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길버트와 스펙트 등은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길버트와 테럴은 산출분석을 주요분석으로 잡고,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으로 할당, 급여, 전달, 재정 4가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분석틀로 가치의차원, 대안의차원, 이론의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개 요
ㅁ 기본전제
|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 경제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 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
ㅁ 산출분석의 네 가지 질문
-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인 사회복지정책 현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진다.
-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정책은 급여와 할당의 틀 내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며, 이들 급여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 혹은 지침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된다.
-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은 이러한 선택의 차원들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지며, 다음 4가지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다.
| ①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자격요건의 기준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한 지침 ② 할당되어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현물급여, 현금급여, 증서, 기회, 권력, 재화, 서비스 ③ 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공공부문(중앙/지방), 민간부문, 혼합형태 ④ 이들 급여의 재정형태는 무엇인가? 공공재원, 민간재원,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
- 그리고 이들 네 가지 질문은 가치, 이론, 대안이라는 3 가지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의 4가지 영역(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1) 할당
: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하는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의 대상이 누구인가)
| - 사회적 할당은 사회적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결혼 여부, 고용지위, 거주, 가계규모, IQ, 건강, 연령, 교육, 인종, 종교, 소득 등이 있다. - 다만, 사회복지정책은 위의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수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사회적 급여가 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 즉,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자격요건의 기준에 관한 조작적 정의를 위한 지침인 것이다. |
→ 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 | 자산조사 |
| 대상자 | 집단 | 집단 | 개인 | 개인 |
| 욕구판단 기준 | 규범적 판단 |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 기술적 등급 분류 (장애등급 등) |
경제적 기준 (ex. 자산 등) |
| 사회복지 개념 |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
선별주의 잔여적 개념 |
선별주의 잔여적 개념 |
| 예시 | 의무교육 양육수당 무상교육 |
국민연금 사회보험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공공부조 의료급여 |
※ 귀속적 욕구
: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 욕구로서 규범적 욕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필요성,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필요성,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의 양육수당 지급의 필요성 등)로서 제도적으로 필요요건이 규정되면, 그 외 요건과 무관하게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 여기서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나 판단 등을 통해 밝혀진 욕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규범적 판단에 따라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
※ 보상: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자 혹은 기여집단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등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할당원칙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사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 진단: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
※ 자산조사: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
----관련 기출문제 ---
Q.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
①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②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③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④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2) 급여
어떤 급여를 제공하는가(제공되는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 사회적 급여의 기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받는 것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전통적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있고, 그 외에도 영향력, 기회, 증서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그러므로, 사회적 급여에 관한 정책분석은 전달되어지는 급여의 형태와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된다. |
※ 양도성 차원의 사회적 급여(길버트 등)
- 서비스, 기회, 권력(=영향력), 신용(소득공제, 증서=바우처), 현금, 현물
○ 급여의 종류
ㅁ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 구분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 장점 | - 목표 효율성(혹은 목표지향성)이 높다. - 한정적 소비용도로 정책효율성이 높다. - 사회복지대상자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사회통제적 의미와 집합적 선을 중시한다. - 납세자의 선호도가 크다. - 정치, 행정적 선호도가 크다. |
- 운영효율성이 높다.(가상계좌를 통해 즉각 제공되기 때문에 행정적 처리와 노력이 현물급여에 비해 적게 든다.) - 낙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 개인 자유 중시한다. - 수급자의 선택 폭이 넓다. - 수급자의 만족이 극대화될 수 있다. |
| 단점 | - 운영 효율성이 낮다.(급여가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 낙인 발생 위험이 있다. - 자기선택권이 제한된다.(즉, 제한된 이전가치로서 전당포(현물 되팔기), 벼룩시장 및 비공식적 거래 등과 같은 주변적인 교환의 통로에서 제한적으로 통용된다.) |
- 목표 효율성이 낮다. - 문제해결보다는 낭비 가능성이 높다. - 정책목표 달성에 제한적이다. → 아동수당으로 준 돈을 부모가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통용해도 알 수가 없다. |
| 급여종류 |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
- 국민연금급여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 - 고용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등 - 공공부조나 아동수당 및 사회보험 등 |
