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0. 빈곤의 종류와 측정 방법(절대적/상대적/주관적/신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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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종류(절대적/상대적/주관적/신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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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빈곤 (찰스부스, 라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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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를 빈곤으로 보고, 객관적 빈곤선을 결정하여 이 선에 미달하는 소득수준을 빈곤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

 

* 빈곤선: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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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자

ㅁ 찰스부스(절대적 빈곤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빈곤선 개념을 제시) - 절대빈곤 개념을 1889년에 세계최초로 사회조사를 통하여 런던 빈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함으로써 발표하였다. - 찰스부스는 빈곤이 개인적 과실이 아닌 사회적 실패의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 빈곤선 개념을 제안하였지만 정의는 명확하지 못했다. ​ ㅁ 라운트리(빈곤선 개념을 발전시키고,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함) - 찰스부스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은 요크 빈민들의 실태조사를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행했던 라운트리이다. -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ㄱ. 1차 빈곤: 네 가지 기초생활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 ㄴ. 2차 빈곤: 기초생활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생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즉, 1차 빈곤에서 약간 상회하는 경우) ​ - 그는 실제로 빈곤선을 끌어내기 위해 비용의 명목을 음식물·집세·가계잡비로 구분하고, 음식물에서는 연령·성별·노동의 종류 등에 따라 가족의 각 구성원이 필요한 양을 결정하여 전체의 경비를 구하였다. - 또 집세와 가계잡비는 현실적으로 지불되고 있는 금액을 구하고,  음식물·집세·가계잡비를 합계하여 최소한도의 생활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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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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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정한 사회에 있어서 하위 계층의 소득과 비교적 상위 계층의 소득을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을 정하는 것으로 그 사회의 평균 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빈곤층으로 본다.(→즉, 어느 사회의 중산층을 평균으로 잡는다면, 그 보다 못사는 계층을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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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절대적 빈곤이 너무 정태적인 개념으로 사회 전체의 분배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비판에서 나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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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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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제 3자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면

ㅁ 주관적 빈곤은 각자가 빈곤으로 간주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빈곤의 개념이다.

ㅁ 자기 생활 실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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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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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는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등장한 신조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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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초수급자와 같은 최하위 빈곤층이 아닌 바로 윗 단계의 생활수준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혜택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삶의 수준으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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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대부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불안전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가구주, 청년실업가, 조기 퇴직자 등의 삶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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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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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적 빈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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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생계비 방식 - 실제 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ㅁ 가계 실태 조사의 결과를 분석 → 현실적 최저생계비를 산정 ㅁ 노동자들의 현실적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 ㅁ 현실적 ㅁ 최저생활에 필요한 물량 기준을 알기 어렵고, 조사대상자에 따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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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물량 방식(예산 기준방식)

: 기초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드는 비용의 예산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라운트리 방식(마켓 바스킷 방식)

ㅁ 기초생활필수품 목록(market basket)을 작성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한 최소가계지출을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 ㅁ 노동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음식물비, 최저주택비, 최저광열비, 최저피복비, 최저잡비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음/주/광/피/잡) ㅁ 일면 라운트리 방식 혹은 마켓 바스킷 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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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물량 방식(음식 물량방식= 엥겔방식= 오얀스키 방식)

- 최소한의 식료품 목록(음식물비)과 엥겔계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

 

* 엥겔계수: 가계의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지표

ㅁ 오얀스키에 의해서 제안된 방식으로, 최소한의 식료품 목록(음식물비)과 엥겔계수를 이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 ㅁ 음식물비만 기준으로 한다. ㅁ 일면 엥겔방식 혹은 오얀스키 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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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빈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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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지출방식- 전체인구의 가계지출의 평균치를 근거로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

ㅁ 전체인구의 가계지출 평균치 에 의거하여 빈곤선을 정한다. ㅁ 가계지출에 관한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 ㅁ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평균 가계소득의 40% 이하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다.

