ'아빠의 달' 육아휴직 특례 제도 시행

2014. 9ㅣ고용·산재 보험료 연체금 산정기준 관련 규정 등 다른 사회보험과 통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대상에 개인세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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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ㅣ 65세 이상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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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ㅣ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 시행

2012. 1ㅣ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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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제도 시행

2011. 7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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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ㅣ4대 사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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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ㅣ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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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 ㅣ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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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ㅣ 고용보험을 통해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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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0 ㅣ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적용확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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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7ㅣ 고용보험 시행(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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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2 ㅣ고용보험법 제정(1993)

1993. 7ㅣ 신경제 5개년 계획의 대국민 발표를 통해 95년 시행 고지

1993. 4ㅣ 신노총, 경총의 중앙노사합의에서 "고용보험 조기실기"를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채택

1992. 5ㅣ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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