ㅁ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증서)
: 서비스 이용권(즉, 증서)을 일정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자원을 선택하여 통용할 수 있는 것 ex. 교육증서, 식품증서
| - 정부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일종의 현물보조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한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증표이다. - 쉽게 말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권(즉, 증서)을 일정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자원을 선택하여 통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다양한 식료품과 교환 할 수 있는 식품증서, 자신이 선택한 기관에서 교육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교육증서가 있다. ㅁ 장점 ① 현물급여에 비해 교환가치가 크다. ② 계획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수 있는 현금급여의 문제점을 보완 ③ 한정된 범위 외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주권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어서, 집합주의자와 개인주의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선호되고 있다. |
ㅁ 서비스
: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CT를 위한 교육, 상담, 계획 및 훈련 등과 같은 어떤 기능의 이행을 말한다. - 이들 급여는 수급자에게 즉각적인 시장가치를 부여 하지 않는다. - 즉, 서비스 급여는 기회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급여로 평가되며, 특히 다른 공공정책과 달리 사회복지정책이 지닌 정체성인 독특한 심리사회적 속성을 드러내는 급여의 유형이다. |
ㅁ 기회
: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 등과 같은 환경
| - (정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 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 - 이러한 범주는 시민권 혹은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지,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정원을 따로 배정하는 것 등이 속한다. - 기회의 급여는 즉각적 이전가치와 교환가치의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아닐지라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중요한 급여가 된다. - (장점) 사회복지대상자의 주도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급여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급여로 평가된다. |
관련기출)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
①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②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
③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④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ㅁ 권력(= 영향력)
: 수료자에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책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한다
| - 수료자에게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책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한다. - 즉,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빈민, 클라이언트 및 다른 사회적 약자집단의 대표자들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이사로 선임하는 정책이 있다. - 물품, 서비스 및 기회와 같은 사회적 급여보다도 더욱 폭넓은 공동의 사회경제적 선택의 여지는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동적인 교환가치를 지닌다. |
ㅁ 신용: 세금공제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 - 신용은 세금공제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바우처(증서)가 이에 속하는 급여이다. ※ 자세한 설명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 가도록 한다. |
3) 전달체계
어떻게 대상자에게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급여의 전달 방법)
| - 일반적의미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주체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체를 뜻한다. - 이는 급여 제공의 대상자가 정해지고, 전달되어질 급여의 형태가 정해진 후, 이 급여를 대상자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것을 말한다. - 즉, 사회적 급여의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 연계성 및 교환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표현된다. - 그래서 전달전략은 지방의 지역사회체계(이웃, 시, 군 등)의 맥락에서 즉, 대부분의 분배자와 수혜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수준의 맥락(서로 접근성이 용이한 수준)에서 사회복지급여 분배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는 대안적인 장치를 의미한다. |
ㅁ 전달체계의 이상적 목표 달성을 위한 요건(통지/접/책/전/과/율)
| ① 통합성과 지속성: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② 접근성: 사회복지대상자와 서비스 간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③ 책임성: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달체계의 임무 수행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전문성: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개별화, 관계형성기술 등) ⑤ 효과성: 전달체계가 목적한 바에 얼마 만큼 잘 달성하였는가 ⑥ 효율성: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산출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최대한 제공되었는가 |
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유형
① 주체에 따른 구분
| ㄱ. 중앙정부: 각 종 사회보험 중심(고용노동부의 산재 및 고용보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
| ㄴ. 지방정부: 지방정부 자체 사업 |
| ㄷ.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시달/예상지원을 통한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 ㄹ.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 공공재정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 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연계 협력 등) |
| ㅁ. 순수민간부문: 민간부분 자체 사업(일반국민의 후원금, 기부금 등) |
※참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는 조금 다른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이는데, 소관은 중앙부서의 보건복지부이지만, 지방에는 보건복지부 지부나 사무소가 없이 행정안전부 소속의 지방조직에게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상태이다.
② 구조기능적 구분
| ㄱ.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행정) |
| ㄴ. 집행체계: 서비스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집행) |
③ 정보전달체계
ㄱ. 개념
: [사회복지사업법] 제 6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및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 또한 동법 제 6 조의 3에서는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여기서 전담기구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뜻한다.
