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기출> 12. 다문화/한부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자원봉사/성폭 및 가폭/ 권리구제 등

2012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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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회복지에 관한 법들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1

① 1960년대 - 재해구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②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1980년대 -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④ 1990년대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2000년대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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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재해구호법(196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ㅁ 사회복지사업법(1970),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ㅁ 노인복지법(1981), 긴급복지지원법(2005)

ㅁ 국민건강보험법(19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ㅁ 영유아보육법(199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65.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분쟁조정위원회(제89조) -보건복지부에위원회설치 '의무' / 위원회에사무국 설치'의무'

-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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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시행령은 행정 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 시행령 → 대통령 이 발하는 명령이고, 행정각부의 장 → 시행규칙이다.

②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ㅁ 헌법 제95조 국무총리(총리령) 또는 행정각부의 장(부령)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법률/대통령령 위임, 직권O)

⑤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 ㅁ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82.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 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④ 누구든지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자립지원시설

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제52조)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들 → 이들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ㆍ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ㆍ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가능함.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ㆍ연극ㆍ영화ㆍ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되어 있는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설
아동권리 보장원	보건복지부장관이 1.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 2.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을 위하여 3.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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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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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ㅇ

③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④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⑤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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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3

- 이사회 구성: 대표이사 포함 7명 이상(3년), 감사 2명(2년)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현원의 5분의 1 초과 x - 임기: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연임 가능) - 임원 임명 시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보건복지부령에 따라)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 ☞ 단,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은 시·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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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ㆍ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한다.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의 또는 심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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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하에 둔다.

=> 국무총리 소속

② 장애인의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3년/ 종합계획 5년 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ㅇ

④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사회적 장애로 구분된다.

=>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된다.

⑤ 국가는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양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학을 제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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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요양보호사의 직무와 자격증의 교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5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③ 사회복지사업법 ④ 자원봉사활동기본법

⑤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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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자원봉사단체는 정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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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5

① 정신질환자

②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만 18세인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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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결격사유(제16조, 제23조의3-교육명령)

※ 5~8 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명령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의무)

※ 이로 인한 교육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다만,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3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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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 내지 권익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ㅇ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변경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③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복지 지원비용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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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ㅁ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제38조)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10일 이내 의견서 및 관계서류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전달)을 거쳐 →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제40조)

①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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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제41조) - 이의신청받고 30일 이내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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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복지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의 개선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x

② 입양특례법령상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③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④ 장애인복지법령상 의지ㆍ보조기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⑤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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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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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4세 이하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년마다 실태조사/ 계획수립 X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

=> ㅁ 복지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사/ 아 교 / 주/ 의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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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신보건법령의 기본 이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ㅇ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ㅇ

③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④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⑤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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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상의 자원봉사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3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된다. ㅇ

② 정치활동 금지의무가 있다. ㅇ

③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ㅇ

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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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다문화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된다. ㅇ

②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ㅇ

③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ㅇ

⑤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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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ㅇ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ㅇ

③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④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한 경우라도 모금계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한다. = 언론기관 명의로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ㅇ

 

 

 

2014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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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62.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ㅇ

②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되었다.

③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ㅇ

④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ㅇ

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ㅇ

 

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7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3

74.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3년, 계획 5년

②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년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2015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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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

ㄱ. 1970

ㄴ. 1981

ㄷ. 1999

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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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4

① 의지ㆍ보조기 기사 ② 수화통역사

③ 언어재활사​ ④ 장애상담치료사

⑤ 점역사ㆍ교정사

=> 의/언 / 재/ 수/ 점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의지·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재활상담사 ○ 한국수어 통역사 ○ 점역(點譯)·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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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1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ㅇ

②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ㅇ

③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ㅁ 제28조(수익사업)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ㅇ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x =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68.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서면과 구두 모두 허용한다.

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재심사 자체가 행정심판 원칙에 따른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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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없음?) 기출에서는 5번이 정답

①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한다. 3개월 범위 에서 2차례 보호연장이 가능하다.

