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기출12~20]Part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기출관련 이론은 포스트 하단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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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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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1

① 마샬(T.H.Marshall) ② 케인즈(J.M.Keynes)

③ 스미스(A.Smith) ④ 티트머스(R.Titmuss)

⑤ 폴라니(K.Polan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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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ㅇ

②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사회보험

③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ㅇ

④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ㅇ

⑤ 가족수당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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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ㅁ 즉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ㅁ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하였다.

ㅁ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rate subsistence benefit)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ㅁ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결핍(궁핍), 나태, 무지, 불결, 질병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ㅁ 5악과 해결방안 - 결핍(궁핍) - 소득보장 - 나태 - 고용정책 - 무지 - 교육정책 - 불결 - 주택정책 - 질병 - 의료정책 ​ ㅁ 사회보험체계의 내용 - 3자 부담 원칙: 국가, 고용주, 피보험자 -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은 모두 피할 수 있어야 한다. -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기여제와 정액급여제를 채택한다. ​ ㅁ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아동수당(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관리운영의 6대 원칙 - 균일*갹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보장, 적용 범위 포괄성, 가입대상분류, 관리-운영의 통합 ​ ※ 참고용어) - * 갹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 * 정액기여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기여금을 내도록 함. - * 정액급여제: 모든 국민에게 위험 상황 발생 시 국민최저수준으로 모두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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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1999년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2007년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1999년

④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2007년

⑤ 고용보험법 제정 => 1993년

 

 

6.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출산율 감소 ㅇ

② 노인 부양비(dependency ratio) 증가 ㅇ

③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인한 일ㆍ가정양립문제 대두 ㅇ

④ 임시ㆍ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 ㅇ

⑤ 탈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 고용 감소 => 단순노동직은 줄어들고, 전문적이고 서비스적인 산업의 고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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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ㅇ

② 정주법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였다. ㅇ

③ 스핀햄랜드법은 노동가능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였다. => 스피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를 도입하고,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유지토록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④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하였다.

⑤ 찰스 부스는 런던지역에서 빈곤에 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 또한 라운트리 역시 요크빈민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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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 최초의 법은? 5

① 엘리자베스구빈법(1601년) ② 정주법(1662년)

③ 길버트법(1782년) ④ 스핀햄랜드법(1795년)

⑤ 신구빈법(18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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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1883년 제정된 질병(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② 1884년 산재보험의 재원은 노사가 반씩 부담하였다. => 자본가 전액 부담

③ 1889년 노령폐질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 노동자중심

④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하였다.

⑤ 질병(건강)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통합적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 지역, 자영업자, 직장조합으로 나눠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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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제도

-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에서 기원.

① 1883년 질병(건강)보험: 세계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써 지역, 자영업자, 직장의 조합으로 분리되어 운영(지/자영업/조) ② 1884년 재해(산재)보험: 재원은 ​자본가 부담 ③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보험: 노동자 중심으로 시행

ㄴ but !) 비스마르크는 확대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을 억제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을 체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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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ㅇ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ㅇ

③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ㅇ

④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ㅇ

⑤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 제 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도 부터 일어났다. 영국의 구빈법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등장하기 전 까지 쇠퇴 할지언정 잔존하고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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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의 길'이 강조한 복지개혁의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권리와 의무의 조화 ㅇ

② 근로와 복지의 연계 ㅇ

③ 사회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ㅇ

④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

⑤ 사회투자국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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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논리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복지지출의 확대는 생산부문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ㅇ

② 복지급여수급은 개인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 ㅇ

③ 복지급여수급으로 시간 당 임금이 변화되는 대체효과가 커져 근로동기가 줄어든다. x

④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켜 비효율적 배분을 증대시킨다. ㅇ

⑤ 조세 및 보험료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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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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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②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ㅇ

③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④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ㅇ

⑤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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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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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정액기여제/균일갹출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똑같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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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ㅇ

②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ㅇ => 추가로) 연방정부가 재정지원

③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ㅇ

④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⑤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ㅇ => 추가로) 주정부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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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미국의 사회보장도입(1935)의 배경

ㅁ 1929년, 세계 대공황은 전세계적 경제적 쇠퇴와 실업자 양상을 가져왔다. ㅁ 그 이전 까지 자유방임적 혹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개척자적 생활을 강조하던 미국의 사회복지 원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소극적 -> 적극적 국가로서의 역할 대두) ㅁ 즉, 유례없던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쟁적 개인주의는 지탱될 수 없었고, 대량실업에 의한 빈곤문제는 민간이나 지방정부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ㅁ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방정부 주도의 영구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시되고, 1935년 뉴딜정책과 동일선상에서 케인즈주의 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긴급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제정하였다.

