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3-2. 사회보장 part 02. 사회보험 개요

---

1. 사회보험의 개념

---

​

-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 사회보험은 국민 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사회보험은 국민생활의 빈곤원인이 되는 사회적 사고에 폭넓게 대처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에서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라고 명시되어 있다.

- 미국의 전미사회사업가 협회(NASW)에서 발행한 사전에 따르면, 사회보험이란 법적으로 명시된 위험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노령, 장애, 가장의 사망, 실업, 산업재해, 질병이 포함된다. 즉,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소득이 상실되므로 이를 보전하고 예방해주는 장치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

ㅁ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연/건/산/고/노 장 요)

① 국민연금보험 ② 국민건강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고용보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 → 이 외에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이 있다.

 

ㅁ 사회보험의 요건

① 사회성: 사회평등, 사회조화의 차원에서 생활 위험에 대한 대처전략 ② 보험성: 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대처 ③ 강제성: 국가에 의한 법률로 강제된다. ④ 부양성: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부담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

 

---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배경

---

ㅁ 사회보험의 성립요인

- 산업화의 진전

-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정립

- 노동계급의 성장

- 공황의 주기성

​

ㅁ 사회보험과 구빈법의 비교

사회보험	구빈법
○ 제도화된 수단을 통한 빈곤 예방 ○ 특수한 상황에서도 과거소득유지 원조 ○ 보편적인 노동자 중심 ○ 보험료 납부에 의한 급여 제공(시민권)	○ 빈곤에 대한 임시방편적 구호에 한정 ○ 정해진 극소의 서비스 제공 ○ 여성 혹은 요보호 대상에 초점(선별적) ○ 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혜택(일방적 시혜)

 

---

3. 사회보험의 특성과 기능/ 기본원칙

---

ㅁ 사회보험의 특성

① 강제가입 ②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경 시 법률 개정절차를 거침 ③ 국가 독점 운영 ④ 갹출에 따른 보험급여라는 보험원리 적용 ⑤ 국민의 권리(시민권), 자산조사 X ⑥ 개인적 형평성 보다는 사회적 충분성 중시 ⑦ 국가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 중시 ⑧ 규정된 욕구에 따른 급여 제공

 

ㅁ 사회보험의 기능

① 경제적 문제 완화 ② 재분배적 기능을 통한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 ③ 빈곤 예방, 노동력 회복 ·유지· 발전수단 ④ 사회보험의 기여금 → 재투자의 재원이 됨. : 직접적으로는 사회투자의 재원, 간접적으로는 국가의 생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 ⑤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하고, 자조와 자주 및 자립정신을 고취 ⑥ 사회적 연대 의식 고양, 불안 감소를 위한 국민적 협동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합리적 산업생활에 기여케 함.

 

ㅁ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 소득재분배, 기여분담, 보편주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구분	사회보험	사보험(민간보험)
책임(주체)	국가	민간
재정운영방식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보험가입(방식)	강제가입	임의가입
목적	최저생활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성격	사회적 타당성(사회적 적절성)에 의한 집단보험 과 개별적 공평성을 적절히 반영함.	개인적 공평성에 의한 개별보험
수급권 및 징수	수혜액이 법적으로 결정 및 강제징수	보험금이 계약으로 결정
경쟁체제	정부독점	자유경쟁
보험사고대상	인보험(인간대상)	인물보험(인간/물건 대상)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많이 내면 더 많은 혜택)
부담여부	공동부담	개인부담
위험선택 및 관리	불필요(요건 충족시 강제가입)	필요(요건 충족 시 필요에 따라 선택가입)
인플레이션 대책	국가조세권을 통한 극복	취약함
제도 종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외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들

 

Q.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④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

Q.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

 

---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의 양대 산맥으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 사회보험은 고용되어 있는 소득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공공부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

- 그러나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궁핍의 증명, 자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낙인감 조성 우려가 크다.

- 사회보험의 급여 기간은 대체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공부조의 급여 기간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

- 사회보험의 중요한 기능은 빈곤의 원인이나 사회적 사고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대처라면, 공공부조는 빈곤한 생활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만 그 기능이 작동하여 사후적, 소극적, 구빈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ㅁ 능력주의 ㅁ 보편주의 ㅁ 국민의 권리 ㅁ 기여금(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 ㅁ 기여와 위험발생에 따른 급여 제공 ㅁ 급여량 예상 가능(기준이 정해져 있음) ㅁ 하한선 최저생활보장 ㅁ 권리성 ㅁ 사전적, 예방적, 적극적 사회보장 ㅁ *1차 안전망 ㅁ 참여자 중 보험조건 충족 시 수혜	ㅁ 평등주의 ㅁ 선별주의 ㅁ 자산조사 필수 ㅁ 조세로 재원 조달 ㅁ 요구에 따른 급여 ㅁ 급여량 예상 불가능 ㅁ 상한선 최저생활보장 ㅁ 시혜성: 낙인감 발생 ㅁ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사회보장 ㅁ *2차 안전망 ㅁ 참여자 모두가 수혜자

 

* 1차 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 질병 · 산재 ·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을 통해 분산하고 있다.

* 2차 안전망은 공공부조를 통해 1차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 빈곤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 외 3차 안전망은 긴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및 건강유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