②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상담원은 꼭 두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둘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⑤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

74.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4

①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2016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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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은? 1

① 고용보험법 ② 정신보건법

③ 사회보장기본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ㅁ 고용보험법(1994)

ㅁ 정신보건법(1995)

ㅁ 사회보장기본법(1995) = 1963년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이 원형 이었으나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존의 법률은 폐지

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ㅁ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

53.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ㅇ

=> ㅁ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②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ㅁ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ㅁ 제53조 제①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 정부에 이송 →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53조 제7항

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3조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73. 장애인복지법상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2

ㅁ 계획은 5년, 실태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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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모”또는“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7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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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1

① 영유아보육법​ ② 긴급복지지원법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④ 장애인연금법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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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영유아보육법(1991)

ㅁ 긴급복지지원법(2005)

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ㅁ 장애인연금법(2010)

ㅁ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6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①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②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ㅁ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제32조의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제한 가능

③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 사망하면 상실(등록취소)된다.

=>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음.

= 다만,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⑤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보건복지부

 

6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① 단기보호시설=> 6개월 범위 보호(3개월 범위, 2차례 연장O)

② 장기보호시설 = 2년 범위

③ 외국인보호시설 = 2년 범위

④ 장애인보호시설 = 2년 범위

⑤ 노인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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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호시설의 종류(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3개월 범위 → 2 차례 보호연장 가능)
2. 장기보호시설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4

ㅁ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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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

ㅁ 실태조사 - '3년' 마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 → 법무부장관		'협의 ' 거쳐 실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 →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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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일반보호시설에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ㅁ 제28조(의료비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2018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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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53.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률은? 4

① 장애인복지법 ② 사회복지사업법

③ 고용보험법​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ㅁ 장애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1981 이 원형이고 1989년에 현재의 명으로 개정)

ㅁ 사회복지사업법(1970)

ㅁ 고용보험법(1994)

ㅁ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ㅁ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가정폭력상담 ㅇ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ㅇ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 법률 자문은 맞는데, 가해자조사를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다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ㅇ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ㅇ

 

6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무보수성 ② 비집단성

③ 비영리성 ④ 비정파성(非政派性)

⑤ 비종파성(非宗派性)

​

→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7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 5년/ 실태 3년(추가로 한부모가족 지원의 실태조사는 3년, 기본계획 X)

②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국무총리 소속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실태 3년/ 계획 5년

④ 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단순하게 봐도 기업이 할 일은 아니다.)

​

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보기 '④'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ㅁ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 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74.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은? 2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ㅇ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④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ㅇ

⑤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2019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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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긴급복지지원법(2005)

ㄴ. 고용보험법(1994)

ㄷ. 노인복지법(1981)

ㄹ. 기초연금법(2007)

​

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 20명 이내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

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 계획 5년 / 실태 3년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 계획 5년/ 실태 5년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 계획 X/ 실태 3년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 계획 X / 실태 3년(보건복지부장관)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 계획 5년/ 실태 3년(여성가족부장관)

​

71. 장애인복지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3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ㅁ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7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ㅇ

②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이런 조항은 없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ㅇ(의무설치이다.)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ㅇ

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

​

상담소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ㅁ 상담소의 설치·운영(제5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부 외의 자가 상담소 설치· 운영하려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 받으면 10일 이내(변경신고: 5일 이내)에 수리여부 등을 결정하여 →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ㅁ 상담소의 업무(제6조)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등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 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

​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2020년도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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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5

ㄱ. 긴급복지지원법(2005)

ㄴ. 고용보험법(1994년)

ㄷ. 노인복지법(1981)

ㄹ. 기초연금법(2014)

​

53.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20

=>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70.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4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한국장애인개발원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 ④ 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3

① 배분한도액 ㅇ

② 배분심사기준 ㅇ

③ 배분신청자의 재산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ㅇ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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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20조(배분기준)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不足) 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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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②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ㅇ

③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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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일반보호시설 ② 상담지원시설

③ 외국인보호시설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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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장/특/외/자)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7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장관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