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5. 복지국가의 발달이론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산업화이론, 수렴이론, 독점자본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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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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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화 이론

- 산업화의 산물인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활용 가능해진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윌렌스키&르보)는 이론 - 즉, 경제발전과 산업화와 함께 수반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 수렴이론: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도 유사한 수준의 산업화만 이루게 되면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유사한 사회복지체제를 갖게 된다.(윌렌스키,1975) - 사회적 관점: 인구학적, 사회적 변동의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 증대 - 경제적 관점: 경제발전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욕구가 증대

 

 

2)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가 독점자본 상태에서 자본축적과 이를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에 복지국가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의 단계에 이르면, 자본의 축적을 위해 혹은 자본축적에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의 필요성 때문에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확대된다. - 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 막시즘 이후 고전적인 경쟁적 자본주의가 아닌 독점적 자본주의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역할도 소극적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개입하여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면서 일반국민들의 복지도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이론

 

 

3) 사회민주주의이론(권력자원 이론)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사회민주세력인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커지고 결국, 투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다.

 

-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세력의 전리품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 확대의 결과로 서 발전한다. - 복지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발전한다는 것이며,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본다. - 즉, [복지국가의 발전] = [사회민주세력인 노동자 계급이 투쟁에서의 승리한 전리품]

 

※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7가지 요인

① 선거권의 노동계급 확대

②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③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④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동조합운동

⑤ 우익정당의 약화

⑥ 지속적인 경제성장

⑦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언어·인종적 분열의 약화(즉, 차별 x)

 

 

4) 이익집단 정치이론

- 각종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과정의 산물로서 복지국가가 발전

- 불이익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목적 보다는 이익집단의 이익이 우선적

- 다원주의 이론 바탕

 

- 이 이론은 복지국가를 각종 이익집단의 정치를 통한 산물로 보는 입장으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에 초점을 두고, 다원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 사회복지발전은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이 중요해진 정치가들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이다. - 산업화 이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된다고 보는데 반해,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불이익집단은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즉, 복지국가의 발전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과정에서의 산물로서 복지국가를 바라본다.

 

 

5) 국가 중심론 이론

- 유사한 사회복지 수요라도 국가마다 특정한 국가구조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로서 국가의 반응을 달라진다

 

- 산업화 이론과 독점자본이론은 기능적 필요성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보는데 비해, 이익집단 정치이론과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각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의 증대로 인한 수요가 증대하였다고 본다. - 여기서, 국가 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 즉, 유사한 사회복지의 수요에 처해 있어도 특정한 국가구조의 차이에 따라 공급자로서 국가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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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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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양심론

- 타인을 위하는 국민들의 이타적 양심이 국가의 책임을 통해 드러난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다.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개인의 이타적 양심이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표현된 것이다. - 베이커(1979)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양심론이 상정하는 가설을 제시했다. ① 사회정책이란 사람들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드러난 것 ② 사회정책은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시민들의 지식향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변화 ③ 변화는 누적적이며, 관대함과 관심 영역의 확대방향으로 일정한 변화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④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지금까지 있는 것 중 최선의 것 ⑤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서비스가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2) 시민권론

-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미분화되어 있던 시민권이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

 

- 이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시민권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학자 마샬(Marshall)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마샬은 시민권을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로 보았다. 즉, 일종의 기본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불평등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마샬은 시민권의 요소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공민적(civil):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 ② 정치적(political): 참정권 ③ 사회적(social): 복지권 - 그리고 시민권의 변천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록 시민권은 미분화된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세기를 거쳐서 시민권이 점차 분화되어 간다고 보았다. - 영국을 예로 들면, 공민권은 18세기 ~19세기에 걸쳐 확립되었고, 정치권은 19세기~20세기 사이, 사회권은 20세기 중반까지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3) 기술결정론(수렴이론)

- 정치경제적 사회체계가 달라도 기술의 수준 즉, 산업화정도가 비슷하면 사회복지발달도 비슷하다.

 

- 기술의 발달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 즉,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의 요인이 정책발달을 좌우한다는 이론이다. - 따라서, 나라마다 정치경제적 사회체계가 다를지라도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정도가 유사하다면 사회복지 발달 수준도 유사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4) 음모이론(사회통제론)

- 사회복정책의 발달은 사회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통제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다.

 

- 사회적 양심론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한다. - 즉, 사회복지정책은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단기적으로는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방편으로,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혁명에 대한 정열을 식히는 전략으로 본다.(사빌레, 오코너)

 

 

5) 전파 이론(확산이론)

- 국가 간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

 

-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는 이론이다. - 예를들어, 어느 한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인접국가나 다른 후발국가 등이 모방하여 자신의 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1975)은 두 가지 종류의 전파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① 위계적 전파: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 →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 ex.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를 근대화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했다.) ② 공간적 전파: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공간적으로 인접한 주변국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가는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끼리 사회문화경제적인 교류가 잦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 된다.)

 

6) 엘리트론

-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를 정점으로 발전해 나간다.

 

-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이다. - 사회정책은 엘리트들이 사회의 개량과 개선을 위한 헌신적 결과이면서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 사회정책은 대중을 위해 일방적이고 하향적으로 집행된다.

 

 

7) 조합주의 이론

- 의회민주주의, '노동자, 자본가, 국가,' 3자의 협력에 따라 국가의 사회, 경제적 정책 결정 체계를 이룬다.

 

- 사회정책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소수의 힘 있는 이해집단과 국가 간의 비공식적, 비회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 거리의 계급 투쟁을 지양하고 '노동자', '자본가', '국가' 3자가 협력하여 국가의 사회, 경제적 정책을 결정하는 체게이다. - 노동자, 자본가집단, 국가의 삼자연합 정치구조로써 *코포라타즘이라고도 한다. -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엘리트의 사회정책 요구, 이익집단 간의 타협과 협력 등을 강조한다. ​ * 코포라티즘: 단결(unity), 질서(order), 국가주의(nationalism), 기능(function), 화합(harmony), 능률(efficiency), 생산주의(productionism) 등의 원칙 하에 움직이며, 정부의 역할에 따라 국가 코포라티즘(state corporatism)과 사회적 코포라티즘(societal corporatism)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 후자는 자유주의적 혹은 민주적 코포라티즘이다.

 

 

8) 사회민주주의론

-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이데올로기로서 서구 복지국가의 출현과 성장에 기반을 제공하였던 이론이기도 하다.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를 시장제도의 실패에서 찾는다. - 사회정책: 정부가 개입하여 불평등과 부자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산물로 산출된다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노동계급의 정치적 세력화 등을 강조한다.

 

 

9) 신마르크스 주의

- 상부구조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정당화한다.

 

- 국가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도구로 간주하면서도(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입장 견지), 국가 정책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 - 경제관계(생산자-노동자)인 하부구조에 권력관계(지배자-피지배자)인 상부구조가 귀속되어 있다고 보는 하부결정론의 마르크스 주의와 달리, - 신마르크스 주의는 구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한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인 경제에만 관련되어 결정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 즉, 상부구조들(국가, 교육, 언론, 군대, 경찰 등)은 자율성을 지니고 이데올로기를 주입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