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근대시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이에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과 조직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부락단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은 존재해왔다.
ㅁ 전통 인보상조
-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전통은 주로 촌락단위의 자주적 복지관행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는 공동체적 상부상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민간차원의 대표적 관행으로는 계, 두레, 품앗이, 향약, 사창 등이 있었다.
-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설복지기구로서 오가통제도, 의창, 상평창, 진휼청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의 증진과 빈민구제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ㅁ 민간차원의 대표적 관행
| - 두레(자발적 상부상조): 농사일을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발적 상부상조 (촌락단위의 농민상호협동체) - 품앗이: 농촌지역 노동력 교환활동, 농민의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 - 계: 삼한시대부터 공동작업, 회유, 제례 등에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실시됨. (조합적 성격을 지닌 자연발생적 조직) - 향도 : 흉사가 있을 때 상여를 매는 제도 - 부조 : 집 짓기 혹은 농사일 돕기 - 고지 : 공핍한 마을 사람들끼리 연대책임으로 농업경자와 노동청부의 계약을 맺고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선불받아 그것으로 춘궁기를 나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춘궁기에 미리 양식 선불 → 농번기에 노동을 제공하는 계약 활동) - 공굴 : 마을 안에 중병자 불구자, 과부, 초상당한 사람의 농사를 같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어 주는 것.(아픈 사람 대신 마을사람들이 함께 농사지어주기) - 향약 :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 지식인(지방향리)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 |
ㅁ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
| ▶ 고구려의 [진대법] - 흉년에 곡식을 나누고, 봄에 양곡을 대여하고, 추수에 거둔다. : [진] - 흉년에 기아민(飢餓民)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뜻. : [대] - 봄에 양곡을 대여하고 가을에 추수 후 거두어들임. ※ 고려시대에는 태조가 이를 흑창(黑倉)이라 하여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하는 진대법(賑貸法)을 마련. ▶고려의 [ 의창 ] - 양곡저장을 통해 흉년에 빈민에 대한 부상을 구제 : 흉년이 든 해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해 양곡을 저장해 두는 제도 : 빈민에 대해 부상의 구제를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생활보호제도와 그 성격이 유사함. ▶ 조선의 [ 구황청 => 진휼청 => 상평청 ] - 곡물 및 자금 관리 기구 : 조선시대 흉년의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救濟)를 위한 비축곡물 및 자금을 관리하던 관서로서 구황청을 고친 것으로 인조 26년에 상평청으로 탈바꿈하였다. ▶ 조선의 [상평창] - 곡가조절기구 : 풍년이 들어 곡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곡물을 사들여서 곡가를 올리고, 흉년이 들어 곡가가 폭등하면 국가는 상평창의 곡물을 풀어서 곡가를 떨어뜨린다. 또는 수확기에 사들여서 단경기(端境期)에 방출하는 방법 등으로 곡가의 부당한 변동을 방지하려는 목적. ▶ 그 외에도 [사창(환곡저장소)], [제위보](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 [혜민국](백성들을 위한 구호 및 의료기관) 등이 있다. |
→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과 원리, 방법이 도입되기 휠씬 이전부터 지역사회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지역공동체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있었음.
한국 -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50 ~ 1970년대
한국사회사업연합회(1952),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AVA, 1952), 최초의 인보관(이화사회복지관,1956),
새마을운동(1970년대)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업은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사회혼란과 한국전쟁을 거쳐오면서 불우한 환경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활시설사업이 주류를 형성.
▶ 이러한 시대적 특성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류였음.
▶ 1952년,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
: 외원기관의 활동은 1952년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우리나라 전시 및 전후복구의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 특히, 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영역에 기여함.
: 미국식 전문사회사업의 실천 방법과 관련된 이론을 국내에 전파하는데 결정적 역할.
→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외원기관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자, 정부가 이를 대신하여 지원하게 됨.
※ 외국민간원조기관
|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
→ 이 시기에 외원기관의 복지활동과 더불어 주목할 것은 대학부설 사회복지관의 출현과 민간사회 복지관의 설립을 들 수 있음.
▶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 - "이화사회복지관 설립" → 한국 최초 인보관운동
: 우리나라 대학이 인보관운동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이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면서 부터이다.
▶ 이후 1962년, 캐나다 유니태리안 한국봉사회라는 민간단체에 의해서 목포, 인천, 마포, 영등포 사회복지관 설립
▶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실천활동이 시작된 것은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면서부터임.
| ㅁ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가 구성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 ㅁ [지역사회개발위원회] → 1970년대[ 새마을운동사업 ]으로 전환됨. ㅁ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에서 시작해 →[ 소득증대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도시에서는 [의식 개선운동]으로 전개. ㅁ 새마을운동의 중요점 :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 [정부주도의 운동]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1980 ~ 1990년대
영구임대주택(지역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서비스(노인/장애), 지역사회개발모델 → 지역사회행동모델의 확대
▶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지역사회복지는 커다란 전기를 맞이함.
