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출문제
9.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즉각 보상해야 한다.
ㄴ. 4대 보험은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급여란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세금을 제외하기 전의 급여를 말한다. 반대로 비과세급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급여를 말한다.(ex. 사내식사 등)
ㄷ. 요양중에 단기 혹은 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일정한 한도내 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ㄹ. 산재보험은 피보험자를 따로 정해두지 않는다.
ㅁ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
12.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ㅇ
②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ㅇ
③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x
=> 만 15세
④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ㅇ
⑤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ㅇ
13.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현금급여이다. ㅇ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휴업급여는 현물급여이다. x = 현금급여
③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현금급여이다. ㅇ
④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ㅇ
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현금급여이다. ㅇ
15. 티트머스(Titmuss)가 제시한 복지의 사회적 분화(Social Division of Welfare) 유형과 그 예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ㄴ. 티트머스는 직업(기업)복지를 ‘기업’이 개인(=노동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임금이외의 다양한 부가적 혜택으로 정의하였다.
ㄹ. 티트머스는 복지의 사회적 분화에서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만을 주장하였다.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인가?(단, A와 B 모두 100만원으로 가정) 3
[2012년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정책]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
17.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출식이 다음과 같을 때, 20년 가입자와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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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20.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ㅇ
② 민간보험은 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다. ㅇ
③ 사회보험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며 민간보험의 급여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ㅇ
④ 민간보험은 위험분산(risk pooling)을 하지 않는다. x
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급여 제공시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는다. ㅇ
| 구분 | 사회보험 | 사보험(민간보험) |
| 책임(주체) | 국가 | 민간 |
| 재정운영방식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완전적립방식 |
| 보험가입(방식) | 강제가입 | 임의가입 |
| 목적 | 최저생활보장 |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 성격 | 사회적 타당성(사회적 적절성)에 의한 집단보험 과 개별적 공평성을 적절히 반영함. |
개인적 공평성에 의한 개별보험 |
| 수급권 및 징수 | 수혜액이 법적으로 결정 및 강제징수 | 보험금이 계약으로 결정 |
| 경쟁체제 | 정부독점 | 자유경쟁 |
| 보험사고대상 | 인보험(인간대상) | 인물보험(인간/물건 대상) |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많이 내면 더 많은 혜택) |
| 부담여부 | 공동부담 | 개인부담 |
| 위험선택 및 관리 | 불필요(요건 충족시 강제가입) | 필요(요건 충족 시 필요에 따라 선택가입) |
| 인플레이션 대책 | 국가조세권을 통한 극복 | 취약함 |
| 제도 종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그 외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들 |
2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조세지출은 사회복지 공공재원의 하나이다. ㅇ
② 소득세의 누진성이 높을수록 재분배효과가 크다. ㅇ
③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ㅇ => 본인부담금이다.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④ 목적세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목적세: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課徵)되는 조세로 사회보장성조세에 해당한다.
|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한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목적세 [objective tax, 目的稅] (두산백과) |
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조세수입을 늘리는 것은 조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ㅇ
22.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자산조사는 평등 가치를 실현하는데 유리하지만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의 하나로 만든다. = 평등 가치 실현에 유리한 것은 맞으나, 기여를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결과의 평등).
②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조세지출은 다른 재원에 비해 부과 및 징수 비용이 높으나 급여의 보편성을 높일 수 있다.
| 조세지출은 정부가 조세를 걷는 대신에 사회적,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집단이나 특정 활동에 세재상의 혜택을 제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세를 걷지 않고 반대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조세를 걷기 보다 반대로 혜택을 주는 점에서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특정 대상이나 활동(ex. 상류층 등)에 제한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그 만큼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줄어 급여의 보편성을 낮출 수 있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
④ 민영화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⑤ 최소 가입기간은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26. 빈곤 및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아래쪽으로 늘어질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45도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다.
ㄴ. 시장소득은 세전소득이며, 가처분소득은 세후소득이다. 그리고 간접세는 소득세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소비주체의 소비를 통해 동일세율로 부과하는 조세이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은 이전 소득, 근로소득, 재산 소득, 사업 소득 등의 소득세나 재산세 등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을 기준으로 지니계수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ㄷ. 빈곤갭이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까지 상향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을 나타내는 것은 맞으나, 빈곤한 사람의 규모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를 나타내는 것을 '빈곤율'이라 한다.
