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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소관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관련법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복합노인복지시설 | ◦ 농어촌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사회, 직업, 의료) |
장애인복지법 | |
어린이집 |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정신보건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노숙인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자/재/요)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다함께돌봄센터 | |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 |
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보건복지부 세부 시설 분류)
대상자별 | 형태 | 시설종류 | 소관부서 | 관련법령 | |
노인 | 생활 | ◦주거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주택 | |||||
◦의료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정책과 | ||||
이용 | ◦재가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재가노인지원, 방문간호) | 요양보험운영과 | ||
◦여가 | ◦노인복지관 | 노인지원과 | |||
◦경로당,노인교실 | |||||
아동 | 생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복지법 제52조 |
|
◦아동일시보호시설 | |||||
◦아동보호치료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 아동권리과 | ||||
이용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정책과 | |||
◦지역아동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대응과 | ||||
◦다함께돌봄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
장애인 | 생활 | ◦생활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
이용 |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
◦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정책과 |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영유아 | 이용 |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보육기반과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정신질환자 | 생활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
|
이용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
노숙인등 | 생활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 | |
이용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 | ||
지역주민 | 이용 | ◦사회복지관 | 사회서비스지원과 | 사회복지사업법 | |
기타시설 | 복합 | ◦결핵한센시설 | 질병관리본부(결핵·에이즈관리과) | 사회복지사업법 | |
이용 | ◦지역자활센터 | 자립지원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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