▶ 이 시기는 정부주도 하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지역사회행동모델의 확대] 등으로 구체화 됨.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지역사회복지관 공식적 국가지원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도입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 읍·면 동사무소 배치.
▶ 특히,1989년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으로 국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짐.
| 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에 [사회복지관 의무 설립]근거 마련 ② [ 민간단체] 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립 활성화 ] ③ 1989년 사회복지관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면서, 국가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짐.(1989년 부터, 국가의 본격적인 사회복지관 지원) |
▶ 1980년대 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재가복지 서비스 도입]되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민간분야에서 처음으로 시작됨.
(→ 노인/장애복지 분야에서 처음 재가복지 도입)
| ㅁ 노인복지 분야 (→한국노인복지회 주도) : 1980년대 초, 한국노인복지회에서 노인결연사업, 상담사업 등을 추진. :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시범사업 (→ 한국노인복지회가 국제노인복지회의 지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실시.) ㅁ 장애인복지 분야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1980년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이 실시되어, 재가복지서비스의 형태로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진단치료, 교육프로그램 등이 실시 됨. |
▶ 지역사회실천모델의 확대 - [지역사회개발모델] → [지역사회행동모델] 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지역사회행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운동과 연관되면서 구체화되어, 저소득 지역에서의 개발반대운동을 통한 지역조직화 사업, 핵발전소 설치반대운동 등 주민운동의 전개 등을 함.
: 최근 한국은 1995년 지방자치의 출범과 함께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를 강조하면서 주민들에 의한 지역복지활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경향을 보임.
: 특징은 정부에 의한 지역복지활동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의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을 넘어서 복지와 관련된 이슈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즉,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발언권 획득 등을 위한 사회행동모델로 점차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해방이후의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대학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사업교육이 이루어 졌다.
※ 다음 내용들은 향후에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기관으로서 다루게 될 내용들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맛보기 형식으로 첨부해두고자 한다.
ㅁ 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사업연합회, 1952]에서 시작
| 1952년 2월 당시 주로 구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간사회사업기관과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시작되어 (정부/회원- 관련단체/지역사회/국제기구) (1)정부와의 관계 (2)회원 및 관련단체와의 관계 (3)지역사회와의 관계 (4)국제기구와의 관계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ㅁ 사회복지공동모금 - 향후 민간 자원 동원을 위한 민간기관으로 발전함
| - 빈민과 빈곤아동에 대한 구호활동애 았어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민간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모금회 설립. - 시민과 사회복지기관의 ㅁ 지역사회 전체를 주 대상으로 하여 가맹기관을 위한 자금모금, 체계적 예산 편성과 분배 ㅁ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보건 및 오락사업의 협동적 계획, 조정,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됨.] - 1971년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운동이 전개 → 관심과 여건부족으로 정체되었다. -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어, 1998년에 시행되었다가, - 1999년에는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발전하였다. |
ㅁ 지역사회복지관(1989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의무 설치 이후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함)
| -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관운동은 1906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Mary Knowles에 의해 시작되었다. - 특히 1989년 주책건설촉진법에 의거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토록 한 이후 사회복지관은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990년대 초반 이후 ~ 현재
지역사회복지의 질적전환기, 사회복지기관 양적 확대, 1997 복지기관 평가제도 도입 ,1992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는 과거에 비해 지역 중심성에 대한 강조, 전문성의 강화 등을 기초로 질적인 변화
▶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사업 전개, 지방자치제(1995)의 실시 및 지역분권운동의 전개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내실화 요구 등 지역사회복지의 질적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관은 급속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기관 평가제도의 도입(1997)
▶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동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지역사회주민조직화 사업의 강화 등의 질적강화 및 실천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짐.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 및 운영.
| :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 가정에서 돌봄을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세대, 한부모가정 등 가족부양기능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주요사업내용 -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교육하여 가정에서 돌봄을 요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간병, 진료, 급식, 정서적 지원, 가사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 그 외에도 생활용품 지원, 후원자 연결 등을 함. |
→ 그 외에
ㅁ 노인그룹홈 : 소규모 거주시설
ㅁ 데이케어 센터(day care center) : 주간보호 시설 설치 운영
▶ 이 시기는 공공부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질적인 변화로
: 1999년에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1987)] → [사회복지전담공무원(1999)]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읍.면,동사무소 중심으로 배치가 이루어져 공공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인력기반이 마련됨.
▶ 1990년대 후반, 보건복지사무소
▶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설치.운영
▶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2000)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지역사회차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
▶ 최근 지역중심의 복지 이슈가 시민사회운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역량강화나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 주미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운동이 다양하게 전개. 2005년에 ‘전국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가 발족되어 활동하년 지역복지운동의 질적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2006년, 시.군.구 에 주민생활지원국 설치.운영(주민생활지원서비스;2006)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 음) 구축
▶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를 위한 지역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단)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관 사업분야 개편 '
▶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변경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제도를 사회서비스로 묶어서 취급하기 위해 바꿈
▶ 2016년 주민자치센터 ->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포스트 보러가기>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https://happysteppingstone.tistory.com/105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과정: https://happysteppingstone.tistory.co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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