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 12~20년] part 04.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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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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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하는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적 효과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사회통합 기능에 주안점을 둔다.

②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 => 사회적 형평성

③ 효율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기술적 문제와 집행가능성 모두와 관련된다.

=> 실행가능성

④ 사회적 형평성은 정책대안이 가진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중요시 한다.

=> 정치적 실현가능성

⑤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정책대안이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중요시한다. =>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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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길버트와 테렐(Gilbert &Terrell)이 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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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보편주의

② 근로능력 유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수급자 대상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

③ 보육, 노화 등 생애주기별 욕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보편주의

④ 부양의무자 유무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선정 기준의 하나이다. => 아니다.

⑤ 자산조사는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14. 사회복지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정책평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ㄷ.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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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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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적 접근방법 중 산물(product) 분석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성과분석

ㄴ: 과정분석

ㄷ: 성과분석

ㄹ: 산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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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단계로 옳은 것은? 5

①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평가 - 정책집행

②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입안 - 정책평가 - 정책집행

③ 정책입안 -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④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의제형성

⑤ 의제형성 - 정책입안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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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과정평가는 최초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 총괄평가

② 효율성 평가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대비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 대표적으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③ 효율성 평가는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찾는데 효율적이다. => 과정평가(형성평가)

④ 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비용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 효율성 평가

⑤ 효과성 평가는 정책성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기 쉬운 경우에 적절하다.

=> 효율성 평가

 

 

19.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평가목표나 평가대상의 결정이 선행되고 나서 평가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ㄷ. 과정평가는 질적평가와 절대평가 방법을 사용 ㅣ 총괄평가는 양적 및 질적평가, 절대 및 상대평가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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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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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ㅣ과정분석: 정책의 형성과정(계획)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다. ㅣ위 보기는 '산물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산물분석은 정책을 구성하는 내용과 운영(행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② 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 과정분석

③ 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 산물분석

④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⑤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 산물분석

'⑤'의 설명은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성과분석은 실행된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문제를 다룬다. 즉,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고, 이로 인해 얻은 영향은 어떤지 연구하기 때문에, 앞선 두 분석에 비해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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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정책평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치지향적 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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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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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2

ㄴ. 사회문제의 분석과 정의

ㄷ.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ㄹ.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ㄱ. 최적대안의 선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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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ㅇ

②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ㅇ

③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④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 신보수주의의 득세와 함께 증당한 신공공관리론의 성과관리의 강조로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더 중요해짐.

⑤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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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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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정책결정이론 형성 => 정책이론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함.

②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 증진 ㅇ

③ 정책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 ㅇ

④ 정책활동 통제 및 감사의 필요성 ㅇ

⑤ 정책개선에 필요한 정보획득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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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책평가의 필요성

-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활동은 중요성을 갖는다. ​ - 복지국가 위기 이후의 작은 정부의 추구와 행정의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정책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돕는 정책평가의 중요성은 부각된다. ​ - 오늘날 정책결정은 전 단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에 따라 정책과정의 양상이 복잡해졌다. 따라서 복잡한 정책과정을 이해하고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정책평가는 필수적이다. ​ - 한정된 자원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는 필수적이다. ​ - 고도의 과학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정책과정의 특성상 정책평가는 기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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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책분석의 3P(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 중 과정분석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3

①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효과 분석

=> 근로장려세제 실행 이후에 근로유인효과를 분석하니까 '성과분석'

② 자활사업참여자의 공공부조 탈수급효과 분석

=> 자활사업에 참여한 이후 공궁부조 탈수급 정도를 분석하니까 '성과분석'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서 이익집단의 영향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정책) 형성에 이익집단이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니까 '과정분석'

④ 노숙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탈노숙효과 분석

=> 공공임대주택정책 실행 훠에 탈노숙인 비율을 알아보니 '성과분석'

⑤ 보육서비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 실행이 실행 이후 ~에 미치는 영향이면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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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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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ㅇ

② 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 정책 목표의 달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타당해야 한다.