 

ㅁ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

사회보험	- 노령연금보험: 연방정부 운영 - 실업보험: 주정부 운영 +연방정부 재정 보조 노연 /실주
공공부조	- 주정부 관장 +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 노령부조, 맹인원조, 부양 아동원조, 페질원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주정부 관장 +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 모성 및 아동보건서비스, 장애아동 서비스, 아동복지 서비스, 직업 재활 및 공중보건서비스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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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 보편적 복지 지향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ㅇ

③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ㅇ

④ 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ㅇ

⑤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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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ㅁ 세계사적으로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기간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ㅁ 즉, 2차 대전으로 영국의 사회적 혼란과 많은 심각한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의 원인을 더 이상 개인에게서가 아닌 사회경제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ㅁ 한편, 영국에서는 1911년 국민보험법(실업보험, 건강보험)의 입법화 이래 사회보험의 입법과 원리에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회보장 수준과 관련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개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ㅁ 이 과정에서 1941년 5월 영국은 역사적인 사회복지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탄생하게 된다.

 

- 개요

ㅁ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ㅁ 즉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ㅁ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하였다.

ㅁ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rate subsistence benefit)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ㅁ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결핍(궁핍), 나태, 무지, 불결, 질병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ㅁ 5악과 해결방안 - 결핍(궁핍) - 소득보장 - 나태 - 고용정책 - 무지 - 교육정책 - 불결 - 주택정책 - 질병 - 의료정책 ​ ㅁ 사회보험체계의 내용 - 3자 부담 원칙: 국가, 고용주, 피보험자 -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은 모두 피할 수 있어야 한다. -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기여제와 정액급여제를 채택한다. ​ ㅁ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아동수당(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관리운영의 6대 원칙 - 균일*갹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보장, 적용 범위 포괄성, 가입대상분류, 관리-운영의 통합 ​ ※ 참고용어) - * 갹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 * 정액기여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기여금을 내도록 함. - * 정액급여제: 모든 국민에게 위험 상황 발생 시 국민최저수준으로 모두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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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ㅇ

②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 ㅇ

③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 => 심화

④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ㅇ

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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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① 노인부양비의 감소 => 증가

② 인간 욕구의 다변화 ㅇ

③ 가족해체 현상의 증가 ㅇ

④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ㅇ

⑤ 아동 및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 여력 감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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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근 20년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전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ㅇ

② 고용안정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ㅇ

③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이 증가하였다. ㅇ

④ 저출산 현상이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ㅇ

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복지 재원마련이 용이해졌다. => 경제침체로 인해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짐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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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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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재해보험법(1884)은 자본가가 전액 부담하였다.

ㄷ.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총유효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국가정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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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4

① 비례급여의 원칙 ② 원외구제의 원칙

③ 임금보조의 원칙 ④ 열등처우의 원칙

⑤ 비부양의무의 원칙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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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2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열등처우의 원칙 => 신구빈법(1834)

② 길버트법(1782) - 원외구제 허용

③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폐질보험 => 실업보험 x = 산재보험 o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 -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 - 소득비례방식의 사회보험 도입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보편적 사회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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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버리지(W. Beveridge)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을 모두 고른 것은? 4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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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ㅇ

②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③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ㅇ

④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ㅇ

⑤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 오히려 취약계층의 부담은 증가하여 서비스 접근성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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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관련 이론 모음>

 

[사회복지정책론] 2.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일제/미군정/이승만~박근혜)

 

[사회복지정책론] 3-1.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01

 

[사회복지정책론] 3-2.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02. 베버리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