 

2) 순수상대빈곤

: 전제 사회의 소득 순위대로 계층을 나열한 후 하위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소득 기준으로 서열을 나눈 후 하위 일정비율 빈곤층 선정)

ㅁ 전제 사회의 소득 순위대로 계층을 나열한 후 하위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으로 보는 방식 ㅁ 소득 불평등 정도↓: 빈곤선 해당 소득액 ↑ ㅁ 소득 불평등 정도↑: 빈곤선 해당 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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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준) 상대빈곤

-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의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간주하는 방식

ㅁ Townsend는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 부족의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빈곤으로 간주한다. ㅁ 전체 사회의 평균소득의 일정 소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여긴다. ​ ㅁ Townsend의 빈곤 ㄱ. 극빈층: 평균소득 50%이하 ㄴ. 빈곤층: 평균소득 80%이하 ​ ㅁ 세계은행의 빈곤계층 구분 ㄱ. 개발도상국: 평균소득 1/3이하 ㄴ. 선진국: 평균소득 1/2이하 ​ ㅁ V.Fuchs, S.ansley의 빈곤계층 구분 : 중위소득 1/2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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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관적 빈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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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yden 방법

- 개인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과 실제소득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

ㅁ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최소한의 소득이 얼마인지 물어서, 이들이 판단하는 소득과 실제 소득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2) 여론·합의 방식

ㅁ 빈곤을 일반인의 여론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전문가 집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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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도(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5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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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 소득자의 누적비율에 따른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자의 소득 비율을 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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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는 미국의 통계학자 로렌츠가 한 나라 국민들의 소득분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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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인구의 누적비율(가로축)과 소득의 누적점(세로축)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시한 곡선이다.

* x축의 좌측에서 우측 순으로 '소득이 작은 구성원' 부터 '큰 구성원 순'으로 나열하고

* y축의 아래에서 위쪽 순으로 ' 전체소득에서 누적비중의 정도'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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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즉, 소득자의 누적비율에 따라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낸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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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곡선 으로, 45도의 선은 누적인구와 누적소득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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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반면에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 따라서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a)이 클수록 불평등도가 커지며, 이를 불평등 면적이라고 한다.

 

* a : 불평등 면적 -> 이 면적을 지니계수로 이해하면 문제푸는데 수월하다.

→ 즉, a의 면적이 커질수록(지니계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

* b : 평등면적

 

→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포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지만, 숫자로 나타낼 수 없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수가 지니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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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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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 소득 불평등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로서,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ㅁ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이다.(→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지니계수 0: 0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 * 지니계수 1: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다. * 지니계수 0.4: 보통 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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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분위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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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크기순으로 배열

→ 이를 10등급으로 분류

→ 소득이 낮은 1~4등급까지의 소득합계를(1+2+3+4 등급)

→ 소득이 가장 높은 9~10등급의 소득합계로 나눈 비율을 10분위 분배율이라 한다.

 

 

*[분배율 ↑] = [소득격차↓], [분배율 ↓] = [소득격차↑]

 

ㅁ 즉, 상위소득 20%의 소득합계에 대한 하위소득 40%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소득 격차가 작고, 반대로 낮으면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 쉽게 말해 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분배가 잘 되고 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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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득이 완전히 평등한 나라라면 하위 40%가 받는 소득의 합은 전체 소득의 40%가 되고, 상위 20%의 소득의 합은 전체소득의 20%가 되므로 십분위분배율은 2가 될 것이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한 경우라면 하위 소득의 합은 전체소득의 0%가 될 것이고, 상위 소득의 합은 100%에 가까울 것이기 때문에, 이 때 십분위 분배율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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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러한 계산에 따라 하위와 상위의 소득 비율 비교는 가능하지만, 중간계층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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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분위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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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상위 20%의 소득을 최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완전히 평등한 사회는 1에 해당한다.

ㅁ 소득분배가 균등한 사회일수록 1에 가깝고,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의 경우에는 그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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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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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

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에서 도출된다.

②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③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④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평균 수준이다.

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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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

①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②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③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④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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