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0.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정책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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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구성원의 욕구 불충족이 지속되어, 개인문제 혹은 사회문제로 변화되고,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비로소 출현하게 된다.(욕구불충족 -> 개인문제/사회문제 -> 사회적 여론 형성 -> 공공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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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은 때로는 갑자기, 때로는 오랜기간을 통하여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질 때 즉, 기능적 결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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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의미

- 사회복지정책이 독자자인 존재양식을 갖춘 정책으로서 국가나 민간조직에 출현하는 전체과정을 말한다.(경우에 따라서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출현, 발달과정 혹은 결정과정이라고도 한다.) ○ 결정과정(좁은의미): 국가조직 내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논의하여 독립적인 정책을 만드는 전체과정. ○ 형성과정(넓은의미): 국가조직 내부에서 의논하기 전에/ 외부에서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맹아(새싹)로서 언급되어 공공의 관심을 받고, 급기야 국가조직 내부에서도 수용되어 정책으로서 만들어지는 전체과정.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특성

① 문제란 사람들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되며,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로 성립된다.

② 문제는 상대성을 가진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일수도 있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③ 개인이 가진 문제라도 그 문제가 사회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인식한다면 그것이 사회문제가 된다.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의의

ㅁ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전체적인 이해 → 사회복지전문가의 기본적인 학습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실천을 결정 →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으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일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ㅁ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 즉,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실천을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적절하게 기능적이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ㅁ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의 집단을 알 수 있고, 이들 간에 어떤 역학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 특정 사회복지정책에 연관하여 이를 실시할 경우 사회의 어떤 집단과 계층이 일차적 수혜자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정책과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ㅁ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와 연관한 프로그램의 본질을 이해하고, 유사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 관한 전략적, 실천적 유용성을 얻을 수 있다.

ㅁ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특정한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

ㅁ 사회복지실천가는 기존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이 가진 한계를 정책 형성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기회가 된다. →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여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대안적 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문제의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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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의 개념

- 이슈란 많은 공공문제들 중에서 논쟁거리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말한다.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 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

- 이슈란 상반된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개념 규정들 간의 갈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 이슈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정책의제' 로서 오르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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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화

- 사회복지정책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이유: 문제를 크게 인식시켜 정부로 하여금 공공정책으로서 논의토록 하기 위함.

- 이슈화는 사회복지문제를 '공공아젠다'가 되게하고, 이를 '정부아젠다'의 정책의제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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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아젠다와 정부아젠다의 의미

ㅁ 공공아젠다: 공공의 관심을 끌 가치가 있고, 현재의 정부당국이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 → 즉, 정부아젠다로 간추려지기 전에 의논할 만한 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슈들의 목록 ​ ㅁ 정부아젠다: 권위있는 의사결정자가 뚜렷하게,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슈들의 모음 → 즉, 공공아젠다의 목록 중에서 정부당국에서 진지하게 의논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간추린 것이다.

※ 사회복지문제 이슈의 제기자: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전문가, 언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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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성과정 들어가기 전 참고 사항>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의 경우 보고 있는 교재들 에만 10명 가까이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용어와 유형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다. 허나, 대표적인 형성과정은 거의 유사하고, 용어와 세부적인 연구의 정도만 다르다는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없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사1 급에서는 학자들이 언급 된 것을 본적이 없다. 따라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교재의 저자인 현외성의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현재의 기출흐름만 본다면 밑의 것만 알아도 문제푸는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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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정책대안의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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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인간의 욕구 불충족	-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상태 - 그 결과 => 개인문제 발생
2. 개인문제	-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개인과 연관된 문제 - 누가 그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개인문제가 개인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면, 개인문제는 사회문제로 규정, 변화될 수 있다.
3. 사회문제	-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1차적으로 사회 전체와 연관된 문제 - 사회문제가 여론화 되고 정부의 개입을 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복지정책문제로 변화된다.
4. 사회복지 정책문제	- 수 많은 사회문제 중 정부의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회문제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5. 사회복지 정책의제	- 사회복지정책문제 중에서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의제로서 제안 된 것들. - 혹은 정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다른 체계의 구성원에 의해 명백히 표명된 문제로서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기 위해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되는 것 - 여기서 채택된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됨
6. 사회복지 정책화 (입법화)	-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정부가 실행하려고 행동지침을 확정 - 즉,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률로 구체화 된 것으로 정책의제로 취급되던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상호조정 또는 경합되는 과정을 거친다.
7. 사회복지 정책실행 (집행)	-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된 정책을 행정조직을 통해 실행
8. 사회복지 정책평가	- 실행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이 평가의 결과는 다시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정책 개선함.
9. 욕구 불충족의 해결/미해결	-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욕구 불충족 문제가 해결 되었거나 또는 미해결 - 이 과정은 앞서 사회복지 정책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마지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결과를 수용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노력 즉. 변화하는 사회와 욕구에 대응 그리고, 미래 예측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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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대안의 선택 기준

① 타당성: 채택된 대안이 수행될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지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

② 실행가능성: 대안이 채택되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 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대안 실행에 필요한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ㄴ. 정치적 실현 가능성: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되었는가 ㄷ. 경제적 실현 가능성: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ㄹ. 사회윤리적 실현가능성: 대안의 실행으로 인해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③ 사회적 효과성: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④ 효율성(비용 효과성, 비용편익성): 각 정책대안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가(ex.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⑤ 사회적 형평성: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능률성보다는 형평성이 주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지역이나 계층, 성별, 인종 따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