: 위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가복지정보포털시스템(복지로) 이다.
| ㅁ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자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관리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산화를 지원하여 시설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한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다. ㅁ 국가복지정보포털시스템(복지로) -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도우미가 되어 '알면 힘이 되고, 희망이되는 복지정보를 쉽게 제공' 하는 것을 모토로,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최신 복지정보와 서비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영역의 특화된 정보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복지 전문사이트이다. |
4) 재정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재원조달의 원천과 형태는 무엇인가)
| - 일반적 의미로 재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비용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 재원조달은 말 그대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와 그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동안에 드는 돈을 어디서 만들어 내는가(재정의 원천)에 관한 것이다. - 재원조달의 원천은 공적이냐(정부보조금 등), 사적이냐(개인 후원금 등) 혹은 이들의 혼합이냐 하는 문제와 이용되는 정부의 수준, 공적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의 형태 등에 관한 것이 관심이 된다. - 또한 보조금이나 교부금의 형식과 목적에 대한 설명, 시간조정과 같은 기금장치를 지배하는 조건 등에 관한 것도 중요한 관심 영역이다. -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은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조달하느냐라는 문제와 함께 조달된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분하느냐라는 문제로 크게 대별된다. |
ㅁ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 공공재원 | 조세 - 조세는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이다. |
일반조세 | - 소득재분배(평등) 효과와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이 높다. -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장 크다. |
|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조세) |
- 사회보험료: 강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 - 권리성: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과 명확한 용도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 역진성: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소득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
| 조세 지출(조세비용) | -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 | ||
| 민간재원 |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재원, 공동모금, 비공식부문 재원 등 | ||
ㅁ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 조세
(여기서의 조세는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조세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조세는 일반조세이다.)
-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 [조세의 비중] > [민간부분 재원인 자발적 기부나 서비스 이용료의 비중] - 조세는 크게 일반조세, 사회보장성조세(사회보험료), 조세지출(조세비용) 등이 있다. |
① 조세는 목적에 따라 일반조세와 특수조세로 나뉜다.
| 조세 - 목적에 따른 분류 | ||
| 일반 조세 |
소득세 | 소득에서 조세를 거둬들이는 조세.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큼(즉,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고,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 됨 |
| 소비세 | - 소비주체의 소비를 통해 거둬들이는 조세. 소비주체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불리함. - 소비세는 일반소비세와 특별소비세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소비세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특별소비세는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역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의 소비세이다. |
|
| 일반 조세 |
||
| 재산세 (부세) |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
| → 일반세는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평등이나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쉽다. 또한, 일반세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에 비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 ||
| 특수 조세 |
특수한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 |
② 조세는 납부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 조세 - 납부방법에 따른 분류 | ||
| 직접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세금 -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성이 강하다. | |
|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 -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주로 소비세)으로 역진성이 강하다. | |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역진성이 강한 것이 문제점이다
※ 일반조세방식의 한계
| - 일반조세 방식은 일방적 징수이므로 강제징수에 따른 의무감이 약화된다. - 엄격한 자산조사로 인한 낙인발생이 우려된다. - 재원확보를 둘러싼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경쟁으로 인해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손상되기 쉽다. 즉, 상황에 따라 자원배분이 급변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기 어렵다. |
☞ 사회보장성조세
- 사회보장성 조세는 크게 목적세와 사회보험료로 구분된다.
| 목적세 |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課徵)되는 조세. 여기서 사회보험료는 이 목적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사회보험료 | - 사회보험료: 강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 - 권리성: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과 명확한 용도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 역진성: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소득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비교
| 조세 | 사회보험료 |
| - *누진성(저소득자에게 유리) - 소득 상한선 X - 인적 공제 O(조건이 충족되면 세금은 안 내도 되도록 함) - 부담능력 고려 O - 소득재분배 효과 높음 - 평등 가치 구현에 효과적 - 재정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상호조정 가능 |
- *역진성(고소득자에게 유리) - 소득 상한선 O(고소득층이 유리) - 인적 공제 X(저소득층 불리) - 부담능력 고려 X - 소득재분배 효과 적음 - 자산조사 X(이용자로서 권리 부여) - 소득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조세 방식에 비해 행정비용 절감 |
* 누진성: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누진성이 강한 세금일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 역진성: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세금의 체감비율이 높은 것을 말한다. 즉, 간접세인 소비세는 물건을 살 때 이미 동일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부담이 적다.
