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 12~20년도] Part 03. 사회복지 이념과 모형과 사회복지발달이론/ 정책발달이론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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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점증모형

ㄷ: 합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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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②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ㅇ

③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ㅇ

④ 사회적 안정 증진 ㅇ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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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위험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 역선택, 도덕적해이, 규모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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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ㄴ,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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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업화 이론(수렴이론) - 산업화의 산물인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활용 가능해진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윌렌스키&르보)는 이론 - 즉, 경제발전과 산업화와 함께 수반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 수렴이론: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도 유사한 수준의 산업화만 이루게 되면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유사한 사회복지체제를 갖게 된다.(윌렌스키,1975) - 사회적 관점: 인구학적, 사회적 변동의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 증대 - 경제적 관점: 경제발전으로 복지국가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욕구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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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지와 윌딩(George &Wilding)이 말한 사회복지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중도우파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ㅇ

② 신우파는 사회복지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ㅇ

③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지지한다. ㅇ

④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 마르크스 주의는 복지국가를 부정한다. 즉, 사회복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보았다.

⑤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도 인정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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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본주의 지향	사회주의 지향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	ㅁ​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 -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반대 - 복지국가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의 왜곡은 그 자체로 비복지적 - 정부의 복지 개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시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 - 국가가 빈곤을 구체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만 선호 (선별주의)	ㅁ 마르크스 주의 ------------------ - 자본주의의 모순(독점자본주의)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 -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봄. -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달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김 -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있기 보다는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봄.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 ​ ​ ​ ​
사회복지정책에 긍정적	ㅁ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 개입주의) ------------------ -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국가 최저수준의 보장) - 시장체계의 문제점(독점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거나 정치사회적인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 개입을 허용 -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한다.(그 외는 개인주의) -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정책, 케인즈의 경제학 사상에 기반 -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 실용주의와 인간주의 ​ ​	ㅁ 페이비언 사회주의 -----------------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봄. - 소극적 집합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봄. - 마르크스주의 혁명 노선을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 -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부분의 역할은 축소하고자 함. - 기본적 추구 가치 : 평등, 우애, 자유, 민주적 참여, 인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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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였다. ㅇ

②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ㅇ

③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해 더 크다. ㅇ

④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형에 속한다.ㅇ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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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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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지(V. George)와 윌딩(P. Wilding)이 제시한 사회복지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소극적 집합주의

ㄷ: 빈곤은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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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다. ㅇ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한다. ㅇ

③ 중산층을 중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포괄한다. ㅇ

④ 주로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조직과 같은 민간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전달한다.

=> 공공부문을 통해 전달한다.

⑤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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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복지의 확대에 있어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강조한 이론은? 2

①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② 권력자원이론(사회민주주의이론)

③ 음모이론

④ 종속이론

⑤ 수렴이론(산업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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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산업화가 촉발시킨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

=> 산업화 (수렴) 이론

②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인 모방의 과정이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에서 정당정치의 역할을 우선시한다. => 이익집단 정치이론

④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었다.

=> 시민권 이론(마샬)

⑤ 집단적 사회양심의 축적과 인도주의 가치의 구현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 => 사회적 양심이론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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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ㅇ

②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ㅇ

③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이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한 것이 시민권이다.

④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ㅇ

⑤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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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지와 윌딩(George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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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ㅇ

②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 조합주의(보수주의)에서 강조

③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ㅇ

④ 시장의 효율성 강조 ㅇ

⑤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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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합리모형 -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 만족모형

② 만족모형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 합리모형

③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④ 최적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 쓰레기통 모형

⑤ 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최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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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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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4

①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②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③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④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⑤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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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ㅣ 기회의 평등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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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ㅇ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ㅇ

③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 사민주의 복지국가

④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ㅇ

⑤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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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주의 (미국형) -선별주의에 입각한 급여제공	ㅁ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선별주의) ㅁ 자격기준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조성 ㅁ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급여 ㅁ 탈상품화 ↓, 사회권 영역 제한 ㅁ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형성 ㅁ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 ㅁ 시장규제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ㅁ 국가 개입 최소화,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조합 주의 (독일형) -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급여 제공	ㅁ 사회급여는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 ㅁ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ㅁ 국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 but! 사회적 지위차이에 따른 유지와 강조로 국가복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효과 거의 없음. ㅁ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 ㅁ 보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 강조 ㅁ 탈 상품화의 효과는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높지만, 한계가 있음(사회적 재분배가 거의 안 되니까)
사회 민주 주의 (스웨덴형)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급여 제공	ㅁ 보편주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 ㅁ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추구 ㅁ 보편적 사회수당 강조 ㅁ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적 연대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ㅁ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 중산층을 주요 복지 대상으로 봄. ㅁ 개인의 복지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 ㅁ 시장의 복지기능 최대한 약화,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모든 사람이 지불 의무를 갖도록 하여 국가에 의존토록 함. ㅁ 복지급여는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ㅁ 복지와 일을 배합하는 모형으로, 완전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 있음 ㅁ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 가장큼 ㅁ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5.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2