③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ㅇ

④ 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ㅇ

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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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⑤ '지문의 ‘정책평가의 유용성(활용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 정책평가의 질적수준 확보 : 정책평가가 우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시간적 적절성 확보 : 우수한 정책평가가 이루어 졌을지라도, 이것이 환류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에게 적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특성 상 정책집행 후 이루어지므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 정책담당자의 의지 확보 : 정책결정자나 집행자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환류장치의 확보 :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관이 정책평가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책평가자와 정책담당자는 물리적/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출처] 15회)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작성자 정훈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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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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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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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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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가치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ㅇ

②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ㅇ

③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ㅇ

④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적 형평성 즉, 소외계층에게도 공평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회를 제공토록 한다.

⑤ 경제의 자동안정장치(built-in-stabilizer) 기능을 수행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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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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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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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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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②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 고려한다.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선별주의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에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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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산물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 성과분석

② 산물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 과정분석

③ 성과분석은 정책결정이라는 정책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 산물분석

④ 과정분석은 정책 기획과정(Planning Process)을 거쳐 이끌어 낸 여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 => 산물분석

⑤ 과정분석은 정책사정(Policy Assessment)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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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Process) 분석 - 정책 형성/ 결정의 과정에 관한 분석

: 사회복지정책 형성, 수정, 폐지 등의 과정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

-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과정과 연관된 분석

- [사회복지정책]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작업이다.

-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이를통해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연관한 다양한 관심을 사회과학적 지식과 방법론, 정책학적인 방법론을 원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 길버트와 스펙트는 과정분석은 계획자료의 투입, 사회 내의 다양한 정치와 정부 그리고 다른 조직화된 집단 간의 관계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진다

- 보통 과정분석은 질적연구인 사례연구의 형태로서 이루어진다.

- 또한, 시간적 차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현재의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 과정분석은 사회적 상황(사회적 맥락), 행위자, 사회복지정책의 개발 단계가 정책의 결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 결론적으로 과정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데 궁극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 즉, 왜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혹은 폐지되는지 등의 배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 ~가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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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Produet)분석 - 정책의 내용/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분석

: 즉,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일련의 정책 선택과정과 연관된 다양한 내용(쟁점-이슈, 내포된 가치, 배경이 되는 이론, 전제 등)들을 분석하는 작업

- 산출분석은 사회복지정책이 계획되고 수립되는 것은 일련의 정책적 선택과정을 거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산출분석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선택과 연관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

Ex) 정책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선택의 형태와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 이론, 전제가 이러한 정책 선택을 지지하는가 등

- 쉽게 말해 정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다고 보면 된다.

- 산출분석은 특정의 사회복지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는 선택의 한두가지 대안에 분석의 초점이 모아진다. 이미 말한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들에 대한 언급의 대부분이 산출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될 만큼 산출분석의 비중은 크다.

-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제안한 4 가지 영역(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질문에 대한 3 가지 차원(가치, 이론, 대안)분석이 대표적이다.

- 아무튼, 산출분석은 정책 선택과 관련하여 그들이 말한 4가지 영역에 대한 3가지 차원에 대하 분석요소들의 복잡한 관계가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그 범위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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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Performance)분석- 정책집행의 결과나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한 분석

- 성과분석은 정책 선택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평가에 관심을 가진다.

- 이는 과정이나 산출분석에 비하여 한층 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데, 그것은 프로그램의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성과분석은 질적, 양적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광범위한 학문의 방법론의 응용을 통하여 측정될 수 있다. 예컨데, 조사방법론과 통계학적 기법은 효과분석에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성과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특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가? - 이는 프로그램이 당초에 의도했던 표적인구에 도달하였는지(효과성) -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효율성) - 예상치 못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 그것의 영향(성과)은 무엇인가?

- 성과분석은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이 가져온 영향 이전의 행위, 프로그램 개입 이후의 행위, 그리고 설정된 조건에 따른 차이로 측정되어진다.

→ 쉽게 말해,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를 예로 든다면,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개입 전의 행위,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개입 이후의 행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구분은 설정된 조건에 따른 차이로 이해하면 된다.

-> 즉, 프로그램 개입 전과 후의 차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