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출> 4~5. 국민연금법/사회보장급여법

2012~2020년도 기준으로 제출된 문제만을 모아서 정리한 포스트 입니다. 이 포스트 외의 기출문제 모음 또한 그러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

2012년도 기출문제

​75.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013년도 기출문제

​

69. 국민연금법령상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ㅇ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ㅇ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ㅇ

④ 60세가 되었을 것 ㅇ

⑤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5년 이내

​

ㅁ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 청구

① 수급자격( 아래 3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함)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② 혼인기간 5년이상인 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인 경우 ③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자가 60세 이상이 된 경우를 충족 →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분할연금액: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ㅁ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제64조의3)

① 제6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60세 이상) 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4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선청구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제3호의 연령이 도달하기 이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방법ㆍ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4년도 기출문제

​

55.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 위 설명은 '부담금'에 대한 설명

②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③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ㅇ

④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

⑤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ㅇ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 (대통령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예외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 '동의 ' 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전원 기준소득월액 합산금액의 평균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의 [부담금] +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 = [연금보험료] 각각 45/1000 →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본인부담금(본인이 내는 금액) 90/1000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

57.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노령연금 ② 상병보상연금

③ 유족연금 ④ 장애연금

⑤ 반환일시금

ㅁ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61.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① 국민연금법 ② 고용보험법

③ 국민건강보험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ㅁ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제127조)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5년도 기출문제

​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 한다.

②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ㅇ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ㅇ

④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ㅇ

⑤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ㅇ

 

 

---

2016년도 기출문제

​

67.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3

ㅁ 지역가입자 (제9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지역가입자 제외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4.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7년도 기출문제

​

73.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x

②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ㅇ

③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ㅇ

④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ㅇ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ㅇ

​

74.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ㅇ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ㅇ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ㅇ

④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 = 소멸한다.

⑤ 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ㅇ

​

→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양이나 재혼 등을 통해 더 이상 생계를 의존하지 않게 되면, 그 수급권은 사실상 소멸한다.

​

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제7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

2018년도 기출문제

​

71.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5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

⑤ 장의비(葬儀費)

]

ㅁ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

2019년도 기출문제

​

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포함한다.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4가지로 구분된다.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으로 하여 제1순위에게만 급여를 제공한다.

​

ㅁ 유족의 범위 등(제73조)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 제1항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지급대상순위	지급요건
1.배우자	​
2.자녀	25세 미만 or 장애등급 2등급 이상
3.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and 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등급 이상
4.손자녀	19세 미만 or 장애등급 2등급 이상
5.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and 60세 이상 or 장애등급 2등급 이상

② 유족연금은 제 1항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

2019년도 기출문제

​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⑤ 보장기관의 장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ㅁ 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ㄷ)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2020년도 기출문제

​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ㅇ

②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ㅇ

③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④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

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임용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

-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사회복지 업무 수행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ㄱ)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