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Part 01>

< 들어가는 말 >

ㅁ 길버트와 스펙트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위 3P 분석이라고 명명했다. ㅁ 과정(Process), 산출(Produet), 성과(Performance)가 그것이다. ㅁ 이들 중에서도 길버트와 테럴은 산출분석을 주요분석방법으로 선정하여 특별하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물론 정책연구로서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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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Process) 분석 - 정책 형성/ 결정의 과정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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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 형성, 수정, 폐지 등의 과정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

 

ㅁ 과정분석의 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된 분석

- [사회복지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이다.

-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를통해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연관한 다양한 관심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론, 정책학적인 방법론을 원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 길버트와 스펙트는 과정분석은 계획자료의 투입, 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와 정부 그리고 다른 조직화된 집단 간의 관계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 보통 과정분석은 질적연구인 사례연구의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 또한, 시간적 차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현재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 과정분석은 사회적 상황(사회적 맥락), 행위자,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 결론적으로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데 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 즉, 왜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혹은 폐지되는지 등의 배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 ~가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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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Produet)분석 - 정책의 내용/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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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일련의 정책 선택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쟁점-이슈, 내포된 가치, 배경이 되는 이론, 전제 등)들을 분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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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것은 일련의 정책적 선택과정을 거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산출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Ex) 정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 이론, 전제가 이러한 정책 선택을 지지하는가 등

- 쉽게 말해 정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고 보면 된다.

 

- 산출분석은 특정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는 선택의 한두가지 대안에 분석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미 말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이 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 만큼 산출분석의 비중은 크다.

-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제안한 4 가지 영역(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질문에 대한 3 가지 차원(가치, 이론, 대안)분석이 대표적이다.

- 아무튼, 산출분석은 정책 선택과 관련하여 그들이 말한 4가지 영역에 대한 3가지 차원에 대한 분석요소들의 복잡한 관계가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그 범위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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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Performance)분석- 정책집행의 결과나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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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분석은 정책 선택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 이는 과정이나 산출분석에 비하여 한층 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데, 그것은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과분석은 질적, 양적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광범위한 학문의 방법론의 응용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예컨데, 조사방법론과 통계학적 기법은 효과분석에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성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특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 이는 프로그램이 당초에 의도했던 표적인구에 도달하였는지(효과성) -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효율성) - 예상치 못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그것의 영향(성과)은 무엇인가?

 

- 성과분석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가져온 영향 이전의 행위, 프로그램 개입 이후의 행위, 그리고 설정된 조건에 따른 차이로 측정되어진다.

→ 쉽게 말해,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를 예로 든다면,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개입 전의 행위,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개입 이후의 행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분은 설정된 조건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면 된다.

 

-> 즉, 프로그램 개입 전과 후의 차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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