28. 공적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무기여연금: 조세을 재원으로, 기여연금: 사업자, 피용자, 자영자의 기여금
ㄴ. 정액연금: 소득 관계없이 같은 급여액 수급, 소득비례연금: 소득에 비례한 급여액 수급
ㄷ. 설명추가) 우리나라의 경우 적립방식을 토대로 부과방식을 섞은 수정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9. 사회복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ㄴ.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금급여가 바람직하다.
ㄹ. 특정 대상이나 특정 활동에 대해서 조세를 거둬들이는 대신 조세감면을 시켜주는 것을 '조세지출'이라 한다.
ㅁ 가치재: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가치재는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정부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공급한다. 교육，의료，운동 등이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치재 [merit goods] (한경 경제용어사전)
30.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진료비 지불방식으로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ㅇ
②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ㅇ
③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 가입대상
④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내용이 다르다. ㅇ
⑤ 질병치료시 상실된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다. ㅇ
= 2013년도 부터 법적근거는 만들어졌으나, 최근까지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2022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③: 가입자(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2013년도 기출문제
15. 사회복지제도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간접세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② 직접세는 크게 소득세, 법인세와 소비세로 대별된다.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ㅣ 간접세: 소비세
| 직접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세금 -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성이 강하다.(ex. 소득세, 법인세) |
| 간접세 |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한 세금 -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주로 상품을 구매 할 때 부과)으로 역진성이 강하다.(ex. 소비세)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 역진성이 강한 것이 문제점이다. |
③ 간접세는 비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에 중립적이다. = 간접세는 과세 대상에 대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조세감면은 일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progressive)이다. = 저소득층뿐만아니라 고소득층에게도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역진성이 강할 것이다.
⑤ 조세는 모두가 부담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적게 발생한다. -> 탈세
ㅣ만일 조세비율을 높여 많이 거둬들이게 된다면 조세납부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16. 사회복지급여 형태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현물급여에 비해 오ㆍ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현물급여> 바우처> 현금금여' 순으로 오남용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②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 간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다.
③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또는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다. ㅣ 현급이 더 높다.
⑤ 현물급여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든다. ㅣ어느 정도 소비주체의 소비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그로 인해 직접 현물급여를 전달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관리행정의 부담도 줄어든다.
17.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기초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려하지만, 인구학적 기준은 고려치 않는다.
③ 장애인 연금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진단적 구분(중증장애인), 자산조사 모두 고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학적 조건과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인구학적 조건은 고려하지만, 자산조사 X
⑤ 국민연금은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 인구학적 기준
| tip)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문제라고 판단됨. |
18.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중앙정부는 사회통합이나 평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ㅇ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③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ㅇ
④ 영리기관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효율성을 추구한다. ㅇ
⑤ 최근 서비스 생산 및 전달에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ㅇ
20. 급여 할당의 원칙으로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보편주의는 재분재적 기능도 중요시하고, 사회적 효과성 및 사회통합이라는 효과성 또한 중요시한다.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 재가급여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ㅇ
③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ㅇ
④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ㅇ ㅣ 정확히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ㅇ
| ㅁ 재가급여의 종류(요/목/간/주/단/기 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 ㅁ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2.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보호) 대상을 제외한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ㅇ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다. ㅇ
③ 주된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이다. ㅇ
④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 ㅇㅣ 추가로, 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
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1.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심의에 한정한다) 2. 요양급여의 기준 3.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② 자립 조장의 원칙 ㅇ
③ 현물급여 우선의 원칙 ㅇ
④ 생존권 보장의 원칙 ㅇ
⑤ 보충성의 원칙 ㅇ
24.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ㅇ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ㅇ
③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ㅇ
④ 직업재활급여와 사회재활급여가 있다. => 사회재활급여는 없다.
⑤ 부분휴업급여가 있다. ㅇ
26.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에서 도출된다. ㅇ
②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한다. ㅇ
③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ㅇ
④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는 OECD 평균 수준이다. =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ㅇ
27. 현행 우리나라 장애수당의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우리나라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인구학적 조건), 중증장애인 이상(전문적 판단)에 해당하며 일정 소득 이하(소득/자산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28.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ㅇ
② 보험료율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다. ㅇ
③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한다. = 급여수준은 법적으로 일정비율 정해져 있다.
