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기출> 6. 국민건강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기출문제 모음

2012~2020년도 까지 기출로 나온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해둔 포스트 입니다. 그 외 기출모음 포스트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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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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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ㅇ

③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ㅇ

④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ㅇ

⑤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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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업무(제14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11.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3.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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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② 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ㅇ

③ 자기 사정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다. ㅇ

④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사유로 해고된 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게 그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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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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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ㅇ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ㅇ

③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ㅇ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ㅇ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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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행정소송(제90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① 구직급여 ​

② 이주비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

⑤ 조기(早期) 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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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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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5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ㅇ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ㅇ

③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ㅇ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ㅇ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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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이송 제외)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인정할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정 요양기관이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에 해당하면 그 인정 취소해야 함.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절차' 및 '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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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5

① 훈련연장급여 ② 개별연장급여

③ 특별연장급여 ④ 조기재취업 수당

⑤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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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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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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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3

① 국적을 잃은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② 사망한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④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가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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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자격의 상실 시기 등(제10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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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ㅁ취업촉진수당 종류: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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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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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1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③ 직장가입자의 자녀

④ 직장가입자의 부모

⑤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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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피부양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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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ㅇ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ㅇ

④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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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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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3조의2, 제4조)

(1)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5년마다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보건복지부장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5년 마다) ※ 변경 시에도 동일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평가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 보고서 작성 → 지체없이 →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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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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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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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ㅇ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ㅇ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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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 의 다음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 된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 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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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격의 상실 시기 등(제10조)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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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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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예방ㆍ재활

② 이송(移送)

③ 요양병원간병비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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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제41조)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진검/약치/처/예/입/간/이)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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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하여야 한다. = 매년 평가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20%를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일반회계

③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 달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된 날부터

④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