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7. 사회복지정책의 결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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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결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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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모형(rational model)

- 정책결정자의 이성과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한다. 즉, 정책결정자의 전지(全知)를 전제로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포괄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정책결정 모형 최적의 대안 선택이 이뤄질 수 있다(규범적, 이상적, 연역적).

 

- 정책결정자의 이성과 완전한 또는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목표달성의 최적의 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게 된다는 규범적·이상적·연역적 이론모형 - 인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책결정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 - 경제적 합리성(절대적 합리성)을 전제 -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 - 전지의 인간을 가정 - 현실성 · 실용성 x

→ 이 모형은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결정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sollen(당위)〕를 분석·연구하는 규범적 모형(規範的模型)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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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 모형의 특성

① 정책결정 과정이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결정의 과정은 [문제의 인지(認知)]→ [대안 탐색] → [대안의 비교] → [대안의 선택] 이라는 일련의 행위가 순서있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② 단일 목표설정 ㅇ → 그것에 수반한 수단선정을 함으로써 목표와 수단은 계층적(→계층제)으로 이루어진다.

③ 목표는 단 하나만 설정하고 수정되지 않도록 한다.

④ 대안(代案)은 체계적·포괄적으로 탐색하며, 그것을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에 의하여 비교 평가 (대안의 체계적 포괄적 탐색 →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활용 → 비교평가)

⑤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적(最適)의 대안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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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 모형의 한계

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순한 기법(技法)에만 의존할뿐 인간의 심리나 인간사회의 동태적(動態的) 요소를 경시 : 즉, 인간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가치선호(價値選好)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가치선호 차이 고려 X)

② 인간에게는 지능의 한계가 있고, 또 대안의 결과[정책집행상에서 일어나는 미래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 X (대안결과의 예측능력 x)

③ 정책목표는 언제나 불변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환경적 변수(變數)(→ 변인)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환경적 변수의 영향력 간과) : 정책목표가 환경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간과

ㅁ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합리 모형 [合理模型, rationality model, rational model]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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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사이몬&마치)

 

- 인간의 주관적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합리적 결정과 최적 대안 선택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안이 있음을 인정)을 전제로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정책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현실적, 실증적, 귀납적).

 

- 사이몬과 마치가 행태론적 의사결정론의 입장에서 제기한 현실적·실증적·귀납적 이론 모형 -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대안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사결정 모형을 말한다. 즉 이 모형은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나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할 만한(agreeable) 차선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제한된 합리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론모형 [네이버 지식백과] 만족모형 [滿足模型, Satisficing model]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 - 합리모형에서 제시하는 전지의 인간 즉,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만족스러운 정도의 정책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 - 주관적 합리성 추구 - 최적의 대안 X →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

 

1) 만족 모형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 실제로 적용하기 쉽다는 뜻에서 실질적(실증적, 현실적)

: 조직이론상의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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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점

: 만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즉, 사람마다 만족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 주관적인 합리성으로 객관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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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증모형(incremental - mudding through model ; 린드브롬&윌다브스키)

 

: 인간의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인간의 능력 한계와 의사결정 수단의 제약을 인정하며, 대안의 선택은 기존의 것에서 점진적, 부분적, 순차적인 약간의 상향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현실적, 실증적)

: 기존 정책을 조금씩 향상해야 그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모형

 

- 린드브롬과 윌다브스키(Charles E. Lindblom & A. Wildavsky)가 다원적 사회를 배경으로 제창한 현실적· 실증적 이론모형 - 정치적 합리성 전제 - 인간의 능력 한계와 의사결정 수단의 제약 인정 - 이 모형에서 대안의 선택은 종래의 것보다 점진적, 부분적, 순차적인 약간의 상향조정을 통해 이루어짐. - 즉, 정책은 기존 정책·전년도 예산·전례·관례 등에 기초해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 기존의 상황과 유사한 것들을 각각비교하여 기존의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수준을 대안을 선택 - 즉,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대안 중 유사한 것들을 각각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택된 대안을 보완하여 사용 ​ ㅁ 단점 -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적 상태에서만 적합한 모형으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즉,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기존의 정책에서 조금씩 한계를 수정 보완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혁신을 요하는 정책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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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모형(mixed scanning model; 에치오니)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종합적 합리성을 전제로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 결정으로 구분되어 정책대안 선택이 이루어진다.

