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4. 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
ㅇ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브리태니커사전에 따르면, 연금이란 노령이나 장애 때문에 퇴직하거나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한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현금급여를 가리킨다. ㅇ '연금보험'이란 사회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한 은퇴 후 소득보장의 한 형태이다. ㅇ 연금보험의 운영주체에 따라 국민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서술토록 할 것이다. 1. 연금제도의 의의 ㅁ 연금제도의 개념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
2021. 10. 16.
[사회복지정책론] 13. 사회보장 일반(사회보장 part. 01)
※ 사회보장 일반(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의 개요(개략적인 요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등장배경 1) 사회보장의 개념 ㅁ " 사회보장" 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ㅁ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정한 사회보장법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ㅁ 용어 Social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 즉, '불안을 없게 한다.'는 뜻이다. 그..
2021. 10. 14.
[사회복지정책론] 12-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part 02. 산출분석의 세부내용(길버트&스펙트&테럴)
ㅁ 길버트와 스펙트 등은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을 제시하였고, 그 중에서 길버트와 테럴은 산출분석을 주요분석으로 잡고,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으로 할당, 급여, 전달, 재정 4가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3가지 차원의 분석틀로 가치의차원, 대안의차원, 이론의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개 요 ㅁ 기본전제 - 사회복지정책은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 경제시장과는 다르게 사회복지의 급여와 할당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보다는 추상적이며, 경쟁적이고 선택적이기 보다는 비경쟁적이고 선택여지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ㅁ 산출분석의 네 가지 질문 - 사회복지정책분석은 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닌 급여와 할당의 메커니즘..
2021. 10. 13.
