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3. 사회보장 일반(사회보장 part. 01)

※ 사회보장 일반(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의 개요(개략적인 요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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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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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개념

ㅁ " 사회보장"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ㅁ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정한 사회보장법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ㅁ 용어 Social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 즉,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은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ㅁ 사회보장은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보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방적 차원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관리이다. 즉, 노령,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ㅁ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ㅁ 그 외 관련 용어 ○ 평상사회안정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ㅁ 사회보장의 이념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보장의 이념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다른법률과의 관계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관련 법 제정 시 사회보장기본법에 기초로 하여야 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상호주의 : 상대국이 우호적이면 역시 우호적으로 대응하고, 비우호적이면 역시 비우호적으로 대응한다. 상대방이 국제법 몇조 몇항을 위반해 도발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제법 조항의 준수를 거부하여 대응조치를 취한다.

 

2) 사회보장의 등장배경

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ㅁ 각종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개인에 의한 욕구해결의 어려움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인생활 보장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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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의 기본전제와 목적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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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기본전제와 목적

ㅁ 기본전제 1) 전통적 보장제도의 붕괴 2) 전국민이 임금노동자화되어야 3) 완전고용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4) 최저임금제도 확립된 상태

ㅁ 목적 1) 욕구의 충족과 소득의 재분배 및 사회통합 2)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해소 3) 국민의 생존권 실현, 빈곤으로 부터의 해방 4) 자본주의 제도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민 생활의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 및 생활조건을 개선

 

2) 사회보장의 특성

○ 전국민 대상 ○ 소득보장적 성격, 개인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사회적 개입 ○ 국가의 의무 ○ 최저한의 생활보장, 헌법상 생활권 이념 실현 ○ 수입상태로의 최단기간 내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방편성 ○ 사회적 연대의식의 확립과 사회통제성 ○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제반 위험과 사고로 부터 전 국민 보호 ○ 각종 사회보장 급여로 유효수요를 늘려 구매력 증진 ○ 사회공공의 시설 및 기관을 통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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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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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6대 원칙

ㄱ. 균일 급여 ㄴ. 균일 기여 ㄷ. 급여수준의 적정화 ㄹ. 적용 범위의 포괄성 ㅁ. 적용 대상의 계층화 ㅂ. 행정 책임의 통일화

ㅁ 1942년 베버리지의 보고서는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을 가로막는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 5대악 궁핍, 나태, 무지, 불결, 질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각각 소득보장, 정신교육, 교육, 보건위생주택정책, 의료보장을 제시하였다. ㅁ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에 대해 실업, 질병 혹은 사고, 노령 또는 기타 생활상 어려움으로 인한 임금 상실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은 최저수준의 보장에 있다고 보았다. ㅁ 베버리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주요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ㅁ 6대 원칙 ㄱ. 균일 급여 ㄴ. 균일 기여 ㄷ. 급여수준 적정화 ㄹ. 적용 범위의 포괄성 ㅁ. 적용 대상 계층화 ㅂ. 행정 책임 통일화

 

2) ILO의 사회보장 원칙: 1952년에 채택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ㅁ 대상의 보편성: 전 국민 대상 ㅁ 비용부담의 공평성: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 고려​하여 결정 ㅁ 급여수준의 적절성: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일시급여 대신 정기적 급여를 권장. 정기급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비례급여: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 급여 ㄴ. 균일급여: 법정 최저금액(어느 수급권자라도 동액 급여를 행함) ㄷ. 부양수준의 원칙: 보험급여의 총액 + 수익자의 자력 => 최저생활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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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장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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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능과 역기능

순기능	-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의 급격한 감소 완화/ 생활 안정 유지 - 생존과 직결된 기초적 욕구 충족 시키는 생존권 보장
역기능	- 사회보장의 과도한 확대 시 사회보장비용 확보에 많은 세금이 들게되고,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의 부담을 지게할 수 있다. - 이로 인한 세금의 증가와 부담은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 또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확대는 개인의 저축을 감소시켜 국가 전체의 총체적 저축액이 감소되며 투자할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저해가 된다.

 

ㅁ 생존권과 최저생활보장

- 사회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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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생활과 경제의 안정

- 실업 등에 의한 소득 감소 완화

-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당 이나 생계비용 지출을 감소시켜 경기변동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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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득재분배 기능

○ 소득 재분배 -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운반)되는 소득 또는 급여 ○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자] → [저소득자]로의 소득재분배 - 즉, [누진적 소득세]나 [자산 소득세] 등을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로 지출] ​ ○ 수평적 재분배 -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게된 사람]에게로의 소득이전 - 즉, [자녀가 없는 계층]→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취업자] →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것이다.(ex. 실업급여) ​ ○ 세대 간 재분배 - 근로 세대와 노령세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소득 재분배 형태로,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대 간 재분배가 더욱 효과적이다.

ㅁ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ㅁ 사회적 연대성 확립과 통합기능

- 사회적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국민들이 실업이나 빈곤의 심화, 생활의 불안정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사회분열을 예방하여 사회적 연대 의식을 함양시킨다.

-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사회 연대성을 증진시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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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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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보편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형평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민주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