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9. 공공부조제도의 개요와 특징과 원리(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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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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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에 기원, 자산조사 필수, 근로연계복지, 빈곤의 함정을 탈피하기 위한 소득공제제도

대표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사업 등이 있따

ㅁ 공공부조의 개념

-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국가 책임 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소득계층의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 사회보험이 소득에 따른 보험금의 갹출과 일정한 비율의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 공공부조는 세금을 통하여 재정이 형성되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에 있는 빈곤층에게 무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소득 및 재산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 사회보험은 노동자들의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에 기원, 공공부조는 빈민법에 기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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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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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공공부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근로연계복지: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것.

- 미국 클린턴 정부(2003~2001)의 WtW(welfar to work) 정책

ㄱ. 19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동빈곤율, 미혼모의 증가 등 복지의존가 증가 현상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복지개혁이 이루어졌다. ​ ㄴ. 복지개혁법(1996년 제정)은 1935년 이래 약 60여 년간 운영되어 오던 공공부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국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빈민에게 노동을 통해 자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 ㄷ. 향후 6년간 Food Stamp 제도와 보충적 소득보장제도의 예산삭감을 주된 내용으로 했으며, 노동에 대한 강조와 가족책임의 강화를 핵심 특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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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poverty trap) 및 소득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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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의 함정: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는 빈민들에게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문제를 낳아 결국 가난에서 정체되는 현상을 말한다.(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빈민들의 의존증가에 따른 가난정체현상)

- 이러한 빈곤의 함정은 사회복지가 근로의 유인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 빈곤의 함정은 빈민법에 나타난 열등 처우의 원칙과 같은 개념에서 시작된다.

- 한편, 빈곤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중 하나가 소득공제제도이다.

- 소득공제제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근로유인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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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제도의 특징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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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 재원: 일반조세

- 급부 및 대상: 무능력자, 빈곤자 등에 대한 무기여 급여(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 지님)

- 신청 및 결정방법: 신청이나 요구/ 자산조사 등을 통해 해당자를 결정

- 공공부조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적원조 프로그램.

-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산조사를 통한 빈곤선 이하의 빈곤계층이 주 대상자

- 사회통제적 기능에 따른 규제적인 특성이 있다. 즉,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침해받음.

- 빈곤의 결과(즉, 사후적 대처)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특징을 지님.

- 공공부조는 보충적인 제도이며,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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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6가지

- 생존권 보장

- 국가책임

- 상한선 최저생활보장

- 자립 조장

- 무차별 평등

- 보충성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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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 실시 상의 원칙

- ' 선 ' 신청 ' 후 ' 직권 보호의 원칙: 신청보호를 우선하고, 직권보호를 후에 행하는 원칙

- 급여기준과 정도의 원칙

 

① 생활능력심사의 원칙 ② 수요측정의 원칙 ---> 대상자 연령, 세대구성, 소득관계, 자산조사 등을 통해 ①과 ② 를 실시 ③ 부족분 보완의 원칙(보충의 원칙): ②의 결과에 따라 부족분만을 보충하는 부조제공

 

- 개별적 욕구충족의 원칙: 개별화 원리에 의거

- 세대 단위의 원칙: 세대를 주된 단위로 하여 서비스 필요여부와 정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단위도 보호할 수 있음.

- 현금급여의 원칙: 선택자유권과 명예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

- 거택보호의 원칙: 생계급여는 거택에서 지급

- 필요즉응의 원칙: 보호신청이 있을 시 즉시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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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① 불이익 변경 금지 ② 수급권 양도 및 압류 금지 ③ 조세와 공과금 면제 ④ 보호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	① 지도와 지시에 응할 의무 ② 변동에 따른 신고의 의무 ③ 비용반환의 의무 ④ 자립을 향한 노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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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목 적	구빈, 사후적 대응(소극적)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해결 ex.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방빈(예방), 사전적 대응(적극적)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 ex.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념	선택주의 - 대상자 선정을 통한 선택	보편주의 - 기여금을 제공하는 모든 국민 대상
원 리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 제공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가입연한에 비례하여 제공
대 상	소수의 빈곤계층	국민 전체
자격요건	자산조사	기여금의 제공유무, 가입기간 등
재 원	일반조세	보험료
급여수준	사회적 최소한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	적정선 - 기여금 정도, 과거의 생활수준,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적정선을 선택
수급권의 성격	권리성 약함(낙인조성 등)	권리성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