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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쉬라의 모형
- 3분형으로 보완적 모형(우파), 제도적 모형(중도파), 규범적 모형(좌파)
- 2분형으로 분화 복지국가, 통합 복지국가로 구분
1. 개요
- 미쉬라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3분형으로 보완적 모형(우파), 제도적 모형(중도파), 규범적 모형(좌파)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의 유형은 2분형으로 분화 복지국가와 통합 복지국가(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은 퍼니스와 틸턴의 분류보다 실용성이 제고된 점에서 더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주의와 권위주의(전체주의)와의 실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복지국가의 특징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국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 해야 한다.
-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위해 완전고용 실현, 보편적 서비스 제공,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도 증진시켜야 한다.
-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지국가의 수립의 수반조건으로 함.
에스핑 - 안데르센의 모형
1. 개요
- 복지국가의 유형 중에서도 최근에 제시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유형론이다.
- 에스핑 안데르센은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 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2. 복지국가 유형
| 자유민주주의 (미국형) -선별주의에 입각한 급여제공 |
ㅁ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선별주의) ㅁ 자격기준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조성 ㅁ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급여 ㅁ 탈상품화 ↓, 사회권 영역 제한 ㅁ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형성 ㅁ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 ㅁ 시장규제 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ㅁ 국가 개입 최소화,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
| 조합주의 (독일형) -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급여 제공 |
ㅁ 사회급여 =>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 ㅁ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ㅁ 국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 but! 사회적 지위 차이에 따른 유지와 강조로 국가복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효과 거의 없음. ㅁ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 ㅁ 보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 강조 ㅁ 탈 상품화의 효과는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높지만, 한계가 있음(사회적 재분배가 거의 안 되니까) ㅁ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ㅁ 제도의 적용대상: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ㅁ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ㅁ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
| 사회민주주의 (스웨덴형)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급여 제공 |
ㅁ 보편주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 ㅁ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추구 ㅁ 보편적 사회수당 강조 ㅁ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적 연대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ㅁ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 중산층을 주요 복지 대상으로 봄. ㅁ 개인의 복지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 ㅁ 시장의 복지기능 최대한 약화,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모든 사람이 지불 의무를 갖도록 하여 국가에 의존토록 함. ㅁ 복지급여 =>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 유지 ㅁ 복지와 일을 배합하는 모형으로, 완전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 있음 ㅁ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 가장큼 ㅁ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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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별 복지 유형 분류(요약)
| 윌렌스키와 르보(1958) | - 잔여적(보충적- 신자유주의), 제도적(보편적 모형) - 선진복지국가, 중진복지국가, 후진복지국가 |
| 핀커(1971) | - 잔여적, 제도적 |
| 도니슨(1972) | - 이성적 경제지향성 우파 - 감성적 사회지향성 좌파 |
| 티트머스(1974) - 티트바른: 보/산성/제 |
- 보충적(잔여적) 모형 - 산업적 성취 수행(업적수행) 모형: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중간 모형으로서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 강조 - 제도적 제분배 모형: 국가에 의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제공과 개인의 자유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로서 해석하는 사회적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적극적 국가 |
| 파커(1975) | - 자유방임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
| 조지와 윌딩(1976) | - 신우파: 반집합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진리 - 중도노선: 소극적 집합주의, 특정 부분에 한 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인정, 사회정책은 사회병리를 개선하고 사회적 바람직한 가치를 증진하며, 사회결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유용하다 -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공공부문 절대적 강조 -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부정. 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 - 페미니즘 - 녹색주의: 경제성장이 지연되더라도 자연을 먼저 생각하자 |
| 버터워스와 홀만(1976) | - 잔여적 모형, 제도적 모형 |
| 미쉬라(1977) | - 3분법: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규범적 모형 - 2분법: 다원주의적(분화) 복지국가, 조합주의적(통합) 복지국가 |
| 퍼니스와 틸튼(1977) -퍼니: 적/사보/복 |
- 적극적 국가: 보완적 모델 - 사회보장국가: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면, 그 이상은 개별화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 사회복지국가: 국민 최저 수준을 넘은 생활전반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우선시한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모든 구성원이 공평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
| 룸(1979) | - 시장자유주의, 자유주의, 신마르크스 주의 |
| 테일러 - 구비와 데일(1981) | - 개인주의, 개혁주의, 구조주의, 마르크스 주의 |
| 존스(1985) | - 복지자본주의: 복지 < 자본주의 - 복지자본주의: 복지 > 자본주의 |
| 써본(1986) | - 4분법: 강력한 복지국가, 보상적 복지국가, 완전고용 지향적 복지국가, 시장 중심적 복지국가 - 2분법: 부르주아 복지국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 |
| 에스핑 안데르센(1990) | - 자유주의: 선별적 복지, 공공부조 - 조합주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복지급여 제공, 사회보험 강조 - 사회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보편적 사회수당 |
| 위더범 | - 반집합주의, 시민권, 통합주의, 기능주의 |
| 림링거 | -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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