☞ 민간재원
| ㅁ 민간재원은 공식적인 부문과 비공식적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공식적 부문: 자발적 기여, 사용자 부담, 기업복지 - 비공식적 부문: 가족, 친척, 이웃의 이전비용 ㅁ 최근에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정부재정의 압박으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어서 민간부문의 재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ㅁ 사용자 부담(이용자 부담) ㄱ.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사용자 부담은 단순하고 과대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시 낙인감을 줄일 수 있다. ㄴ.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 사용자 부담은 역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약화시킨다. →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억제할 수 있다. → 이용자 부담률이 너무 높으면 저소득계층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ㄷ. 사회보험료 중에서 건강보험에 본인일부 부담금이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
※ 그 외 기타내용 요약(중복 있을 수 있음)
| ㅁ 사회보험의 재원의 기본원칙은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삼자 부담제도이지만, 주로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다. ㅁ 삼자부담제도는 독일의 1880년대 사회보험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정부의 부담은 점차 줄어들어 노동자와 고용자 양자만 재정을 부담하는 이자담제가 실시되고 있다. ㅁ 사회보험은 목적세(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으로 재정을 보충한다. ㅁ 사회보험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완전한 정부예산으로 볼 수 없으나,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보험료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관리 및 운영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ㅁ 사회보험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해 보험료율이 동일세율(정액부담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부담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ㅁ 사회보험료 적용에는 소득 상한선이 있다는 점에서도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3.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의 3가지 차원
(가치의 차원, 이론 및 대안의 차원)
1) 가치의 차원
ㅁ 비용효과와 사회적 효과
- 할당(즉, 급여의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가치
| ○ 비용효과: 자원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자격요건 등). 의존자와 독립자, 무능력자와 능력자로 구분하는 등과 같은 낙인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 사회적 효과: 모든 개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으로 처우를 받는 정도로 사회적 급여는 시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 |
ㅁ 선택의 자유와 사회통제
- 급여의 형태와 연관된 가치
| ○ 선택의 자유: 개인적 선호에 따라 급여를 다앙하게 활용할 수 있다.(현금급여) 즉, 현금급여와 같이 높은 소비에 대한 자주권이 부여되는 것.(쉽게말해, 급여의 제공목적이 무엇이든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하게 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 사회통제: 사회적 급여의 형태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즉, 주택, 의료, 상담 등의 현물급여나 서비스 형태를 띈 급여는 수혜자가 소비를 제한토록 한다.(쉽게말해, 급여의 제공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ㅁ 불찬성의 자유와 효율성
- 전달체계와 연관된 가치
| ○ 불찬성의 자유: 이는 전달체계가 민주적 노선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상충적인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효율성: 이는 전달체계의 관료제적 노선으로 조직되는 것으로, 공중의 견해 보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데 더욱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다. |
ㅁ 지방지치와 중앙집권
- 재정과 연관된 가치
| ○ 지방자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실행 ○ 중앙집권: 중앙에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직접통제하고 관장 |
2) 이론의 차원
-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이론적 차원의 고려는 결국 사회복지정책 선택과 관련된 현실의 모든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배경으로 삼아야 함
| - 이론은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며, 어느 정도 법칙적인 일반화의 성격을 갖는 체계적으로 관련된 일반의 논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론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이론적 차원의 배려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복지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길버트와 스펙트가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이론적 차원의 고려는 결국 사회복지정책 선택과 관련된 현실의 모든 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배경으로 삼아야 함 을 의미한다. - 즉, ~~한 사회의 제반현상(이론)으로 인해 ~~한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해야 함 |
3) 대안의 차원
- 동일한 목적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대안적 정책 중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
| -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대안의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인데, 이러한 제반 정책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선택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말한 네 가지 선택의 영역인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등의 측면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으로 제시된 정책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권자는 이러한 비교 속에서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을 선택하여 입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다양한 정책 대안 중 정책 목적을 실현하는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인지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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