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 사례관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단초(직접적 영향)는 1960년대 미국 내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가 진행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종 서비스를 조정하고, 보호하려는 시도와 함께 인구사회학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AIDS 환자 등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당시 대상체계별 혹은 전문영역별로 분절되어 있었던 서비스와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 이후 1980년대 신보수주의 레이건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지출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공적 사회복지 재원의 충당도 어렵게 됨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었다.
1) 탈시설화 경향 에 따른 지역사회보호의 중요성
| * 사례관리 등장의 직접적 원인은 1960년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 탈시설화 → 지역사회보호의 중요성 → 서비스 조정자 필요 → 사례관리자 부각 |
★ 다시 정리하자면, 지역사회로 복귀한 정신장애인들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단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된 것이 사례관리자의 보호 역할이었고, 이에 대한 실천모델로 대두된 것이 사례관리이다.
2)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인구의 증가와 서비스 전달의 단편성
* 노인, 정신장애인, AIDS 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갖는 인구 증가
*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Ct집단이 증가 다양한 욕구는 한 조직의 도움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여러 다양한 영역의 상호관련성에 기반하여 충족되어야 함.
* 1970년대 복지서비스가 팽창되었으나 서비스 유형(건강, 고용, 주택)별로 관할 부서가 분화되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체계별로 서비스 파편화.
* 이는 서비스전달에서 기관의 책임성문제와 서비스중복과 낭비의 문제야기.
*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례관리의 기능 강조
3) 지방분권화와 비용억제의 필요성
* 1980년대부터 레이건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따른 지방분권화.
따라서 분권화된 주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 모색.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방안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 또한, 주정부로의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책임의 이전 이후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등과 관련하여 Ct와 가족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
* 사회적인 환경자원들을 개발, Ct에게 연결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에서 비용효과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증대됨에 따라 사례관리를 이에 대한 대안조치로서 활용하고, 사례관리자로 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4)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통합적 실천 요구
* 1970년대부터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중요성 강조
| - 사회환경의 지지가 Ct 스트레스를 완충한다는 사실이 확인 - 비공식적 자원동원은 공식적 서비스를 보완하고 사회적 비용절감 기대 - 가족, 친구, 이웃의 원조가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인식 확산 - 사회적 자원이 주민참여를 유도해 지역사회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창출 |
* 사례관리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극대화 함
* 1970년대 미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일어난 통합적 실천의 요구
* 사례관리는 직접과 간접 실천을 망라하는 통합적 모델로 각광
2. 한국에서 사례관리의 발달
* 1990년대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에 도입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에서 사례관리가 필수사업으로 인식
* 2000년 이후 아동, 청소년, 노인, 자활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 2009년 한국사례관리학회 창설
*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 시작
* 2010년 전국 시군구에 공공사례관리 전면 도입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긴급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을 사례관리자로 선임하여 사례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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