①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 보충적 모형, 산업적 성취 수행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②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3분형으로는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규범적 모형으로

=> 2분형으로는 분화된 복지국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

③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 적극적 국가 모형, 사회보장 국가, 사회복지 국가

④ 조지와 윌딩(V. George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반집합주의(신우파), 소극적집합주의(중도노선), 페이비언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 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⑤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보충적 모형, 제도적 모형 and 선진 복지국가, 중진 복지국가, 후진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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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ㅇ

②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ㅇ

③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ㅇ(포드주의)

④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ㅇ

⑤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 위기 타개의 방안으로 복지제공 주체를 다양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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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ㅇ

②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 같은 산업화의 정도라도 서로 다른 제도의 형태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

③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ㅇ

④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ㅇ

⑤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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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②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③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④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⑤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10.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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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제3의 길-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ㅇ

② 케인즈주의-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ㅇ

=> ex. 유효수요이론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민간의 비중을 줄이고, 국가의 비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ㅇ

추가) 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다고 봄.

⑤ 반집합주의-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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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1

ㅁ 정확히는 Kingdon 정책창 모형이다. 코헨, 마치,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

 

 

 

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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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념은? 1

구분	자본주의 지향	사회주의 지향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	ㅁ​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 -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반대 - 복지국가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의 왜곡은 그 자체로 비복지적 - 정부의 복지 개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시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 - 국가가 빈곤을 구체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만 선호 (선별주의) ​	ㅁ 마르크스 주의 ------------------ - 자본주의의 모순(독점자본주의)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 -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복지국가가 존재한다고 봄. -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달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김 -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있기 보다는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봄.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다. ​ ​ ​
사회복지정책에 긍정적	ㅁ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 개입주의) ------------------ -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국가 최저수준의 보장) - 시장체계의 문제점(독점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거나 정치사회적인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 개입을 허용 -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라는 강점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의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한다.(그 외는 개인주의) -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정책, 케인즈의 경제학 사상에 기반 -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 실용주의와 인간주의 ​ ​	ㅁ 페이비언 사회주의 -----------------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봄. - 소극적 집합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봄. - 마르크스주의 혁명 노선을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 -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부분의 역할은 축소하고자 함. - 기본적 추구 가치 : 평등, 우애, 자유, 민주적 참여, 인본주의

 

 

5.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ㅇ

②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ㅇ

③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강조 ㅇ

④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배제 감소에 더 큰 중요성 부여 ㅇ

⑤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함 => 전통적 복지패러다임은 사후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면,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은 문제 발생 전의 예방에 초점을 둔다. 즉, 사회투자국가는 문제 발생전에 사전 투자를 통한 예방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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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ㅇ

② 사회보험원리를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ㅇ

③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 조합주의는 다른 말로 보수주의다. 즉, 가부장적이다.

④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ㅇ

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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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지국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산업화 이론 - 산업화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킴

② 독점자본 이론 -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고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으로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게 됨 => 산업화 이론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한 유형으로 수렴함 => 산업화 이론(수렴이론)

④ 이익집단 이론 - 계급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함 => 사회민주주의 이론

⑤ 국가중심적 이론 - 이익집단이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인 힘이 국가차원에서 결합될 때 복지국가로 발전함 => 이익집단 정치이론, 사회민주주의이론(권력자론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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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정책결정 이론모형과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ㄴ. 만족모형: 현실적인 대안들 중에서 만족할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주관적 합리성/현실적/실증적/귀납적).

ㄹ. 최적모형(드로어)

 

 

 

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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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스핑-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유지를 강조함.

②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③ 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⑤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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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아동 세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킨다. ㅇ

②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ㅇ

③ 사회투자모형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한다.

