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Part 01. 공적전달체계

 

※ 다음 파트인 사적전달체계 부분은 포스트의 하단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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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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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구조기능적 구분

행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지휘, 지원, 관리하는 체계
집행체계	서비스수혜자들과 직접 대면 관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

ㅁ 운영주체별 구분: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 '혼합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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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크라머(Kramer)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관계

국유화	- 정부부문: 서비스전달체계 대부분 차지 - 비영리 민간/영리 부문: 극소수
정부주도자	- 정부부문: 대부분 서비스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제공 - 민간비영리: 정부의 역할 보충
실용적 동반적	- 정부가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구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부문에 자금 제공 및 운영권 위임 → 관료화 방지 및 다양성 살리기 위함.
민간강화	- 자원단체, 종교조직, 근린지역 등 비영리 민간단체를 일차적인 사회체계의 활용을 강조
민영화	- 영리부문을 활용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의존함으로서 정부의 부담과 권력을 줄이려는 정책목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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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서비스별 네트워크에 의한 구분

① 아동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공공기관, 보육시설, 일시보호 등 ② 노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관련 공공기관, 주간보호소, 양로원, 재가서비스,노인복지관 등 ③ 정신질환자서비스 네트워크: 관련공공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병원 등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서비스 네트워크: 대상자 발굴기관, 의료서비스 관련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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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달체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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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정부 소유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것

- 재원: 정부 예산 → 이를 담당 공무원이 활용하는 형태

- 재원이 세금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 외적 요인에 둔감하여 서비스의 민감한 전달 혹은 단기적 개입에는 불리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다. 또한 복지업무 담당 부서에 따라 대상이 개별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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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의 원칙(분/현/종/전/책)

① 분권성: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 시켜줄 수 있다. ② 현실성: 지방정부의 규모, 능력, 재원확보능력에 맞추어 기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종합성: 계획과 집행의 분업과 협력 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④ 전문성: 담당 행정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책임성: 행정책임의 명확화의 원칙으로 권한과 이에 걸맞은 책임이 같이 주어져야 한다.

 

ㅁ 중앙정부

① 필요성

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

ㄴ. 속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갖는 사회보험 등에 대한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 → 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중앙정부가 더 유리하다.

ㄷ.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거나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② 중앙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 이유

ㄱ. 획일적이고 탄력성이 떨어짐( → 융통성이 없음)

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가능 (→ 욕구 반영이 어려우니,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는 필요없는게 전달될 가능성 높음)

ㄷ. 중앙정부의 독점은 재화나 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음( → 경쟁이 없으니)

ㄹ.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주민의 생활권역 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ㅁ. 다양한 인구집단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

 

③ 문제점

ㄱ.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가 발생

ㄴ. 공급자 독점에 의해 가격과 질 저해의 문제가 있고, 민간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짐

ㄷ. 정부조직의 관료성(경직성)으로 인해 욕구 대응이 느리고, 지역의 특수적 욕구에 융통적이지 못함.

ㄹ.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 내용이 중복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함

ㅁ.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관료재 특성 상 정해진 업무 이상은 나설 권한이 없고, 한 명이 많은 대상을 상대하다보니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

ㄹ.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와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 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이라는 문제가 발생(전자는 관료재적 방식의 문제, 후자는 행정 방식의 비효율성)

 

ㅁ 지방정부

① 필요성

ㄱ.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 가깝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이 중앙보다는 효율적 (→ 접근성이 좋다.)

ㄴ. 지방정부 간의 경쟁원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개발이 용이

ㄷ. 소비자들의 변화욕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실험적 서비스 개발이 용이

ㄹ. 소비자(수급자)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 높음

ㅁ. 경쟁원리를 통해 서비스질이 개선될 가능성 높음

 

② 문제점

ㄱ. 지역 간 불평등 야기로 사회통합 저해

ㄴ. 지방정부 자체의 단편화된 프로그램 발전 가능성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 문제가 있음( → 재정의 경우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이 자체 조달이 어려움)

ㄷ. 지방재정의 규모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초래 가능

ㄹ.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불리함.

ㅁ. 지방 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될 수 있음(지역 간 상대적 욕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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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중앙과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대부분 서비스: 지방정부 전달

- 재정보조: 중앙정부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부담이나 수혜조건, 절차 등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전국적이고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획성이 강한 업무는 조정기능이 있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단순히 집행성격(직접 대면적 성격이 강한)이 강한 업무는 지방정부가 담당

-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성격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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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유형

① 재정적 규제 ② 프로그램 규제: 재정지원 시 프로그램 대상자 자격, 급여 형태, 전달방법 등 규제 ③ 수급자 수와 욕구에 따른 규제: 지방정부의 수급자 수나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④ 절차적 규제: 재정 지원 시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요구 (→ 프로그램 규제를 포괄하는 규제)

 

→ ① 재정적 규제를 따로 나눠 기술하도록 하겠다.

※ 지방정부의 재량권 크기: 일반 교부금> 포괄(총액)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ㅁ 조건적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세부항목을 지정하여 지원. 보조금을 써야할 항목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한정적이다. ㅁ 정부보조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ㅁ 사용목적을 상세하게 규정, 중앙정부의 정책과 절차 엄격하게 시행
포괄(총액) 보조금	ㅁ 기능별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능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다. ㅁ 중앙정부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 정부별로 각각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ㅁ 지방의 재량권이 넓어져,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 ㅁ 포괄보조금은 범주적 보조금에 비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감소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ㅁ 다만, 재량권이 넓이지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다. ㅁ 사용목적을 광범위하게 규정, 주어긴 기능별 영역 내 자율적 집행
일반 교부금	ㅁ 지방정부로 이관: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만, 프로그램은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ㅁ 중앙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규제없이 지방 정부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ㅁ 사용목적을 규정치 않음, 지방정부의 독자적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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