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2.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02. 베버리지 보고서 ~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01>  보러가기

[사회복지정책론] 3-1.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01

 

 

베버리지 보고서(Beverridge Report, 1942)

---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ㅁ 세계사적으로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기간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ㅁ 즉, 2차 대전으로 영국의 사회적 혼란과 많은 심각한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의 원인을 더 이상 개인에게서가 아닌 사회경제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ㅁ 한편, 영국에서는 1911년 국민보험법(실업보험, 건강보험)의 입법화 이래 사회보험의 입법과 원리에 다양한 변화가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회보장 수준과 관련된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개념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된다. ㅁ 이 과정에서 1941년 5월 영국은 역사적인 사회복지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종 위원회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탄생하게 된다.

 

2. 개요

ㅁ 베버리지는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영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하였다.

ㅁ 즉 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

ㅁ ​국가에 의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국민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하였다.

ㅁ 또한 보편주의 원칙하에 *정액기여제(flat-rate contribution)와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flat-rate subsistence benefit)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ㅁ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사회문제를 5대악 즉, 결핍(궁핍), 나태, 무지, 불결, 질병으로 규정하고, 사회보험의 성공을 위한 3대 전제로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서비스 및 가족(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ㅁ 5악과 해결방안 - 결핍(궁핍) - 소득보장 - 나태 - 고용정책 - 무지 - 교육정책 - 불결 - 주택정책 - 질병 - 의료정책 ​ ㅁ 사회보험체계의 내용 - 3자 부담 원칙: 국가, 고용주, 피보험자 -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은 모두 피할 수 있어야 한다. -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기여제와 정액급여제를 채택한다. ​ ㅁ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 - 사회보험, 공공부조,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성공을 위한 3대 전제조건 - 아동수당(가족수당), 포괄적 보건서비스, 완전고용 ​ ㅁ 관리운영의 6대 원칙 - 균일*갹출, 균일급여, 급여의 적절성 보장, 적용 범위 포괄성, 가입대상분류, 관리-운영의 통합 ​ ※ 참고용어) - * 갹출: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 - * 정액기여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기여금을 내도록 함. - * 정액급여제: 모든 국민에게 위험 상황 발생 시 국민최저수준으로 모두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

 

ㅁ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받아들여 정부의 시장개입(수정자본주의)을 주장하였다.

*유효수요이론: 총고용량이 총유효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 실업은 총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생긴다는 원리로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즉, 대량실업 등의 문제 해결)는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를 높여야 한다(즉, 유효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 케인즈의 이론

 

☞ 총유효수요↑ → 총고용량↑(유효수요가 늘면 총고용량도 늘어난다.)

복지국가의 전개와 발달 - 복지국가의 황금기: 1945년 ~ 1970년대 중반

- 거의 전국민이 공공복지제도의 대상자였고, 경제와 복지의 발전이 눈부셨던 시기

 

ㅁ 베버리지 보고서(1942) 이후 1945년의 가족수당법, 1946년 산업재해 국민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서비스, 1948년의 국민부조법 등의 보고서 내에서 권고된 내용들이 속속 입법화 되었다.

 

ㅁ 그리하여, 소외 '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의 골격을 갖추게 되면서 영국 국민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급여는 시혜가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제공받게 되었다.(최소한의 보장, 사회급여 = 국민의 권리)

 

ㅁ 1948년의 국민부조법의 성립과 더불어 영국은 구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을 현실화했고 이후 자본주의제도의 규정과 한계 내에서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거듭하고 있었다.

 

ㅁ 이를 바탕으로 영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 서구 선진 복지국가의 맨 앞에서 역사를 만들어 갔으나, 1970년대 중반 석유파동(석유위기)와 함께 생긴 복지국가의 재정파탄 위기로 새로운 재편과 변화의 시기로 전환하게 된다.

---

ㅁ 한편, 통상복지국가의 발전 혹은 팽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는 눈부신 경제적 발전과 '전후의 합의'라는 정치적 지지 2가지 축으로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린 시기였다.

 

ㅁ 영국의 경우 1950년대 이후 각종 사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되었고, 급여수준이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위험의 정도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ㅁ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수당 확대, 저소득층 임금보충, 최저임금제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ㅁ 영국 이외에도 세계의 각국이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 가족수당 등의 제반 복지제도를 갖추었고, 개인적 서비스와 공적부조를 위한 제도도 더욱 확충 되었다.

 

ㅁ 거의 모든 소득계층이 공공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면서 건강, 교육, 주택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제공되었다.

 

 

​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

ㅁ 석유파동 등의 영향은 전후 30여년간 지속되어오던 경제성장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서구 복지국가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된다.