④ 기금 또는 재정 관리에 정부가 개입한다. ㅇ
⑤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ㅇ
29. 사회복지제도의 공공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민간재원
ㄷ: 민간재원
ㅁ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 공공재원 | 조세 - 조세는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이다. |
일반조세 | - 소득재분배(평등) 효과와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이 높다. -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가장 크다. |
|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성조세) |
- 사회보험료: 강제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 - 권리성: 미래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성격과 명확한 용도로 인해 조세저항이 적고,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 역진성: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적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소득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다. |
||
| 조세 지출(조세비용) | -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 | ||
| 민간재원 |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재원, 공동모금, 비공식부문 재원 등 | ||
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2014년도 기출문제
3.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 절대적 빈곤선을 기초
②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ㅣ 한 개인이 독점한다는 것은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이고, 이는 불평등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ㅣ 분배율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
④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⑤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ㅣ 소득분배가 균등한 사회일수록 1에 가까워 지고, 불균등할 수록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 * 지니계수 0: 0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 * 지니계수 1: 1에 가까울 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다. * 지니계수 0.4: 보통 0.4를 넘으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
9.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 소비주체의 개인효용성을 증대시킴.
②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③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④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⑤ 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ㅇ
②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ㅇ
③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ㅇ
④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ㅣ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⑤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ㅁ 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귀속적 욕구 | 보상 | 진단 | 자산조사 |
| 대상자 | 집단 | 집단 | 개인 | 개인 |
| 욕구판단 기준 | 규범적 판단 |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 | 기술적 등급 분류 (장애등급 등) |
경제적 기준 (ex. 자산 등) |
| 사회복지 개념 |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
보편주의 제도적 개념 |
선별주의 잔여적 개념 |
선별주의 잔여적 개념 |
| 예시 | 의무교육 양육수당 무상교육 |
국민연금 사회보험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
공공부조 의료급여 |
※ 귀속적 욕구: 규범적 판단에 의거한 욕구로서 규범적 욕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필요성,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의 필요성, 취학 전 만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의 양육수당 지급의 필요성 등)로서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면, 그 외 요건없이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 여기서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나 판단 등을 통해 밝혀진 욕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규범적 판단에 따라 제도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 보상: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한 자 혹은 기여집단 그리고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 등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 집단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할당원칙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사회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국민보건서비스(NHS)는 조세방식 혹은 베버리지 방식으로 불리는 형식으로 국가가 조세를 통해 의료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기여금(보험료)를 징수하여 그로 부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보기의 설명은 틀렸다.
ㄷ. 야당 안의 100만원 상한제는 이용자가 100만원 넘게 이용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초과 비용 만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거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선별조건 등에 특정한 제약을 두어 대상자를 정하는 선별주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보기의 설명도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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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건강보험은 결국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료로 충당되지 못한 재원 만큼 조세에서 거둬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ㄹ. 이는 그 당시에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킨다는 취지가 두 안 모두 공통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은 감소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14.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3
① 유기체적 견해 -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② 공동체적 견해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 리더십 가치
③ 개인주의적 견해 - 참여의 가치
④ 유기체적 견해 - 리더십 가치 => 전문성 가치
⑤ 공동체적 견해 - 전문성 가치 => 리더십 가치
17.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②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③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④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18.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부과방식은 그 때 그 때 재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자산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적합한 것은 적립방식이다.
부가적) 부과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데 효과적이다.
1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4
20.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①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②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 기획재정부 ㅣ 신청은 국세청
③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④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ㅇ
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ㅇ
=> 기존의 정답은 2번이 맞다. 허나 1번의 경우도 현재는 정답이다. 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로 자녀수별로 차등을 두던 것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차등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ㅇ
= 의료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은 공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제공 시 높은 비용이나 관심부족으로 공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제공하여 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ㅇ
= 민간에서 공급시 수요자은 이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한 비대칭성 발생 가능성 높음.
③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ㅇ
= 질병 등의 발생위험이 높은 대상자만 가입하는 문제 발생
④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ㅇ
= 민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시 높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의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위험발생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음.
