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6-1. 사회복지 이념 모형 Part01. 윌렌스키&르보/ 티트머스/ 퍼니스&틸턴/ 조지&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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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윌렌스키 & 르보의 사회복지이념모형 (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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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적(residual) 모형

- 보충적인 개념, 협의의 개념으로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 이후 그 일이 가족이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작은 정부

 

- 소극적 자유, 자유시장경제 원칙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 협의의 복지 -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 - 가족· 시장기능 실패 시 보충적 국가 개입(즉, 사후적 서비스) - 최저 생활의 보장 구현 - 선별주의: 요보호자 대상, 엄격한 자산조사 필수(사회적 낙인 심함) - 공공부조, 개인주의, 자유주의, 최저급부(급여수준이 낮음) -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 - 부의 수직적 재분배 강조 -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 -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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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institiution) 모형

- 제도적인 개념, 광의의 개념으로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 예방적 차원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큰 정부(집합적 사회결속 강조)

 

- 적극적 자유, 평등(평등주의), 우애(인본주의) 강조 - 광의의 복지 - 후기 산업사회, 복지국가 - 정상적 제도로 운용(즉, 예방적 서비스) - 평등과 사회통합 구현 - 보편주의: 전국민 대상, 권리의 행사 - 사회보험, 인본주의, 평등주의, 최적급부(급여 수준이 높음) - 욕구에 따른 자원 배분 - 국가를 통한 자원의 사회적 재분배 강조 - 일반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 -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같은 큰 정부 - 집합적 사회결속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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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트머스의 모형(보/산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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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적 모형: 개인주의에 입각한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극적 국가

- 시장과 가족의 사회복지 역할 강조 - 개인주의 기초, 경제성장과 국부 극대화 중시 - 계약과 합의를 통한 개인의 자유선택 강조 - 빈곤: 절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선별적 성격인 공공부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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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적 성취수행

: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중간 모형으로서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 =>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 강조하며 엄격한 보험수리 원칙에 따른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 국민의 생활 수준과 기회의 평등에 관심 - 기회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분배체계로서의 시장경제 매커니즘도 강조(기회평등, 개인자유, 시장경제 매커니즘 강조) - 빈곤: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이는 정부가 해결해야 함 -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 → [시장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 - 즉, 시장에서의 직무수행 정도나 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 - [사회복지 급여의 제공] → 시장에서 [개인들의 위치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준다 -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사회복지 =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 - 즉, [사회복지] = [경제의 부속물]로 보는 시녀적 모델(경제가 성장토록 보조하는 역할) - 엄격한 보험 수리의 원칙에 의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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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재분배: 국가에 의한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제공과 개인의 자유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로서 해석하는 사회적 재분배 정책을 강조하는 적극적 국가

 

- 보편적 복지 제공 - 평등과 재분배 정책 강조 - 분배는 개인의 욕구에 의해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분배정책에 의해 빈곤의 완전퇴치가 가능하다는 진취적 입장을 지녔다. - 개인의 자유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적극적 자유) - 보편적 프로그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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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니스와 틸턴의 모형(적/사 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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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며, 부의 재분배 보다는 사유재산의 인정과 함께 부의 확대와 성장을 강조(복지정책 = 보완적 모델)

 

- 미국에 가장 가까운 모델 -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이른 형태로서 세계 대공황과 사회주의의 대두에 대한 자본주의 체제의 자기반성과 자기수정의 형태로서 제기된 개념 -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회복지정책은 가급적 피하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에 예속된다.(즉,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활용하는 것으로 봄) - 적극국가의 목적은 시장경제의 폐해나 소득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의 분배보다는 부의 성장과 확대에 역점을 둔다. - 적극국가의 복지정책은 보완적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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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국가: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면, 그 이상은 개별화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

 

- 영국형 사회복지제도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 국민적 최저수준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원리를 갖는다. - 이 모형은 사회보험제도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연대의식 아래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한다. -모든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해주며,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회 균등과 특정 수준까지의 평등이 보장되면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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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국가: 국민 최저 수준을 넘은 생활전반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우선시한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두고, 모든 구성원이 공평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한다.

 

- 스웨덴형 복지국가 유형으로, 평등과 연대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의 최저 수준 이상으로 생활 전반의 평등을 지향한다. - 사회보험보다 더 보편적인 서비스를 우선시 한다. -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에도 관심을 돌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존 계획의 수립 논의, 사유재산권의 상당한 제약, 사회구성원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공평한 임금제도를 실시한다. - 평등과 국민화합의 실현을 위해 상대적 취약 계층의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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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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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초기유형 [1]