-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제시한 제3의 접근방법 - 다시말해, 에치오니가 합리성 모형의 지나친 이상주의, 비현실적 성격과 점증적 모형의 과도한 보수주의, 비혁신적 성격을 비판하고 양자를 절충하여 혼합 모형을 제시한 것.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과 점증모형의 보수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함. - But! 이론적 독자성과 현실성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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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모형의 주요특징

- 종합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기본적 결정과 부분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적 결정: 세부사항을 제외한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에 의해 결정 ② 부분적 결정: 기본적 결정 범위 내에서 점증적으로 결정 - 즉, 혼합 모형의 전략은 합리모형을 활용하여, 특정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넓은 영역을 개괄적으로 탐색(기본적 결정)하고, - 그 가운데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좁은 영역을 골라 다시 면밀하게 탐색하는 것(부분적 결정)이다.

ㅁ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혼합모형 [混合模型, mixed scanning model of decision-making]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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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적모형(optimal model; 드로어)

: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는 거시적 의사결정 모형

 

-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판단력,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한 거시적 의사결정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 - 초합리적인 요인(직관, 주관적판단, 창의력 등)을 고려했으나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합리성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 ㅁ 비판점 - 최적의 기준이 애매하다. - 이론상으로 수긍할 점이 많으나 실제로 수많은 크고 작은 정책결정에서 정책 방향부터 전과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 효과성도 의심스럽다. ​ [네이버 지식백과] 최적 모형 [最適模型, optimal model]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1) 최적모형의 특성

① '최적'이라는 개념이 이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 여기서의 '최적'이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質的)인 개념이다. 그렇다고 양적인 것을 전혀 무시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최대한(最大限)'이란 뜻의 막연한 분량으로 나타낸다.

② 정책결정은 합리적 요소는 물론 초합리적 요소들까지도 중요시한다 : 초합리적 요소들에는 직관(直觀), 주관적인 판단, 창의력 등이 포함된다.

③ 정책결정의 필요성은 희소성(scarcity)을 띤 자원[전문인력·시간·돈·지식·기술 등]을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어 보려는데 두고 있다.

④ 정책결정을 4단계로 구성해 놓고 있다 ㅁ 1단계: 정책형성 -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하는 상위(上位) ㅁ 2단계: 정책결정 -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탐색·비교·분석하여 선택 ㅁ 3단계: 정책집행 - 정책결정 이후 수정이 일어남. ㅁ 4단계: 환류(feed-back)

ㅁ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최적 모형 [最適模型, optimal model]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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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쓰레기통 모형[ garbage model; 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en)]

: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모형으로 의사결정은 일정한 규칙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등의 네 가지 흐름이 우연히 하나의 통에서 뒤죽박죽 섞이다가 한 곳에서 모여질 때 정책대안결정이 이루어진다.

 

- 코헨, 마치, 올슨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모형이다. - 조직화된 혼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즉, 여러가지가 섞인 쓰레기 통과 같이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 ㅁ 문제의 우연한 해결 (문/해/선 기/ 참) ① 문제 ② 해결책 ③ 선택 기회 ④ 참여자 →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4가지 흐름이] → [통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있다가] → 우연히 [동시에 한 곳에서 모여질 때 정책대안결정]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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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창 모형(policy window model; Kingdon,1984)

: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3가지 흐름이 만나는 경우에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이 3 가지의 흐름이 사회적 사건(대형사고 등)이나 정치적 사건(정권교체 등)의 발생이라는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되는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 기출에서는 Kingdon의 정책창 모형 또한, 쓰레기통 모형 이론으로 제시된다.

- Kingdon이 1984년에 쓰레기통 모형을 근거로 제시한 이론 - 서로 무관하게 자신의 규칙에 따라 흘러다니는 문제의 흐름(problems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정책대안의 흐름(policy stream)의 3가지 흐름이 각각 또는 모두 만나 결합하는 경우에 정책의제설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문/정/대) - Kingdon은 3가지 흐름이 사회적 사건(대형사고 등)이나 정치적 사건(정권 교체 등)의 발생이라는 점화장치에 의해 결합되는 현상을 정책의 창이 열린것으로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