⑤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 상호의존성
ㅁ 가치재 : 소비로 얻어지는 효용 또는 쾌락은 과소평가된 반면 비효용은 과대평가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가치재는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 주로 정부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공급한다. 교육，의료，운동 등이 가치재의 대표적인 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치재 [merit goods] (한경 경제용어사전)
2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ㅇ
②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③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④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ㅇ
⑤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ㅇ => 만일 국외의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1천분의 80범위 안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50/100으로 계산한다.
요양급여, 건강진단(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요양비, 부가급여, 장제비
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①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②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③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④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⑤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지방정부의 재량권 크기: 일반 교부금> 포괄(총액)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ㅁ 조건적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지원. 보조금을 써야할 항목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한정적이다. ㅁ 정부보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ㅁ 사용목적을 상세하게 규정, 중앙정부의 정책과 절차 엄격하게 시행 |
| 포괄(총액) 보조금 |
ㅁ 기능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능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ㅁ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 정부별로 각각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ㅁ 지방의 재량권이 넓어져,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 ㅁ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ㅁ 다만, 재량권이 넓이지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ㅁ 사용목적을 광범위하게 규정, 주어긴 기능별 영역 내 자율적 집행 |
| 일반 교부금 |
ㅁ 지방정부로 이관: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만,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ㅁ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없이 지방 정부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ㅁ 사용목적을 규정치 않음,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결정 |
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 사업주 전액 부담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 2019년도 개정이후 120일에서 270일까지이다.
③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ㅇ
④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⑤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ㅇ
2015년도 기출문제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4
① 귀속적 욕구
② 진단적 차등
③ 경제적 기여
④ 소득과 재산
⑤ 보상적 욕구
1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선별주의 에서 보편주의로
ㄷ. 공공기관 중심 혹은 민간중심에서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로
ㄹ. ex. 바우처(증서)
19. 공적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 부연설명) 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에게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당연시 되는 상황에서 근로세대의 부담은 커지게 되고, 결국 유지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0.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세대 간 재분배
21.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②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③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 요양급여는 현물급여 및 서비스
④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하는 자
⑤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가입자 50% / 사용자 30% / 국가 20%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ㅇ
②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ㅇ
③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ㅇ
④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운영주체
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ㅇ
ㅁ 역선택: 미래를 대비한 사회보험의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된다.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 개인의 책임 강조
②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ㅇ
③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ㅇ
④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ㅇ
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ㅇ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③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 최근에는 점차 없애고 있다.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사업주 책임, 일부 국가 부담 ㅣ 근로자는 수급자이다.
②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다.
③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④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 포함되지 않는다.
⑤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 부가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62조(유족급여)
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ㅁ 적용 제외 사업장
| ① 공무원, 군인, 선원 및 어선, 사립학교교직원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따로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가구 내 고용활동 ③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
2016년도 기출문제
4. 보건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방의 사업운영 능률을 향상,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지역사회의 자원망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추가된 전자바우처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다. |
7.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3
① 형평성 ㅇ
② 보편성 ㅇ
③ 통일성
④ 효율성 ㅇ
⑤ 전문성 ㅇ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보편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민주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제3항 - |
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ㄷ. 협동조합의 설립 시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가 아닌 것은? 2
① 자활사업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누리과정 => 만 3~5세의 취학 이전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보편주의 입각)
③ 기초연금 => 공공부조
④ 의료급여 => 공공부조(의료급여법)
⑤ 장애인연금 => 공공부조
1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principles of allo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을 귀속욕구(attributed need)라고 한다.
② 보상(compensation)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③ 진단적 구분(diagnostic differentiation)이란 개별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④ 역량(capability)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 할당원칙에 없음.
⑤ 자산조사 욕구(means-tested need)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15.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 중 기회(opport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수급자가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권력(영향력)
②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가장 높은 급여형태로 평가받는다. = 현물급여
③ 빈곤층 자녀의 대학입학정원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이 해당된다.