=>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

④ 인적자본의 근본적 육성을 통해 사회참여 촉진을 목표로 한다. ㅇ

⑤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한다. ㅇ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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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확산이론: 한 국가의 제도나 기술 혁신이 인근 국가에 영향을 준다. ㅇ

②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았다. ㅇ

③ 독점자본이론: 경제발전이 상당 수준에 이르면 사회복지 발전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 산업화 이론(수렴이론)

④ 이익집단이론: 현대사회에서 귀속적 차이 등에 따른 집단들 간의 정치적 행위가 커지고 있다. ㅇ

⑤ 사회양심이론: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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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지와 월딩(V. George &P. Wilding)의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국가개입주의 ㅣ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개입 인정

②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C. Lebeaux)의 제도적 모형(institutional model):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에만 보충적ㆍ임시적 기능 수행 => 보충적(잔여적) 모형

③ 미쉬라(R. Mishra)의 분화적 복지국가(differentiated welfare state):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 => 통합적 복지국가

④ 티트머스(R. Titmuss)의 산업성취수행 모형(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 시장밖에서 욕구 원칙에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 제공

⑤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T. Tilton)의 적극적 국가(positive state):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해 국가 개입 인정 => 사회보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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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업적 성취수행: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중간 모형으로서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을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 강조

- 국민의 생활 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 -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분배체계로서의 시장경제 매커니즘도 강조(기회평등, 개인자유, 시장경제 매커니즘 강조) - 빈곤: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함 -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이 시장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 - 즉, 시장에서의 직무수행 정도나 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 -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 → 시장에서 개인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준다 -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사회복지 =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 - 즉, 사회복지는 경제의 부속물로 보는 시녀적 모델(경제가 성장토록 보조하는 역할) - 엄격한 보험 수리의 원칙에 의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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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스핑 엔더슨(G.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한다. ㅇ

②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다. ㅇ

③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개인책임과 자조의 원리를 강조한다. => 자유주의

④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의 차이가 있다. ㅇ

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적 개입을 통해 가족과 시장을 대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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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주의 (미국형) -선별주의에 입각한 급여제공	ㅁ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강조(선별주의) ㅁ 자격기준 까다롭고, 사회적 낙인조성 ㅁ 국민 최저 수준의 복지급여 ㅁ 탈상품화 ↓, 사회권 영역 제한 ㅁ 다차원의 사회계층체제를 형성 ㅁ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 ㅁ 시장규제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ㅁ 국가 개입 최소화,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조합 주의 (독일형) - 사회적 지위에 따른 급여 제공	ㅁ 사회급여는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 ㅁ 복지대상자를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 ㅁ 국가: 주된 사회복지 제공자 역할, but! 사회적 지위차이에 따른 유지와 강조로 국가복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 효과 거의 없음. ㅁ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 ㅁ 보험 원칙을 강조하는 사회보험 강조​ ㅁ 탈 상품화의 효과는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높지만, 한계가 있음(사회적 재분배가 거의 안 되니까) ㅁ 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ㅁ 제도의 적용대상: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ㅁ 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ㅁ 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사회 민주 주의 (스웨덴형) -보편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급여 제공	ㅁ 보편주의 원칙하에 가능한 한 최대한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 ㅁ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 추구 ㅁ 보편적 사회수당 강조 ㅁ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적 연대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 ㅁ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중 중산층을 주요 복지 대상으로 봄. ㅁ 개인의 복지가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미리 개인의 독립능력을 확대 ㅁ 시장의 복지기능 최대한 약화,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모든 사람이 지불 의무를 갖도록 하여 국가에 의존토록 함. ㅁ 복지급여는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 ㅁ 복지와 일을 배합하는 모형으로, 완전고용정책과 밀접한 관계 있음 ㅁ 사회권을 통한 탈 상품화 효과 가장큼 ㅁ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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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합리모형 :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ㅇ

② 혼합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 쓰레기통 모형

③ 최적모형 : 체계론적 시각에서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 모형이다. ㅇ

④ 만족모형 : 사람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환경적 제약으로 모든 대안이 초래할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다.

⑤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수정을 반복한다.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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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집합주의가 선호하는 가치 영역이 아닌 것은? 3

① 개인 ② 시장

③ 평등 ④ 가족

⑤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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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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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반대

- 복지국가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의 왜곡은 그 자체로 비복지적

- 정부의 복지 개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사회복지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을 훼손시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

- 국가가 빈곤을 구체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만 선호 (선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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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ㅇ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ㅇ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ㅇ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ㅇ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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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킹돈(J.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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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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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양심이론 -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임 ㅇ

② 수렴이론 -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됨 ㅇ

③ 시민권론 - 마샬(T. H. Marshall)은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함 ㅇ

④ 권력자원론 - 사회복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임

=> 사회민주주의(권력자원론):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

⑤ 구조기능주의론 -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적응의 결과임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