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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ㅁ 비참여적 단계 - 1단계: 설득을 통한 일방적 교육 - 2단계: 주민의 욕구불만을 이용한 사업참여(일방적 지도에 그침, 욕구가 사라지면 비참여) |
1. 조작(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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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침. | ||
ㅁ 형식적 참여 단계 - 3단계: 일방적 정보제공(형식적으로 정보는 받지만, 그 이상은 없음) - 4단계: 참여유도와 그 유도에 응하는 주민의 형식적 참여에 그침 - 5단계: 참여범위는 그 전 단계에 비해 늘어나나 최종판단은 주민은 수동적이고 기관이 주도함. |
3. 정보제공: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음. | |
4. 상담: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단계에 그침. | ||
5. 주민회유(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임. | ||
ㅁ 주민권력 행사 단계 - 6단계: 최종결정은 기관이지만, 그 결정을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협상유도로 번복할 수 있음 - 7단계: 특정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집행단계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 - 8단계: 주민이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함(제일 능동적인 단계) |
6. 협동관계(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음. | |
7.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함. | ||
8. 주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 |
관련 기출문제
Q.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운동에서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단계 중 형식적 참여에 속하는 것은?
① 대책치료(therapy)
② 여론조작(manipulation)
③ 주민회유(placation)
④ 주민통제(citizen control)
⑤ 권한위임(delegated power)
Q. (2016년도) 아른스테인(S. R.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범위는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단계는?
① 주민회유(placation)
② 협동관계(partnership)
③ 여론조작(manipulation)
④ 주민통제(citizen control)
⑤ 권한위임(delegated power)
Q.(2018년도)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주민참여 수준 8단계 중 주민들이 특정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는?
① 조작(manipulation)
② 주민회유(placation)
③ 협동관계(partnership)
④ 권한위임(delegated power)
⑤ 주민통제(citizen control)
Q.(2019년도) 다음 설명은 아른스테인(S.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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