④ 수급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증서(바우처)
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현금급여
ㅁ기회: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 등과 같은 환경
| - (정의) 의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인센티브와 제재 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 - 이러한 범주는 시민권 혹은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표현된다. -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준다는지, 소수민족 출신 학생들에게 입학정원을 따로 배정하는 것 등이 속한다. - 기회의 급여는 즉각적 이전가치와 교환가치의 효과를 가져다주지는 아닐지라도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중요한 급여가 된다. - (장점) 사회복지대상자의 주도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존성을 없애고, 자립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기회의 급여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급여로 평가된다. |
16.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보장의 주된 재원은 사회보장세이다. ㅣ 일반조세 ㅣ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이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
② 국민연금기금은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ㅣ 기금
③ 공공부조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ㅣ 국가 및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한다.
④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⑤ 일반회계예산은 기금에 비해 운용의 신축성은 높으나 재원의 범위는 좁다. ㅣ 운용의 신축성↓, 재원의 범위는 국가의 재정 중심이 되는 만큼 기금에 비해 넓다.
17.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4
①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ㅇ
②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ㅇ
③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ㅇ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ㅇ
18.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통해 마련하는 사회복지재원은? 1
① 조세지출 ② 재정지출
③ 의무지출 ④ 재량지출
⑤ 법정지출
| 조세 지출 (조세비용) |
-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 목표 달성에 드는 비용 |
| 재정지출 | - 정부부문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대비되는 개념 |
| 의무지출 | - 부의 재정지출 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돼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을 말한다. -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지출을 줄이기가 어렵다. -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사학 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무지출 (한경 경제용어사전) |
| 재량지출 | - 정부의 재정지출 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 정부의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이다. |
20.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ㅇ
②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ㅇ
③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ㅇ
④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중 하나이다. ㅇ
⑤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ㆍ정산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했다. -> 감소했다.
21. 중앙정부의 사회보험성 기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 여기서 예금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국가재정법 [별표 2] <개정 2019. 12. 31.> |
|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
|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5. 기술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무역보험법」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34. 「양곡관리법」 3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6. 「양성평등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 진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 「주택도시기금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삭제 <2010.12.27>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 <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 「문화재보호기금법」 64. 「석면피해구제법」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66. 「국유재산법」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68. 「공탁법」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23.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ㅇ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③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ㅇ
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으로 보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교육급여는 교육부가 맞으나,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ㄴ. 주거급여(국토교통부 담당)는 중위소득의 45% 이하
ㄷ. 완화되었다.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5. 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5
① 중앙자활센터는 시ㆍ도별로 설치한다. = 광역자활센터
② 일반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참여할 수 있다.
③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자활장려금이 지급된다. = 2016년도 경에 폐지되었다가 2019년 초 부터 다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④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 보장기관을 통해 지정받은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이다.
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를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중앙자활센터는 2019년 7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설립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흡수되었다.
2017년도 기출문제
1. 사회안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빈곤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ㅇ
② 일차적 사회안전망과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각자의 목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③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확보하게 되는 안전망이다. ㅇ
=> 사회보험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해 벌이는 임금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
④ 이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공공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ㅇ
⑤ 일차적 사회안전망은 주로 사회보험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ㅇ
2.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ㅇ
② 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ㅇ
③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④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⑤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①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ㅇ
②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ㅇ
③ 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④ 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ㅇ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ㅇ = 사업주의 무과실책임
5.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ㅇ
② 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ㅇ
③ 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소득상한선이 낮다는 말은 그 상한선 이상은 고소득층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줄어든다.
④ 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ㅇ
⑤ 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ㅇ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5
① 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② 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 조세에 의존한다(공공부조).
③ 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 소득계층이 부담하고, 수급자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무기여급여)
④ 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현재까지는 고려되고 있으나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임.
⑤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8. 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① 무지의 베일 ② 원초적 상황
③ 차등의 원칙 ④ 획일적 평등사회
⑤ 최소극대화의 원칙
11. 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ㅇ
② 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ㅇ
③ 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ㅇ
④ 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ㅇ
⑤ 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렌츠 곡선이 밑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수직이 된다면, 그 만큼 상위계층이 소득을 독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12. 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신청과정을 거친다
ㄷ.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동시책임이 세계적 현상이다.
ㄹ.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를 거둬, 이를 조세를 내지 않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다.
1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대상을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1
① 보육급여 ② 생계급여
③ 주거급여 ④ 의료급여
⑤ 교육급여
14. 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② 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17.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고용불안정의 심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 사회보험은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은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견고하게 한다.
