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Part 02. 사적 전달체계(민간) - 사적 전달체계/ 공적과 사적 전달체계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전달체계 균형유지와 통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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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전달체계: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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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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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원과 역할

서비스 제공기관 소유: 민간인 / 재원: 민간인

다양한 재원에 의해 유지

다양한 조직이나 프로그램·단체·개인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

자발적 자원(ex. 후원금, 이용료, 프로포절 등)을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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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독자적인 특성

- 공공 전달체계에 의한 활동 보다는 규모가 적으나, 정부기관이 할 수 없는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강점을 가진다.

①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 ② 시범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면서 봉사적이다. ③ 주민의 욕구와 관심을 수렴하는데 용이하다. ④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⑤ 다양한 기금에 의해 유지된다. ⑥ 유동적이며, 상황 변화에 따른 요구에 민감하다.

 

ㅁ 필요성과 문제점

① 필요성(장점)

ㄱ. 정부서비스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가 제공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

ㄴ. 경쟁 유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ㄷ.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주도

ㄹ. 민간의 사회복지참여 욕구 유도(자원봉사, 기부 등)

ㅁ. 정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수행(지역사회 개발, 사회행동, 주민조직화 등)

ㅂ.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 다양한 기금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줄여줌)

ㅅ. 동일 종류의 서비스가 시설 및 기관마다 있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 제공

 

② 문제점(단점)

ㄱ. 서비스 간 연계가 부족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하고는 있으나 어려운 실정인 것이 현실)

ㄴ. 직원의 수준이 높지 않아 협의 조정 업무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하며 전문가의 책임성 인식도 낮은 편 (→ 시설이나 기관의 설립 요건이나 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함)

ㄷ. 다양한 조직이나 프로그램, 단체, 개인들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며, 자발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 (→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민간 자체영역으로는 복지서비스 운용이 어려워 혼합 전달체계의 역할을 더 중요시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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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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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달체계	사적 전달체계
① 정부/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 ② 주로 세금에 의해 유지 ③ 비교적 안정적 ④ 지속적인 장기 서비스가 가능 ⑤ 대상의 보편성 이념 실현 가능 ⑥ 공평성 이념 구현 ⑦ 환경 변화에 경직적	①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 ② 다양한 기금에 의해 운영 ③ 유동적 ④ 단기적 개입에 효율적 ⑤ 선별적 운영이념에 적합 ⑥ 효과성과 효율성 이념 구현 ⑦ 환경 변화에 역동적이고 신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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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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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

① 전문성

- 서비스의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

- 전문가: 자격요건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해 권위와 자율성, 책임성을 지닌 사람

 

② 적절성

-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 기간이 대상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적절해야 한다.

 

③ 지속성

-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가 충족 또는 문제해결되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④ 평등성

- 연령, 소득, 성별, 종교, 지역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⑤ 포괄성

- 사람들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의 문제와 욕구에 동시에 접근하고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⑥ 접근성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가능해야 한다.

 

⑦ 책임성

- 사회복지조직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그 서비스 전달의 전과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⑧ 통합성

- 대상자에게 연결되는 서비스는 서로 통합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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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서비스 제공 측면

① 재활과 자활목표 - 자립과 사회복귀를 조장하는 서비스여야 한다.(의존토록 하는 것은 안 된다.) ② 적절성 - 서비스 수준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해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지속성 - 자활을 위한 지속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평등성 - 인종, 연령, 소득, 지역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⑤ 포괄성 -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⑥ 가족 중심 - 가족 또는 가정이 서비스 제공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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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행정적 측면

① 체계적 기능 분담 - 상하부로 연결되는 기능적 부담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을 유지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 전문성 수준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③ 조사와 연구 -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거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④ 지역사회 참여 - 이는 자원의 동원 및 활용과 국민 전체의 복지의식 증대에 기여한다. ⑤ 접근 용이성(접근성) - 대상자가 기관에 접근이 쉬워야 한다. ⑥ 책임성 - 사회와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의 책임 ⑦ 통합·조정 - 업무수행 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 간의 협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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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유지와 통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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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유지

- 제한된 자원, 현실적 한계성, 그리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이라는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제약을 가하게 된다. -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자원과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ㅁ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방법

① 종합서비스 센터의 설치 - 종합사회복지관처럼 한 거점에서 여러 복지분야의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토록 하는 것.

② 단일 인테이크 - 인테이크(접수)를 담당하는 공동창구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기획을 개발하는 것으로 집중화 강도가 높다.

③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 - 조직 간 통합을 시도하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조직구조를 유지 - 클라이언트의 교환이나 서비스 연결을 목적으로 정보망을 구축하자는 것 - 기관 간에 클라이언트 교환 및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는 트랙킹(추적서비스), 사례관리, 인테이크 단일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④ 사례관리 - 클라이언트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실천양식인 '상황 속 인간' 이라는 체계적 관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하여 기관의 범위(초조직성)를 넘는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 조직 간에 느슨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기관을 연계한다.

⑤ 트래킹(추적서비스) - 기존에 서로 다른 각각의 기관과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 -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의 경로를 추적해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