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3.<기출>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기출 모음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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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 4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②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의 2단계로 구분된다.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④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시설이다.

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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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신청은 그 친족도 할 수 있다. ㅇ

②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관할 지역내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현물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보호 유형을 결정한다. ㅇ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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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

②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③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

④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ㅇ

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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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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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법인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법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④ 법인은 목적 외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목적 외 사업은 불가능하다.

⑤ 외국인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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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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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2

① 보호대상자의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② 법령상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 이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는 경우

④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시설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⑤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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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다음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조직은? 2

81.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역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제36조(운영위원회) - 설치 '의무' /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82.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한다. =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결정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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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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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직권 신청 가능

④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 이용범위, 목적 등 고지 필수

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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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의 허가/ 정관 수정시 인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위촉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3분의 1 이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 상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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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공공부조(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ㅁ​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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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ㅇ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③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요자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⑤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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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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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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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 수급권자 및 그 친족도 가능하다

②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연임 가능하다.

③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될 수 있다.

④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포함된다(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동된 조항).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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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ㅇ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ㅇ

④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ㅇ

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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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2

① 아동복지법 ② 국민연금법

③ 장애인복지법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⑤ 노인복지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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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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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7명 이상

②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③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 시설장으로는 가능함, 그 시설의 직원은 안 됨

⑤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년 연임 가능, 감사의 임기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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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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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이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제공대상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3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ㅇ

② 다문화가족 ㅇ

③ 사회복지관의 후원자

④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ㅇ

⑤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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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ㅇ

②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ㅇ

③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음.

⑤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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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 채용: 대통령령에 따라서 - 임면(채용)보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필수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럴 필요 없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명령은 선택이지만, 인권교육을 포함한 보수교육은 필수다. (​보수교육 의무)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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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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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2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ㅇ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x

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ㅇ

④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ㅇ

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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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②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ㅇ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ㅇ

④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ㅇ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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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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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폐지문제)

※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10월경을 기준으로 폐지되고, 사회보장급여법 상의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ㅇ

②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ㅇ

④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ㅇ

⑤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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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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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의 날은? 4

① 4월 20일 ② 6월 5일

③ 7월 11일 ④ 9월 7일

⑤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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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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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2개월 이내 보충하여야 함.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ㅇ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ㅇ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ㅇ

⑤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 허가 '를 받아야 한다. ㅇ

ㅁ 제20조(임원의 보충) - 2개월 이내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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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 운영 가능하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피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 / 그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위탁할 수도 있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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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1항)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ㅁ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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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3

ㅁ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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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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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 혹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면 신고의무는 없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둘 중 하나에 가입

ㅁ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 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5년 이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이 수행/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ㅁ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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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도지사의 허가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대표이사 포함 이사 7명 이상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이사 임기 3년, 연임 가능 / 추가로) 감사의 임기는 2년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은 겸할 수 있으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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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1항)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항)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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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현물 제공 원칙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ㅇ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ㅇ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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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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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① 아동복지법 ② 노인복지법

③ 입양특례법 ④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험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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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가능하다.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 심의권을 가진다.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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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36조(운영위원회) - 필수 /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심의 '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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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시도지사

②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 시도지사의 허가

③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 정관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어 필요한 법인이나 시설에 제공 되어진다.

④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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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30조(합병)

제1항)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자기가 속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시도지사의 관할 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