② 사회복지정책의 총 지출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증가하는 추세
③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약화되고 있다. = 점점 증가하고 있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⑤ 복지정책 대상의 초점이 극빈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일반시민계층으로 확대
19.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ㅇ
② 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 소득재분배는 계층 간 혹은 계층 내에 소득이 재분배 되는 것.
③ 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ㅇ
④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ㅇ
⑤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20.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ㄷ. 0.015%씩 감소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전문의료병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추가)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음.
ㄹ. 추가)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음.
22.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4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ㄴ. 65세 이상인자
2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음. 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 사망, 해외이주 및 거주 등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⑤ 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018년도 기출문제
6. 빈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ㄴ.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ㄷ. "기준중위소득"
7. 소득불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10분위 분배율은 그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
ㄴ.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본다. 추가로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이 없고,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9. 사회복지급여의 하나인 증서(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다. ㅇ
②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높다.
③ 현물급여에 비해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데 유리하다. ㅇ
④ 공급자가 소비자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ㅇ
⑤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10. 조세와 사회보험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 역진적이다. = 사회보험료는 대상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체감상으로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역진적이다.
② 사회보험료에는 조세와 같은 인적공제가 없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 불리하다.
③ 조세와 달리 소득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 유리하다.
④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국가의 반대급부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다.
※ 반대급부: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되는 이익
⑤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능력(assumed capacity)을 고려한다. = 고려하지 않는다. ㅣ 능력에 무관하게 동일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11.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운영효율성이 높다. ㅇ
②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ㅇ
③ 낙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ㅇ
④ 사회적 적절성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x = 사회적적절성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이 가치는 필요한 것(need)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제도가 공공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다. ㅣ반면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현은 공공부조에 비해 낮다.
⑤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ㅇ
12.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ㅇ
② 정액의 이용료는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이다. ㅇ
③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ㅇ
④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x = 이용료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임.
⑤ 이용자의 권리의식을 높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ㅇ
13. 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1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 일반보조금: 중앙정부가 재원만 제공하고, 그 재원의 활용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형태
- 범주적보조금: 각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하는 형태
- 포괄적보조금: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한도가 정해진 예산을 제공하여, 지방정부가 기능 내에서 자유롭게 재원을 활용토록 함.
| 범주적 보조금 |
ㅁ 조건적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지원. 보조금을 써야할 항목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한정적이다. ㅁ 정부보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ㅁ 사용목적을 상세하게 규정, 중앙정부의 정책과 절차 엄격하게 시행 |
| 포괄(총액) 보조금 |
ㅁ 기능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능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ㅁ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 정부별로 각각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ㅁ 지방의 재량권이 넓어져,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 ㅁ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ㅁ 다만, 재량권이 넓이지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ㅁ 사용목적을 광범위하게 규정, 주어긴 기능별 영역 내 자율적 집행 |
| 일반 교부금 |
ㅁ 지방정부로 이관: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만,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ㅁ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없이 지방 정부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ㅁ 사용목적을 규정치 않음,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결정 |
17.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은? 1
① 높은 비용효과성
② 근로동기의 강화
③ 재정 예측의 용이성
④ 수평적 재분배의 효과
⑤ 높은 수급률(take-up rate)
18.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 본인부담금 있다.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③ 증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 1종 수급권자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19.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세환급제도의 일종에 해당한다.
② 급여신청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 국세청 ㅣ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
③ 자격기준은 근로소득, 부양부모, 재산, 부채이다.
④ 근로기준법 개정을 근거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근거로 2008년에 제정되어 2009년 부터 시행하고 있다.
⑤ 신청방식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혼용되고 있다. = 신청주의 원칙
21.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 2명 이상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최대 5년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2.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 재가급여
② 가족에게 요양을 받을 때 지원되는 현금급여가 있다. = 가족요양비
③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한다. = 통합하여 징수한다. 그 후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한다.
