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방법

---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

---

 

1. 욕구분석

- 수집된 자료를 분석을 통한 현 문제의 성격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욕구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의 욕구를 예견한다.

- 다양한 측면에서 욕구의 범위에 대한 평가작업을 상이한 방법론을 통해 수행한다. - 발행 혹은 미간행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현존하는 정보, 인구통계, 기관기록물, 개인 혹은 가구단위의 특별조사,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 성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정책분석가는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의 욕구 상태를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가능한 욕구를 예견한다.

​

2. 비용편익분석

- 각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단위의 형태로 계산하여 비교분석하는 방법

- 경제학자들을 통해 개발된 분석방법이다.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의 직접, 간접적 급여를 매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의 형태로 계산되어야 한다. - 그로인해 종종 정책분석가들은 인명구조, 가족지원,우울감에 빠진 어린아이를 위로하는 것 등과 같이 화폐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종종 실행상 난점을 경험한다.

​

3. 비용효과분석

-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 원하는 정책결과를 얻고자 할 때 상이한 정책들 간에 들어간 비용을 비교검토한다. - 비용편익분석과 다르게, 비용효과분석은 각 정책의 급여를 화폐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 비록 특정 급여의 화폐 가치를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급여의 화폐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 어느 것이 더 적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지 비교하는 방법이다. - 즉, 각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들어간 비용을 비교하는 것.

​

4. 결과물 연구

- 상이한 정책적 대안들의 효과성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유사실험설계, 진실험설계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정책 대안의 개입이 요구토록 고안된 문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 상이한 정책적 대안들의 효과성에 관해 비교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 ex. 유사실험설계 혹은 실험조사설계의 방법들을 활용 - 이를 통해 정책분석가들은 특정 정책의 개입을 요구하도록 고안된 문제에 얼마 만큼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평가할 수 있다.  ex. 특정 인구계층의 빈곤, 범죄, 사망률 등의 사회적 지표의 변화 경향 파악

​

5. 사례연구

- 특정 사회정책의 형성, 적용,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수행 ex. 전쟁이 빈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등

​

6. 메타분석

- 기존의 방대한 선행조사결과 및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체계적인 양적조사방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방대한 문헌자료들을 요약하는데 유리하다.

- 선행조사결과 분석에 관한 양적 방법론이다. 거시적이기 때문에, 개인단위는 어렵다. -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선행된 조사문헌 혹은 연구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 일반적인 예로 심리치료 개입의 효과성에 관한 방대한 문헌을 요약하는 데 사용되며, 정책 혹은 프로그램 개입의 결과 검토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양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때 무척 유용하다. - 즉, 메타분석은 선행된 양적 조사연구를 요약함으로써 정책 형성의 초기단계에 많은 지침을 제공하며, 일련의 정책결과 연구가 진행된 후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