 

ㅁ 복지국가의 황금기 하면 1970년대 중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복지국가 위기의 새싹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자라나고 있었다. 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ㅁ 경제적 측면 - 경기침체 - 경제성장의 약화 및 쇠퇴와 그로 인한 실업증대 - 세금회피 및 탈세 - 지하경제문제 - 공공지출의 증대와 재정적자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근로의욕 감퇴 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 등 * 인플레이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현상

ㅁ 정치적 측면 -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 저하 -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애착 결여 - 관료적 행정기구의 비효율성 및 통제의 강화 - 이익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 정치풍토 - 국수주의적인 국제관계(타민족 ·타국가에 대하여 배타적 ·초월적 성격) 등

ㅁ 사회심리적 측면 - 시민들의 의존성 심화 - 계층적 성별 갈등 현상 - 사회적 연대감 약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 약화 - 사회통합의 이완 - 사회적 아노미 현상

​

↓

이러한 위기의 결과를 억제하기 위해 전후의 합의가 붕괴되고

복지국가를 지지하였던 대중은 우파(보수)로 정치적인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방만하게 확장 팽창되었던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이 축소 혹은 억제지향

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

↓

​

그 전형적이고 선두에선 정권은 1979년 영국의 대처정권과 1980년 레이건 정부였는데,

이들 정부는 위기타개를 위해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수급자격의 엄격화 혹은 강화 - 급여수준 하향조정 - 급여기간의 단축 -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 - 사회복지정책의 비용 절감 및 재정축소 - 근로연계형 복지정책 - 탈중앙집중화 혹은 지방분권화 - 민영화 혹은 혼합경제의 강화 등

​

→ 즉, 케인즈주의가 붕괴되고, 복지재정에 대한 감축과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시해 졌고, 보편주의적 복지에서 노동을 통한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대두되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복지제공 주체(민간, 비영리, 영리 등)의 역할이 중요시 되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대복지국가의 진전(1980년대 이후)

---

ㅁ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 오면서 서구 복지국가는 세계화와 탈산업사회로의 진전 등에 따라 사회경제적 변화가 생겨났다.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제도의 성숙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생겨나면서 21세기 복지국가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모해 갈 수 밖에 없었다.

 

​

참고) 다음은 Huber & Stephens( 1999)가 제시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역할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새로운 복지국가의 역할
인구고령화	ㅁ 취약한 노인 보살피기 ㅁ 스스로 취약한 노인이 되는 것	ㅁ 노인서비스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	ㅁ 일과 가족 내 책임의 균형잡기, 특히 보육	ㅁ 보육서비스
노동시장의 변화	ㅁ 입직의 어려움 ㅁ 적절한 일자리 확보와 유지의 어려움 ㅁ 숙련기술의 결여 ㅁ 확보한 숙련기술의 빠른 부식	ㅁ 교육, 훈련 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고용안정센터 등)
복지국가의 변화(민영화)	ㅁ 부적절한 급여 ㅁ 불만족스런 서비스	ㅁ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 체계의 직접 제공(특히 취약층) ㅁ 민간복지에 대한 적절한 규제

 

ㅁ 슘페테리안 워크페어(근로복지)체제의 구축

- 대량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과 국가복지급여 등을 특징으로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와 함께,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동요되면서 슘페테리안 워크페어체제가 구축되었다.

- 이를 더 자세히 비교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슘페테리안 워크페어국가
포드주의의 경직체계	포스트포드주의의 유연체계
ㅁ 소품종 대량생산 - 대량소비 - 공장에서 동질적인 저숙련 노동자를 통해 대량생산하기 쉬운 물품을 찍어내듯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대량으로 구매(소비와 생산에 자율성 및 창조성 x , 인간소외 현상 ㅇ) ㅁ 대중 소비가 복지국가 유지의 중심 역할 - 대량생산이 된 물품을 대중들이 대량으로 소비함 ㅁ 사회적 최저임금 메커니즘으로서 복지국가의 발전 ㅁ 국가 역할 증대(노동시장에 적극 개입)	ㅁ 다​품종 소량생산 - 품종 생산에 있어서 숙련된 노동자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요함 ㅁ 신보수주의 ㅁ 근로연계복지국가(제숍이 제시)- 스칸디나비아의 길(북유럽 국가) ㅁ 기업에 의한 자본주의 문제 해결 강조 ㅁ 노동 유연성 강조: 인적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분 ㅁ 창조적 파괴이론: 기업가 정신에 의한 경제성장 ㅁ 국가개입 축소 ㅁ 기술중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