구분	자본주의 지향	사회주의 지향
사회복지정책 부정적	ㅁ​ 반집합주의(신자유주의) ------------------ -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반대 - 복지국가로 인한 자유시장 경제의 왜곡은 그 자체로 비복지적 -[정부의 복지 개입] → [시장경제 효율성 저해] ​ - [사회복지정책] ↓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훼손] →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 -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 소극적 자유와 개인주의 - 국가가 빈곤을 구체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자산조사에 근거한 최소한의 급여만 선호(선별주의) ​	ㅁ 마르크스 주의 ------------------ - 자본주의의 모순(독점자본주의)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 - 복지국가는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봄. -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달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김 - 복지국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있기 보다는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봄. (→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 -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필연적인 것이다. ​ ​ ​ ​ ​
사회복지정책 긍정적	ㅁ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 개입주의) ------------------ - 국가의 복지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국가 최저수준의 보장) - 시장체계의 문제점(독점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거나 정치사회적인 안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복지 개입을 허용 - [자본주의의 효율성 강점을 유지] ↓ [자본주의의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 (→ 그 외는 개인주의) -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정책, 케인즈의 경제학 사상에 기반 -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 실용주의와 인간주의 ​ ​ ​	ㅁ 페이비언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점진적 개혁 추구) ----------------- - 복지국가를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봄. - 소극적 집합주의와 달리 복지국가의 확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봄. - 마르크스주의 혁명 노선을 비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 - 경제성장, 평등,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봄 - 사회복지의 공공부문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면서, 개인이나 가족 등의 민간부분의 역할은 축소하고자 함. - 기본적 추구 가치 : 평등, 우애, 자유, 민주적 참여, 인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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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새 유형 [2]

(1) 기존 유형에서의 수정모형

- 조지와 윌딩은 1994년, 새로운 저서 [ 복지와 이데올로기]에서 사회복지의 이데올로기를 6가지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 기존의 4가지 이념적 연속선은 동일하지만, 녹색주의와 페미니즘을 추가하여 1980년대 이후로 새롭게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구 분	신우파 (반집합주의)	중도노선 (소극적 집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 의회 민주주의	마르크스 주의
사회가치	소극적 자유 (강제가 없는 상태) 불평등 옹호	소극적 자유 불평등 옹호	적극적 자유 평등	적극적 자유 평등
사회조직	시장경제 옹호	시장경제의 보완적 역할	시장경제 대폭수정	시장경제 부정
복지국가	선별주의 잔여적 모형	국가최저 수준 보장	보편주의 원칙 제도적 모형	복지국가 부정
기존모형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 주의
신설모형	페미니즘, 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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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우파(반집합주의) - 자유방임주의, 신자유주의

 

- 이들은 소극적 자유 즉,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 자유를 이해한다. 따라서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특성 상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 정부의 개입은 유해하다. 평등을 이루려면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해지는데, 이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하고, 그 대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선호를 발견하고 조정하는 최선의 체계이다. - 상이한 직업에 부가되는 상이한 사회적 평가를 철폐한다면 근로의욕은 상실된다.(즉, 직업마다 대우는 달라야 하는게 맞다) - 전통적 가치와 국가의 권위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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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노선(소극적 집합주의) - 국가개입주의,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정책, 케인즈의 경제학 사상, 실용주의, 인간주의

 

-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사회적 폐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 실용주의적 성격을 지녔으며,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을 신봉한다는 점은 신우파와 유사하다. - 가치에 대한 믿음은 지적 실용주의에 의해 제한되며, 자본주의의 효율적이고도 공평한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규정과 통제가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제한적 또는 만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 즉, 정부의 행동은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가능토록 제한하였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따라서, 사회정책은 사회병리를 개선하고 사회적 바람직한 가치를 증진하며, 사회결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확신한다.

 

 

(4) 사회민주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 - 사회주의: 점진주의, 민주주의가 핵심

 

- 사회민주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적극적 자유), 우애이다. - 평등은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국민최저한의 설정, 기회평등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애조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시장체계에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보았다. - 경제성장 없이는 사회주의 목표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필수적이며, 경제성장에는 내재적으로 불평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부는 불평등 완화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최근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단일 서비스에 대한 지지는 포기하고, 대신에 대중참여와 능력고취, 소비자 선택 등으로 전향하였다.

 

 

(5) 마르크스 주의

 

-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광의의 적극적 자유), 평등, 우애를 중시한다. -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평등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왜냐 하면, 빈곤과 실업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경제적 자유와 기회의 실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신우파에서의 자유의 개념이 불평등과 동의어로 해석된다면,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기만으로 해석한다. - 이들이 말하는 경제적 평등과 계급갈등에 대한 강조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진다. - 경제적 평등은 산업민주주의와 대기업 및 영리단체의 국유화​를 요구하게 된다.

 

 

(6) 페미니즘

 

-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 이들의 복지국가관은 양면감정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성차별 체계의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과 여성 친화적 국가라는 호의적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유지를 위해 남성들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가족정책 또는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성들의 권력 및 특권을 유지하는 정책들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 복지국가는 여성 특유의 욕구에 대한 배려는 실패했음을 강조한다. 여성에 대한 적절한 독립적 소득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돌보기 역할을 여성의 당연한 의무로 보면서 이를 개인적이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7) 녹색주의

 

- 경제성장이 지연되더라도 자연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이다. -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성장제일주의 생산구조의 변경을 요구한다. - 공정한 재분배, 분권적 직접민주제, 비폭력적 수단을 통한 저항 등을 강조한다. ​ - 선진 산업사회의 정부 역할에 대한 5가지 비판 ㄱ. 복지국가의 경제성장과 소비의 확대가 옳다는 신념은 잘못되었다. ㄴ. 공업, 농업, 의료부문이 사용하는 대규모 기술은 유해하다. ㄷ. 산업사회의 탐욕적이고 개인주의적 정신은 자원고갈을 촉진한다. ㄹ.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다. ㅁ. 경제성장과 소비의 감축과 마찬가지로 공공복지 지출도 축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