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12~20년]Part01. 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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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평등/사회적적절성/효과성과 효율성/자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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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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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 정책 방향이며, 목적이다.

②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려면 자원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

③ 보험수리원칙은 결과의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 비례적 평등 가치 반영

④ 열등처우원칙은 수량적 평등 가치를 반영한다.

=> 비례적 평등가치 반영

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 소극적 자유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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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적 적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사회적 적절성은 ‘원하는 것(want)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사회복지급여의 수준이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수준에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need)을 얼마나 얻을 수 있게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②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 당연히 국가가 더 효과적으로 배분이 가능하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하여 정한 비용이다.

④ 사회적 적절성과 형평성은 상충하지 않는다.

=> 상충한다. 사회적 적절성은 개인의 기여도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정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지만, 형평성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기여에 따른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상충하게 된다.

⑤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 기본적인 욕구를 중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관성을 중시하는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본적인 욕구 즉, 객관적 욕구를 중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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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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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형평(equity)은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수량적 평등 개념이다. x

=> 형평은 공평을 강조하는 비례적 평등의 개념이다.

②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x

=> 긍정적 차별을 다른 말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한다. 이는 사회 내에서 출발선이 달라 일반인에 비해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도 제약을 받는 취약계층이 다른 이들과 같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③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 재분배에 적극적이다. x

④ 결과의 평등 추구는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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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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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ㅇ

② 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ㅇ = 공평

③ 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ㅇ + 드림스타트

④ 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ㅇ

⑤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 비례적 평등(공평=형평)

=> 보험방식은 보험수리의 원칙이라 하여, 대상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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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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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사회 통합 ㅇ

② 최저생활 유지 ㅇ

③ 능력에 따른 배분 => 노동시장

④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ㅇ

⑤ 소득 재분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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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②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소극적 자유

③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 침해한다. 부자들이 더 많은 조세를 내고, 그 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침해하지 않을리가 없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⑤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 참고로 긍정적 차별은 적극적 우대 조치를 말한다.

=> 적극적 우대조치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사회적으로 출발선이 다른 취약계층에게 일반시민과 같은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조치를 처음부터 출발선에 앞서 있었던 일반시민에 대한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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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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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ㅇ

② 개인의 잠재능력 향상, 사회통합은 소득재분배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주된 기능이다. ㅇ

③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④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은 영미권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비해 보편주의ㆍ연대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ㅇ ex.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는 공동체주의, 보편주의와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반면 영미권의 미국 등은 소극적 자유와 시장자유주의를 지향한다.

⑤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결과의 평등 지향은 일부 사회구성원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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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정책 관련 원칙과 가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보충성원칙 - 자력구제 우선 ㅇ

② 열등처우원칙 - 비례적 평등 ㅇ

③ 보험수리원칙 - 개인적 형평성 ㅇ

④ 소득재분배원칙 - 능력에 따른 부담 ㅇ

⑤ 최소극대화(maximin)원칙 - 개인적 자유 x

=>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어떤 선택이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지 않아 최악이라 할지라도 견딜 만한 결과이며, 최선의 결과라 할지라도 큰 이점을 주지 않는 즉, 최악의 것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무엇을 선택해도 큰 이점 이나 큰 불이익이 없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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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객관적 욕구를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절적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만큼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

ㄴ: 국가 개입이 커야지 보장이 용이하다.

ㄷ: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말은 그만큼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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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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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 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형평 - 실업급여

=>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형평

② 적절성 - 최저임금 ㅇ + 최저생계비

③ 기회의 평등 - 여성고용할당

=> 이는 여성이 고용시장에서의 할당이 적어 노동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남성과 공평하게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기회의 평등이라 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이든 일단 여성의 할당을 정해놓고 고용을 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이기도 하다.

④ 적극적 자유 - 최저생활 보장

⑤ 결과의 평등 - 드림스타트(Dream Start)

=> 기회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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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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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보험료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 수 있다. ㅇ

② 드림스타트(Dream Start)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③ 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ㅇ

④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ㅇ

⑤ 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 비례적 평등은 형평, 공평이며

=> 결과의 평등은 수량적(산술적)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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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분배와 파레토(Pareto)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파레토 개선이란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ㅇ

② 파레토 효율의 정의상 소득재분배는 매우 효율적이다. x

③ 재분배를 통하여 빈곤층의 소득이 늘어나도 개인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ㅇ

④ 파레토 개선의 예로 민간의 자선활동을 들 수 있다. ㅇ

⑤ 파레토 효율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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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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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의 가치 중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자유지상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를 옹호한다. = 소극적 자유 옹호

②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다.

=> 소극적 자유가 중시될수록 국가역할은 최소화

③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④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 할 수 있다.

⑤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의 핵심이다.

= 소극적 자유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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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평등/사회적적절성/효과성과 효율성/자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