④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1년 이상
⑤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2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이론을 모두 고른 것은? 5
① ㄱ,ㄷ ② ㄴ,ㄹ
③ ㄱ,ㄴ,ㄹ ④ ㄱ,ㄷ,ㄹ
⑤ ㄴ,ㄷ,ㄹ
① 사회적 협약이론(social compromise theory)
- 근로자는 산재에 의해 확실하고 신속한 배상을 보장받는 한 재판을 통해 민사상의 배상을 포기하는 반면
- 사용자는 자신이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해주고 보험료납부를 통해 민사상의 재판등의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 최소 사회비용 이론(least socail cost theory)
- 산재의 무과실책임주의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재판제도보다 비용 및 시간에 있어 효율적이다.
③ 직업위험 이론(occupational risk theory)
- 자본주의 생산체제 하에서 산재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배상은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생산비용의 일부로 봐야 한다.
④ 원인주의(Principle of causality)
-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 수행성이라는 2가지 원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산재 책임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기준에 의한 요건만 충족하면 산재 근로자에게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산재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4. 안토넨과 시필라(A. Antonnen &T. Sipila)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모형과 해당 국가의 연결이 옳은 것은? 5
① 보층주의 모형 - 스페인
② 공공서비스 모형 - 독일
③ 가족주의 모형 - 스웨덴
④ 합리주의 모형 - 핀란드
⑤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미국
2019년도 기출문제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주체의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공공부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한다. = 국가와 지자체 분담
③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 국가와 지자체, 민간 분담
④ 국가는 사회보장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 사용자, 근로자, 자영자 3자 분담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4
① 의료급여 ㅣ공공부조
② 생계급여 ㅣ공공부조
③ 주거급여 ㅣ공공부조
④ 실업급여 ㅣ사회보험
⑤ 기초연금 ㅣ공공부조
3. 민간의 사회복지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ㅇ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에 우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2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3
① 장애연금 => 사회보험
② 장해연금 => 사회보험
③ 장애인연금 = 공공부조의 장애인연금법(2010년 제정)
④ 상병보상연금 => 사회보험
⑤ 노령연금 => 사회보험
8.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ㅇ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병역: 전액 국가 부담
- 자녀: 국가 부담 또는 국가 일부 부담
- 실업: 국가 부담 또는 일부부담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ㅇ = 추가로) 3명 이상인 경우 2명자녀 12개월 + 추가 1명 당 18개월 합산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9.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공공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교환은 쌍방적이며, 급여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移轉)관계이다.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들의 욕구를 주로 공식적 기구나 제도를 통해 충족한다.
ㅁ1차 분배와 2차분배
1차 분배는 토지, 노동, 자본 같은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가격이다. 1차 분배가 외부개입이 없는 경쟁적 시장에서 이행될 때 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축복이다. 생산성 즉 능력에 따라 1차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소득불균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합리적 불균등이 오히려 경제적 동기를 유발하여 생산능력도 확충된다. 생산능력 증대야 말로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다. => 흔히 시장경쟁을 통해 분배되는 자원을 말한다.
2차 분배는 조세, 사회보장기구, 자선단체 등에 의한 보정적 분배다. 그 경제적 순기능은 ①소비수요 안정을 통하여 재생산이 촉진될 수 있고, ②빈곤선(poverty line)을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③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회에서「누구나 자칫하면 경제적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험기능을 한다. ④경쟁에서 탈락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의 불안감을 줄여 과잉경쟁, 부당경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 흔히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분배를 말한다.
10.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사후관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3.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ㅇ
②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ㅇ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ㅇ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에 놓여 있다.
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ㅇ
14. 사회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 사회복지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②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 영리추구 X
③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둔다.
④ 사회서비스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
⑤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보다 공급자 지원을 증가시켰다. = 수요자 중심 지원을 증가시킴
15.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개인과 사회 간 이해의 대립현상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희생하여야 한다.
② 사회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조직 구성원 간 이타적 정신을 필요로 한다. ㅇ
③ 특정한 사회적 위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수를 위하여 다수가 그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ㅇ
④ 사회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처수단으로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ㅇ
⑤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연대 참여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 ㅇ
17.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보험급여는 철저한 *보험수리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 사회보험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혜액을 바탕으로 지급한다.
* 보험수리원칙: 보험료를 개인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보험료에 맞춰서 지불토록 하는 원칙
② 민영보험의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 사회보험 ㅣ 민영보험: 개별적 위험 선택에 따른 계약으로 결정
③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 법적으로 보험료 비율이 정해져 있음.
④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다.
