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출>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출문제 모음

2012~2020년도 사이에 제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다른 기출문제 모음 포스트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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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근로자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ㅇ

③ 업무상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④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ㅇ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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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령 제2조 -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6. 농업, 임업(벌목업 X),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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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ㅇ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ㅇ

③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ㅇ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ㅇ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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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②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③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ㅇ

④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ㅇ

ㅁ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①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②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④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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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요양급여 ② 간병급여

③ 주거급여 ④ 직업재활급여

⑤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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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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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6

⑥ 장해,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진폐(塵肺)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큰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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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이다. ㅇ

②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ㅇ

③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

④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ㅇ

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ㅇ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유족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치유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중증요양상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진폐(塵肺)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출퇴큰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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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3

① 국민연금공단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근로복지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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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 지문의 내용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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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2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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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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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ㅇ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ㅇ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ㅇ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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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ㅁ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ex. 방사능 피폭)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ㅁ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ex. 출퇴근 버스)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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