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4. 복지국가의 개념과 필요성

1. 복지국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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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등장배경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사회주의적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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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복지국가용어 사용

: 현대적 의미의 Welfare state는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 구두로 사용한 사람은 1934년 짐메른(Zimmrn)이었으며, 최초로 문자화한 사람은 1941년 템플(Temp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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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의

: 복지국가는 ​비복지(diswelfare)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 즉 '국민적 최소(national minimum)'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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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복지국가의 특징

① 빈곤의 소멸 내지 현저한 감소 ② 소득의 분배와 재분배에 대한 "평등화" 지향 ③ 완전고용 실현 ④ 사회보장에 충실 ⑤ 혼합경제: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관여하는 경제 체제(ex.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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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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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위험발생의 비독립성, 역선택, 도덕적해이, 규모의 경제

 

 

ㅁ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국가 중심 복지의 필요성

①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 공공재는 쉽게 말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즉,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만,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말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ex. 일정한 조세를 내는 국민이 있는 반면, 지불 능력이 없어서 조세를 내지 않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 허나, 이들도 공공재는 이용가능하다.)

②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외부효과 ㅁ 외부효과 -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의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ㅁ 긍정적 외부효과(이웃효과) - 어떤 사람의 행위를 통해 다른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ex. 자선을 통한 가난한 이웃이 줄어들거나 자선을 안한 사람도 가난한 이웃이 줄어들면서 범죄율감소, 집값의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ㅁ 부정적 외부효과 - 한 사람의 행위가 그 행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 ​ → 즉, 국가가 나서서 긍정적 외부효과는 강화시키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③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정보 선택의 중요성 : 어떤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재화의 질과 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 그러나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경향이 있어 잘못된 정보를 얻을 확률이 높아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 따라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이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④ 역선택 문제 : 미래를 대비한 사회보험의 경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가입하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보험 상품이 민간시장에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역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보험을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한다.(강제가입) : 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역선택 문제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전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⑤ 도덕적 해이 문제 : 어떤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인 행위를 적게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보험만 믿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줄어든다. : 이를 공공부조로 가져온다면, 공공부조의 수급자들은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매달 꼬박 들어오는 비용을 받다보면, 빈곤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국가는 건강보험료에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보험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때 헤택을 보게 하거나, 질병수당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⑥ 위험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 문제 : 전염병과 같은 어떤 사람의 위험발생이 다른 사람의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위험발생의 비독립성이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 대표적인 예 중 제일 심각한 것은 실업보험인데, 이는 국가의 경제가 사람들의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간보험에서 실업보험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를 국가가 직접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⑦ 규모의 경제 : 이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을 뜻한다. : 쉽게 말해서, 생산량이 2배 정도 늘어나도 그 물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은 그 2배에 못미치거나 작게 드는 것으로, 그 만큼 줄어든 생산비용 만큼 이익을 보는 상태를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반대로 생산량이 2배 늘어나는데 생산비용도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든다면 규모의 비경제라고 한다.) : 본론으로 돌아와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큰 경제 주체는 재화를 싼 가격에 팔아 시장을 지배하게 되어 재화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생산품을 만드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에 드는 재료의 값이 적게 든다면, 이득을 보는 선에서 기존 가격보다 내려서 대량으로 팔 것이기 때문에) : 이럴 경우, 규모의 경제가 큰 재화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여 시장경제를 살리고,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토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