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법제13 [사회복지법제] 2. <기출> 사회복지법의 개요와 사회보장기본법 문제모음(12~20) 2012년도 기출문제 6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成文法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ㄴ: 헌법 ㄹ: 명령 ㅁ 불문법 → 공동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비제정 법규범 ① 의의 - 입법작용이 없고(별도의 입법기관과 절차의 규율이 없다), 실정법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된 비제정법규범을 말한다. - 국가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1차적으로 성문법, 2차적으로 불문법을 적용한다. ② 종류(관/판/조) ○ 관습법 -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행이 상당기간 사회구성원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관습이 되고, 종국에는 사회일반(전체 사회)으로부터 법적 구속력까지 얻음으로써 법적 가치가 부여되는 불문법을 말한다. ○ 판례법 - 법원 내 .. 2021. 11. 13.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제의 기본개요 Part03. 사회보장수급권과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의 체계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 ㅁ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9조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사회복지법상의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은 결국 사회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과거에는 주로 공공부조와 관련한 법률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영역에서 논쟁되어 왔다 즉, 과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미와 범위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의 영역 내에서만 축소되어 해석되어 왔음을 뜻함. - 하지만,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 되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넘어 교육,.. 2021. 11. 13.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법제의 기본개요 part 02l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2장 사회복지법제의 의미 제1절 사회복지법의 형성 ㅁ 시민법과 사회법 구분 시민법(근대):자본주의적 사회법(현대): 수정자본주의 이념과 사상 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집단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초기 (상업,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사후적 대응, 소극적 개입 사전적 대응(예방적), 적극적 개입 권리 자유권 사회권(생존권, 복지권) 인간관 평등한 추상적 인간 불평등한 현실적 인간 법원칙(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소유권의 사회성(제한과 구속) 계약의 공정성: 한 쪽만이 유리토록 하는 특정 계약 행위 금지 집합적 책임: 신사회적 위험-사회구조의 문제 법영역 민법, 상법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ㅁ ‘.. 2021. 11. 12. [사회복지법제론] 1. 사회복지법제의 기본 개요 part01l 법의 기초 제1장 법의 기초 제1절 법의 필요성 ㅁ 인간과 사회 인간은 사회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상황관계를 맺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타인과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를 안다.) ㅁ 사회(인간의 공동생활 체계)와 규범 - 인간이 존재하는 사회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준칙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사회규범 )이라 한다. - (사회규범 )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활 행위준칙 혹은 분쟁해결 규칙으로 인식하게 된다. (→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하는 규칙) ㅁ 법의 존재가치 -(법률 ), (도덕 ), (관습 ),(종교 ) =>사회규범의 예 -법규범은 다른 규범 간에 상호 보충.. 2021. 11. 1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