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정책론29 [사회복지정책론 기출 12~20년도] Part 03. 사회복지 이념과 모형과 사회복지발달이론/ 정책발달이론 2012년도 기출문제 5. 정책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점증모형 ㄷ: 합리모형 11.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개입 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회보험에 완전경쟁원리 도입 ② 사회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ㅇ ③ 민간보험에서 나타나는 역선택 문제 ㅇ ④ 사회적 안정 증진 ㅇ 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ㅇ ㅁ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위험발생의 비독립성(상호의존성), 역선택, 도덕적해이, 규모의 경제 16. 복지국가 발달이론 중 수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 ㄱ,ㄴ,ㄷ,ㄹ ㅁ 산업화 이론(수렴이론) - 산업화의 산물인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2021. 10. 8. [사회복지정책론] 6-2. 사회복지 이념 모형Part 02.미쉬라/에스핑 안데르센/ 그 외 학자별 이념모형 표 정리 미쉬라의 모형 - 3분형으로 보완적 모형(우파), 제도적 모형(중도파), 규범적 모형(좌파) - 2분형으로 분화 복지국가, 통합 복지국가로 구분 1. 개요 - 미쉬라는 사회복지의 모형을 3분형으로 보완적 모형(우파), 제도적 모형(중도파), 규범적 모형(좌파)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의 유형은 2분형으로 분화 복지국가와 통합 복지국가(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형태로 제도화 추구)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은 퍼니스와 틸턴의 분류보다 실용성이 제고된 점에서 더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조합주의와 권위주의(전체주의)와의 실질적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복지국가의 특징 -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국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위해 국가의.. 2021. 10. 8. [사회복지정책론] 6-1. 사회복지 이념 모형 Part01. 윌렌스키&르보/ 티트머스/ 퍼니스&틸턴/ 조지&윌딩 1. 윌렌스키 & 르보의 사회복지이념모형 (보/제) 1) 잔여적(residual) 모형 - 보충적인 개념, 협의의 개념으로서 어떠한 일이 발생한 이후 그 일이 가족이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작은 정부 - 소극적 자유, 자유시장경제 원칙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 협의의 복지 - 초기 산업사회, 자유주의 국가 - 가족· 시장기능 실패 시 보충적 국가 개입(즉, 사후적 서비스) - 최저 생활의 보장 구현 - 선별주의: 요보호자 대상, 엄격한 자산조사 필수(사회적 낙인 심함) - 공공부조, 개인주의, 자유주의, 최저급부(급여수준이 낮음) -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 - 부의 수직적 재분배 강조 - 수익자 부담의 원칙 적용 - 대표적으로 미국과 같은 작은 정.. 2021. 10. 8. [사회복지정책론] 5. 복지국가의 발달이론과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산업화이론, 수렴이론, 독점자본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등) 1. 복지국가의 발달이론 1) 산업화 이론 - 산업화의 산물인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 - 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해 나타난 욕구에 대해 산업화로 인해 활용 가능해진 자원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윌렌스키&르보)는 이론 - 즉, 경제발전과 산업화와 함께 수반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 수렴이론: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도 유사한 수준의 산업화만 이루게 되면 복지국가로 발전되어 유사한 사회복지체제를 갖게 된다.(윌렌스키,1975) - 사회적 관점: 인구학적, 사회적 변동의 결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필요성 증대 - 경제적 관점: 경제발전으로 복지국가 .. 2021. 10. 7. [사회복지정책론] 4. 복지국가의 개념과 필요성 1. 복지국가의 개념 ㅁ 등장배경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빈곤, 산업재해,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사회주의적 경향) ㅁ 복지국가용어 사용 : 현대적 의미의 Welfare state는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 구두로 사용한 사람은 1934년 짐메른(Zimmrn)이었으며, 최초로 문자화한 사람은 1941년 템플(Temple)이다. ㅁ 정의 : 복지국가는 비복지(diswelfare)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삼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수준, 즉 '국민적 최소(national m.. 2021. 10. 5. [사회복지정책론 기출12~20]Part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012년도 기출문제 1.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등 시민권의 확대과정으로 설명한 학자는? 1 ① 마샬(T.H.Marshall) ② 케인즈(J.M.Keynes) ③ 스미스(A.Smith) ④ 티트머스(R.Titmuss) ⑤ 폴라니(K.Polanyi) 2.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회보장의 본질을 소득보장으로 보고,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ㅇ ②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 사회보험 ③ 5대악 중 궁핍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사회보장이라고 보았다. ㅇ ④ 완전고용을 사회보장 전제조건의 하나로 보았다. ㅇ ⑤ 가족수당을 사.. 2021. 10. 5. [사회복지정책론] 3-2. 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02. 베버리지 보고서 ~ 보러가기 [사회복지정책론] 3-1.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01 자본주의 이전 ㅁ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빈민구호는 벌족(clan)조직이라는 원시적인 혈연조직에 의한 것. ㅁ 이 벌족조직은 중세봉건사회의 길드라는 상호부조체제에 의해 공고화 ㅁ 이후 그 성 happysteppingstone.tistory.com 베버리지 보고서(Beverridge Report, 1942)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배경 ㅁ 세계사적으로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쟁기간 동안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있어왔다. ㅁ 즉, 2차 대전으로 영국의 사회적 혼란과 많은 심각한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의 원인을 더 이상 개인에게서가 .. 2021. 10. 5. [사회복지정책론] 3-1.서구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Part 01 자본주의 이전 ㅁ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빈민구호는 벌족(clan)조직이라는 원시적인 혈연조직에 의한 것. ㅁ 이 벌족조직은 중세봉건사회의 길드라는 상호부조체제에 의해 공고화 ㅁ 이후 그 성격은 교회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 15세기 종교혁명과 강력한 중앙정부로서의 튜더왕조(1485 ~1603) 등장 → 상부상조적 전통체제 중요성 약화. ㅁ 이 시기에는 봉건적 생산관계가 농민을 토지에 매이게 하였다. 즉, 국민은 신분적·직업적·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자연적 혹은 우연적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과 이웃의 상호부조적 구제에 흡수되거나 지배계급의 자선적·자혜적 구제가 그것에 대응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형성되지 않았다. (구)구빈법 시기(1601~ 1834) 1. 엘리자베스 구빈법(1.. 2021. 10. 4. [사회복지정책론] 2.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일제/미군정/이승만~박근혜) ㅁ 연도와 법을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상황적 배경과 여건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는게 좋다.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정책 1. 일제강점기하의 사회복지정책 ㅣ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정책은 한국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천황의 신민으로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고,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ㅣ 즉, 신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ㅣ 구호의 질적면에서도 한국와 일본 사이의 급여는 차별적이었으며, ㅣ 재해의 피해자, 무노동력자의 구호사업/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 대책사업, 토막민 대책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주된내용 이었다. ㅁ 조선구호령(1944) - [일본의 구호법(1929)]을 기초로 [모자보호법.. 2021. 10. 4.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