=> 사회보험: 사회적적절성과 개별적 공평성, 민영보험: 개별적 공평성
⑤ 민영보험의 재정운영방식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민영보험: 완전적립방식 ㅣ 위 설명은 사회보험
18.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ㄷ. 사회보험은 모두가 공평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조세를 통해 무료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권리성이 약하다.
ㅁ. 사회보험은 사전적, 예방적이며, 공공부조는 빈곤이라는 위험이 발생한 이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19. 빈곤 또는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는 소득이 낮은 인구로부터 가장 높은 순으로 비율을 누적하여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각 인구의 소득수준을 누적한 비율을 표시한 후 그 대응점을 나타낸 곡선이다. ㅇ
②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이 크다는 소리, 0.4이상부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봄(지니계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짐)
③ 10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ㅇ
④ 5분위 분배율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ㅇ = 참고로 1일 때 가장 평등한 상태이며, 그 값의 이상이 되면 불평등해짐이 심해진다.
⑤ 빈곤율은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ㅇ
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100분의 30
③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 국토교통부
④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100분의 50
⑤ 생계급여는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 실시할 수 있다.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3
① 노인요양시설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③ 노인요양병원
④ 단기보호시설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3.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ㄴ.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24.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이는 확정기여식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ㄹ. 이는 확정급여식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2020년도 기출문제
2.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완전 평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 가까워 진다.
②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 최대값 1 ㅣ 최소값 0
③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 빈곤율
④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 빈곤갭
⑤ 센(Sen) 지수는 빈곤집단 내의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5.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ㅇ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ㅇ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x = 중위소득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④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한다. ㅇ
⑤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ㅇ
6.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②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ㅇ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ㅇ
④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ㅇ
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ㅇ
7.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ㅇ
②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ㅇ
③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 '신빈곤'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에 맞서 등장하게 되었다.
④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ㅇ
⑤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ㅇ
8.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 소득세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ㅇ
③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ㅇ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ㅇ
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ㅇ
9. 복지혼합(Welfare-Mix)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4
① 세제혜택 - 계약 - 증서
② 세제혜택 - 증서 - 계약
③ 증서 - 계약 - 세제혜택
④ 계약 - 증서 - 세제혜택
⑤ 계약 - 세제혜택 - 증서
10. 이용료(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① 정액제 -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② 정률제 -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③ 정률제 - 정액제 - 연동제(Sliding Scale)
④ 연동제(Sliding Scale) - 정액제 - 정률제
⑤ 연동제(Sliding Scale) - 정률제 - 정액제
ㅁ 정액제: 부담금이 정해져 있다.
ㅁ 정률제: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따위에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하고 세금을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본인부담금으로 가져오면 진료 항목 중 독감검진시 10%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형식)
ㅁ 연동제: 물가, 원가, 가격의 변동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해 나가는 것.
11. 실업보험을 민간 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고른 것은? 4
ㅁ 도덕적 해이 문제
: 어떤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인 행위를 적게하는 경향
ㅁ 역선택 문제
: 미래를 대비한 사회보험의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된다.
14.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ㅇ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ㅇ
③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인정된다.
④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 여기서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을 말함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한다.
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ㅇ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속한다.
③ 급여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ㅇ
④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ㅇ
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ㅇ
19.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다. ㅇ= 무기여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인이 문제가 된다.
②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ㅇ= 모든 국민에게 균일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ㅇ = 즉, 위험 발생을 전제로 한 사전적, 예방적보험이다.
④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ㅇ= 조세로 충당하여 모든 국민에게 균일하게 지급한다.
⑤ 운영효율성은 세 제도 중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20.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립학교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분담한다. = 추가) 50: 30: 20의 비율로 부담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ㅇ
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ㅇ
④ 부가급여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상병수당은 명시 되어 있으나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2022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ㅇ
2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 국세청
②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ㅇ
③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였다. ㅇ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ㅇ
⑤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한다. ㅇ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대기기간 제외한다.
③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3개월 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4개월 이후 끝까지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 그 이전에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던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권이 없다.
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 65세 이후 취업 이나 자영업은 제외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소1년 이상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 100분의 15을 부담한다.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중복 X
25.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 공공부조
② 무기여방식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기초연금액의 산정 시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 고려한다.
|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④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 다르다.
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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