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11. 재정관리 Part 02. 생산비용의 할당/ 행정비용/ 규정순응감사와 운영감사

1. 생산비용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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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기술적 비용 할당

: 각 부서단위가 각기 얼마만큼의 몫을 부담해야 할지를 합리적 방법을 통해 계산하여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법(ex. 가변비용)

→ 가변비용: 생산량 증감에 따라 정비례 해서 움직이는 비용

복지프로그램 참여자(생산량)가 증가할수록 간식이나 식비비용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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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임의적 비용 할당

: 기관 관리자의 재량을 통해 임의적으로 단위마다 비용을 할당하는 것

→ 반가변비용: 생산량의 일정수준은 똑같이 비례하고, 어느 단계부터는 다르게 비례하는 비용 즉,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례해서 움직이는 비용

→ 고정비용: 생산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드는 비용 (ex. 월세,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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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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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의 비용 할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한 기관에 속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부서 단위들이 기관의 행정관리자나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의 업무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행정비용이라 한다.

예를 들어, 행렬 조직으로 운영되는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명의 과장이 3개의 부서를 관할하면서 2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그의 시간과 활동이 곧 행정비용이 되는데, 이를 각 부서와 프로그램 단위별로 할당하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 예시와 같은 행정비용은 대부분 임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 보다는 그것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통제권한이 강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 다만, 임의적 방식이라고 해도 무작정 기준조차 없이 임의적 방식을 취한다면, 비합리적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만연할 수 있으며, 오히려 관리자에 대한 권위가 손상되고,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따라서,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비용은 가급적 기술적 근거의 기준을 찾아 다루는게 중요하다.

 

 

3. 사정(규정순응검사, 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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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규정순응검사(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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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하는 항목 예시

- 기관의 재무 운영이 적절한 회계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 - 재무 관련 보고서들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지 - 의도된 프로그램 목표 추구 방식을 준수하는지, 그것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는지

→ 이러한 검사방식은 전통적인 품목 예산과 잘 맞아 떨어진다. 규정된 품목의 예산액들이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였는지 주로 확인하기 때문이다.

- 규정순응검사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미리 설정된 규정을 잘 따르기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규칙은 잘 순응했지만 생산성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규칙에만 충실하다보면 오히려 탄력성을 잃어 생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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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운영감사

- 바람직한 목표결과가 성취되었는지, 성취의 효율성은 어떤지와 같은 질문들을 예산과 결부시켜 평가해볼 수 있게 한다.

- 따라서 이 감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넓은 의미의 프로그램 예산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목표 생산 비용 항목과 액수에 대한 예상과 일치되면서 이루어졌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운영 감사에서는 프로그램의 결과(의도된 결과나 편익의 성취에 프로그램이 미친 영향 등)나 효율성(최소비용 최대 효과)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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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출에서 나온 용어 정리

ㅁ 관리회계 :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 ​ ㅁ 발생주의 회계 :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 : 현금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수익(채권)이나 비용(채무)이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를 기록 ​ ㅁ 현금주의 회계 :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가 기록되는 것

 

 

--- 관련 기출문제 ---

Q.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

①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

②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수입ㆍ지출과 관계없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 관리회계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재정은 민주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기획기능보다 통제기능이 강조된다.

⑤ 운영회계감사는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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